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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내로남불' 여당 의원들, 2주택 이상 43명

3주택 이상 민주당 10명, 통합당 5명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부동산도 '내로남불' 여당 의원들, 2주택 이상 43명

  •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국민 평균 5배
    ●상위 10명 평균 부동산 가액 145억3000만원
    ●이개호 5채, 박덕흠 4채 보유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 ‘내집 마련’ 더 힘들어져
17일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부동산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총 88명(29.3%)이다. 이번 조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때 신고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45억3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 의원 수로 따지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 무소속 1명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7명으로 이중 민주당 10명, 통합당 5명이다. 민주당은 △이개호 5채 △임종성 4채 △김홍걸 3채 △양정숙 3채 △김주영 3채 △이상민 3채 △조정훈 3채 △박범계 3채 등으로 조사됐다. 통합당은 △박덕흠 4채 △윤주경 3채 △김희곤 3채 △서정숙 3채 △황보승희 3채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300명의 전체 부동산 재산은 총 653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가액은 21억8000만 원이다. 이는 국민 평균 4억3000만 원의 약 5배에 달한다. 전체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1183건으로 1인당 평균 4건, 13억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이 초선인데 부동산 다주택자 보유자, 부동산 부자, 부동산 투기꾼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文정부가 4년에 걸쳐 다주택자를 옥죄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주택자 지위를 굳건히 하는 모양새다.



“서민들은 빌라도 사기 힘들어져”

최근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역시 ‘빈익빈 부익부’를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대출규제 강도가 더욱 세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6·17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욱이 경기·인천 지역까지 전세대출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에서 전세를 살다가 경기나 인천 지역으로 집을 사서 가려던 사람들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돼 막막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이번에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을 해제하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경기 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이 지역에서도 아파트와 주택가 지역은 가격이 하늘과 땅인데, 돈 없는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은 빌라 구입도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신동아 2020년 7월호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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