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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2박 3일’ 청와대 막전막후

지지율 속락에 靑 위기감 고조… 광화문 집회 후 文 심경 변화

  • 손영일 채널A 정치부 기자 scud2007@donga.com

조국 사퇴 ‘2박 3일’ 청와대 막전막후

  • ● 靑비서실 주도 출구전략 마련 “보수 성향 인사까지 접촉”
    ● 文 ‘멘토’들에게 직접 연락해 의견 구해
    ● 발표 이틀 전 靑이 사퇴로 가닥 잡은 후 자진사퇴 예우
    ● 여론 악화가 文 결심하게 된 이유
    ● 靑정무수석실 자체 여론조사 결과 충격적
    ●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 순간 식물정부”
    ● 법무부 국정감사도 사퇴 시기 앞당긴 한 요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연말 교체를 생각하고 임명했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던 9월 말, 여권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거취가 생각보다 빨리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만 해도 조 전 장관의 사퇴 명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올 연말쯤 조 전 장관이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여당 내에서 “민심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아우성이 쏟아지면서 ‘조국 사퇴’의 시간표는 앞당겨졌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상정처리가 가능합니다.”(10월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여당에서는 10월 둘째 주부터 사법개혁안 숙려 기간이 끝나는 10월 말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사법개혁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11월 조 전 장관이 퇴진할 거라는 ‘11월 사퇴설’이 나온 배경이다. 



“많은 의원이 공천 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조국 사태를 끌고 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결국 의원들의 뜻을 거스르기는 힘들 것이다.”


긴박하던 토·일요일 낮과 밤

10월 10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로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곳의 조사였다는 점에서 여권의 충격은 컸다. 

10월 둘째 주 실시한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쁜 수치가 나오자 당에서도 더는 조 전 장관 수호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사태를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간 시점이었다. 10월 초부터 민정수석실은 사회 원로들을, 정무수석실은 정치권 인사들을 접촉하며 조 전 장관 거취를 포함해 조국 사태 해법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정무수석실은 당과 별도로 자체 여론조사도 벌였다. 광화문·서초동 집회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비서실 주도로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시 의견 수렴에 나섰던 한 행정관은 “진보 성향의 원로는 물론 중도, 보수 성향 인사까지 접촉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조국 사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들었다. 조 전 장관 관련 의혹들을 사전에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 빨리 정리하지 못하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靑 발표 이틀 전 사실상 사퇴 결정

문 대통령 역시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1주 전 참모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조 전 장관 거취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전직 참모들과 멘토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직접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일이던 10월 12일 당의 의견과 여론 수렴 내용,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문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가 이뤄졌고, 그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사퇴 결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 대통령의 결심 이후 청와대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10월 13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 일정을 잡았다.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이후 조 전 장관은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 본청 4층 법제사법위원회 자문관실에서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최근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조 전 장관이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후 조 전 장관이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이 청와대로 이동해 문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선 청와대가 조 전 장관에게 사퇴 날짜 3개를 주고 선택하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0월 15일 국무회의와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고, 그 주 후반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 D데이는 사실상 10월 14일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거티브하게 사람 내보내지 않는다”

10월 14일 오후 4시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가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10월 14일 오후 4시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가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의 결심이었다. 조 전 장관은 계속 촛불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조 전 장관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무래도 여러 고민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청와대 핵심 관계자) 

청와대는 10월 14일 조 전 장관 사퇴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경질한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자진사퇴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 

하지만 긴박하게 돌아간 주말 사정을 고려할 때 청와대, 특히 문 대통령의 결심이 없었다면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조 전 장관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권과 언론에서 사퇴 압박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거취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항변해왔다. 

“(부인이 기소되면 어떻게 하겠나?) 어떤 경우든 저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 제가 가벼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조국 전 장관,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결국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만남은 조 전 장관 사퇴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절차상 조 전 장관의 사퇴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방안 발표 3시간 뒤에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것도, 사법개혁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내보인 뒤 물러나게 하려는 문 대통령의 배려였다는 관측이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이 자진사퇴한 것처럼 예우하는 형식을 취한 데는 “내 사람은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사람을 내보내더라도 네거티브하게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지율 40%가 靑 심리적 마지노선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두고선 예상보다 두 템포 이상 빨랐다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치명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란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중도층의 이탈로 인한 여론 악화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검찰개혁이 본격화하면 여론의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9월 중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내다봤다. 

“리얼미터나 자체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보수층과 중도층, 진보층 따로 나눠 조사해봐도 검찰개혁에 대한 찬성 비율은 유사하게 높게 나타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대와 달리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오자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정무수석실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 문 대통령 지지율을 비롯해 정당 지지율, 조 전 장관에 대한 찬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찬반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고, 여론조사 결과는 10월 12일 전후 취합됐다.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에 그친 반면, 윤 총장이 주도하는 검찰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70%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자체 조사뿐 아니라 외부 여론조사도 이미 위험수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선까지 하락했다. 국정지지율 40%는 흔히 청와대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린다. 40% 아래로 내려가면 청와대의 국정 운영 주도권이 약해져 여당인 민주당과의 당청 갈등이 불거지며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보다 여권에서 더 우려한 대목은 총선 패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 순간 문재인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고 말했다.


“하루 늦어질 때마다 의석 몇 개씩 날아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자주 ‘우리는 성공한 정부가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그러면서 곧잘 노무현 정부 사례를 설명한다. 노무현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보수 정권에 의해 실패한 정권으로 낙인찍혔다는 거다.”(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렇듯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당내에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역전하는 현상까지 나타났고,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의 고향이자 내년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10월 초 민주당 부산시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부분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국당 후보에 패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국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이 비등해졌다.
 
“총선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연말까지 조국 사태를 끌고 가면 PK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참패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사퇴가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의석이 몇 개씩 날아가는 형국이었다. 여러 의원이 지도부에 빠른 해결을 촉구했고, 결국 지도부가 움직이게 된 것이다.”(부산지역 지역구를 가진 한 여당 의원) 

지지율 속락과 함께 두 차례(10월 3일과 9일)의 대규모 광화문 집회도 문 대통령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첫 광화문 집회 이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은 “야당과 일부 단체가 동원한 시위에 불과하다” “일부 시위대가 폭력적 행위를 벌였다”며 평가절하했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는데, 문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보고를 들었다. 문 대통령이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보이는 특유의 반응이다. 문 대통령 관저까지 문 대통령의 사과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의 함성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는 10월 7일 오전까지도 광화문 집회는 물론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이 없을 거라고 밝혔다. 실제 참모들이 작성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초안에는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초안을 고쳐 조 장관과 집회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文, 광화문 집회 후 매듭짓기로 마음 굳힌 듯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10월 7일 수석·보좌관 회의)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론 분열이라고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 문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했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에 찍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문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했습니다.”(10월 10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 이후 사실상 조 전 장관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받들겠다는 표현을 썼을 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법무부 국정감사도 조 전 장관의 사퇴 시기를 앞당긴 한 요인으로 꼽힌다. 국정감사에서 수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할 경우 추후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윤 총장 사퇴시키면 영웅 만들어주는 셈”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불편한 기류는 여전하다.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 착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조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여권 핵심관계자) 

“조 전 장관이 이 나라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자기 확신 같은 것들이 검찰에서 작동한 것 같다.”(청와대 관계자) 

그러다 보니 여권 일각에선 조국-윤석열 ‘동반 퇴진론’이 다시금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총장 임기 2년은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함부로 윤 총장 교체를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선 “무리하게 윤 총장을 사퇴시킬 경우 영웅을 만들어주는 셈이 된다”며 경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윤 총장 역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사퇴 여부나 조 전 장관 수사와 별개로 검찰개혁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66일간 지속된 조국 사태의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국 사태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경제·민생행보를 강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행보 중심으로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조국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신동아 2019년 11월호

손영일 채널A 정치부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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