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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입법 지체됐다면 부동산시장 훨씬 혼란스러워졌을 것”

  • 정현상 기자 doppelg@donga.com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이낙연 “입법 지체됐다면 부동산시장 훨씬 혼란스러워졌을 것”

  • ● 민주당 혹독한 시련, 안정감 줘야
    ● 검찰개혁 본질은 집중된 권력 분산과 민주화
    ● 검찰, 본연 역할에 충실하고 있나
    ● 수도권이 전체 인구 절반…文 정부 굉장히 아픈 부분
    ● 서울·부산 재보선, 미리 끄집어내는 건 어리석은 일
    ● 나는 문재인 정부의 작은 축
    ● 4·15 총선, 누가 당 장악해서 아니라 방역 잘해서 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29일 새 대표를 선출한다. ‘신동아’는 이낙연, 김부겸 당 대표 후보 인터뷰를 8월 19~20일 양일간 싣는다. (기호 순) 박주민 후보는 일정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8월 11일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68) 의원을 만났다. 이날 오전 충북 음성 수해 현장을 다녀온 이 의원은 조금 지친 표정이었지만, 특유의 환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이했다. 14개월째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려온 이 의원 앞에 당 대표 경선(8월 29일)이라는 중요 고비가 다가와 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첫째 이 의원이 대표로 선출돼 당을 잘 이끌고 세력을 불린 다음, 내년 대선후보 경선까지 통과하는 그림이다. 둘째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분위기에서 당 대표가 됐지만, 부동산 문제처럼 꼬인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만(이대로 대표만)’으로 주저앉는 것이다. 

당 대표 경선에서는 이 의원이 경쟁 후보들보다 몇 발짝 앞서 있지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8월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 지사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하지만 그동안 이 의원은 여러 언론 인터뷰와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차기 대선보다는 당 대표 경선과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당 대표가 돼 국난 극복에 기여하고, 정기국회 4개월 동안 여러 입법 과제를 달성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신동아’에 “지금은 민주당이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며 “제가 (차기 대선)후보가 되건 다른 분이 되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가장 유리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분에 충실하라”고 일침을 날린 이 의원은 “검찰개혁의 본질은 한곳에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화”라고도 말했다.

4대강 논쟁 ‘남 탓’ 같지만, 잘못은 바로잡아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쪽), 김태년 원내대표,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8월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쪽), 김태년 원내대표,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8월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을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뉴시스]

- 오늘 오전 충북 음성의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하고 왔는데…. 

“음성에 두 번째 다녀왔다.” 

- 그곳에서 4대강 사업이 소하천을 정비하지 않고 진행돼 “계단 물청소를 아래에서부터 한 것처럼 잘못됐다”라고 비유했다. 그런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4대강 논쟁은 남 탓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유발한 논쟁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일의 순서가)잘못된 것이다. 소하천이 심각하다. 흙과 모래로 가득 차 있어 잡초까지 우거지면 물이 흘러갈 틈이 없다. 그대로 논바닥으로 흘러간다. 하천이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범람하기 위한 곳 같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 소하천 정비가 포함되면 어떨까 했는데 정부는 더 급한 게 있다고 판단해서 디지털·그린 뉴딜을 한 거다.” 

이낙연 의원에 대해 안정되고 신뢰감을 준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 “엄중” “고민” 같은 말로 대신하면서 답답한 이미지도 따라붙었다. 이 의원은 자신에게 그런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 국난극복위원장 시절부터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민주당에서 국난극복위원회를 만든 것은 (총선 이후) 국회 공백기에 국민의 마음을 국난 극복에 모으자, 당도 그런 노력을 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언론은 국난 극복보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만 물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말을 아꼈다. 만약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 대꾸하기 시작하면 조기 과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다. 지금은 후보로서 직분에 충실하고, 대표가 되면 대표로서 직분에 충실할 것이다. 그게 뭐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다.” 

- 그런 특성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궁금하다.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저는 가난한 집안의 7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책임감이라는 것에 눌리다시피 하면서 성장했다. 그건 제가 떠올린 것은 아니고 중학생 시절의 일기장을 보고 동생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런 특성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다.” 

-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경쟁 후보들은 ‘7개월 당대표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7개월이라도 당대표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너무나 위중한 7개월이기 때문이다.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당선하든 낙선하든 인사할 틈도 없이 사흘 뒤인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그리고 12월 임시국회까지 넉 달 내리 국회가 열린다. 너무나 중요한 넉 달이다. 경제회복, 신산업육성, 민생안정, 사회안전망 확충, 개혁입법, 지역균형발전이 다 그 넉 달 사이에 이뤄져야 할 것들이다. 그게 잘되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잘못되면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애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할 것인가. 그걸 제가 외면할 수 없었다.” 

- 김부겸·박주민 후보의 장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김부겸 후보는 유연성과 포용력이 큰 분이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박주민 후보는 새로운 감각과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분이다. 지도자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등시킬 전략이나 당 쇄신안은 무엇인가. 

“지지율은 선거 때 절정에 달한다. 그다음은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금은 조정보다 좀 더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은 (국민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드려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번 부동산 관련 법 처리할 때처럼 할 일을 해야겠다고 덤비면 자칫 오만하게 비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못 하고 대화에만 매달리면 무능하다고 한다. 만약 당시 부동산 입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체됐더라면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혼란스러워졌을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향으로 언동을 신중하게 하고, 당이 중심을 잡으면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국회가 제대로 일하려면 야권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어떤 복안이 있는가. 김종인 위원장과 친분이 돈독하다고 들었지만, 그런 개인적 친분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김종인 위원장과의 친분이 전부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듭을 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마냥 국회를 팽개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함께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완화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서로 지혜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 ‘우리는 모르겠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여당 일방독주다’라는 프레임만 가지고는 야당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 본다.”

검찰, 본연 역할에 충실하고 있나

- 검찰개혁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과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과도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나. 

“실제로 검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그 방식이나 스타일을 가지고 그것이 본질인 양 지적하는 게 언론의 속성이긴 하지만, 본질 문제는 따로 있다. 민주화가 그렇듯이 검찰개혁의 본질도 어느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검찰도 그런 흐름에 맞춰야 한다. 지난 1년 가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검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검찰이 상당한 국민으로부터 그런 지탄을 받았나, 왜 검찰이 정치한다는 오해를 받았나. 검찰 스스로도 알 것이다. 검찰개혁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주시고, 본래의 직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최근의 검찰 인사, 권언(權言)·검언(檢言) 유착 의혹 수사 등을 두고 검찰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가운데 어느 쪽을 편드느냐에 따라 ‘정치화’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는 듯하다. 

“(장관과 총장의) 상하관계를 평면(수평관계)으로 놓고 누가 옳으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조직에서도 그렇게 하나. 검언유착에 대해서는 장관이 합법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수용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인사는 인사다. 인사는 수용해야 한다. 그에 대한 평가는 평론가들의 몫이다. (인사 조치된) 당사자들이 나선다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난국에 빠졌다. 8·4 부동산 공급대책은 23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 등 6명의 사표를 한꺼번에 마주해야 했다. 

-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8월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이 맞다고 생각하나.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많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법제도가 시행되면, 안정화의 길로 갈 것이라고 본다.”

지역 불균형,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아프다

- 언론은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긴 하다. 하지만 언론의 태도가 일관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이 지적하고 있다. 오르면 오른다고 야단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야단친다. 그건 옳지 않다.” 

-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의 정책을 일관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하고, 투기의 유혹, 집으로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확대는 공공주택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굳이 더 보태자면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과잉 유동성이 산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게끔 해야 한다. 예컨대 바이오·헬스 기업에는 주식투자 등을 통해서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희망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균형발전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재점화됐다. 거기다 공공기관 이전 등을 다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균형발전 관련 입법을 강하게 밀고 나갈 계획인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 헌법 위반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판단을 수정해서 받아들일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면 헌재에서도 그것을 꽤 무게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상임위의 세종 개최를 먼저 추진하면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 균형발전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작년 말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아픈 부분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화해야 한다.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업 선정과 예산 배정에서 지방을 우대하는 균형발전 뉴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5년 동안 뉴딜에 160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이고, 거기에 뉴딜펀드까지 가동되면 민간자본도 더 많이 들어와서 그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 그걸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써야 한다.”

서울·부산 재보선, 미리 끄집어낼 필요 없어

-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원칙은 무엇이고, 후보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우선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말했듯이 이것은 민주당으로서 자랑스럽지 않은 쟁점이다. 그것을 미리 끄집어내서 그에 대해 티격태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그전에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많다. 뭐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은 것을 몇 개월을 가불해서 이야기해야 하나. 어리석은 일이다.” 

- 8월 4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25.6%로 1위를 지켰지만, 이 의원의 선호도가 4월(40.2%)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4월 총선 때는 과잉이라고 할 정도의 열기가 있었다. 저는 전국을 누비며 다니는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좋은 선거 결과를 얻었다. (지금) 그때를 기준으로 삼는 건 과욕일 것이다. 지금은 조정기라고 본다. 민심은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다.” 

- ‘이대만(이대로 대표만)’이라는 말도 나온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나온 조어다. 

“그건 평론가들의 몫이다. 평론가들의 일에 제가 뭐라고 하겠나.” 

-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이재명 지사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재명 지사는 순발력과 돌파력이 빼어난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점은 정치인으로서 소중한 덕목이다.” 

-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라고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다. 

“시대정신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꿈을 압축해 놓은 표현이다. 시대정신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낙연의 정치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일류국가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계 일류국가의 꿈을 제시했다. 그때는 꿈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한 정도의 현실감을 갖게 됐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진단까지 이미 모범국가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것을 다른 분야로 확산하면 일류국가가 현실이 될 수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지만, 방탄소년단의 영토는 프런티어(개척지)다. 반도체, 가전제품의 영토처럼 글로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음악 영화 보건 의료 등 다른 분야에서도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세계적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함께, 잘사는’이란 말이 중요하다. ‘함께’는 포용사회, ‘잘사는’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재래 방식의 성장은 이미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작은 축

- 8월 7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정권 재창출에도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 마무리를 해야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 제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민하자 당 대표를 하려다 상처받을 수 있고, 대표를 맡으면 당을 장악해야 한다며 유불리를 따지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한다. 제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되건 다른 분이 되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가장 유리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가장 불리한 건 그 반대가 될 경우다. 4·15 총선도 누군가 당을 장악해서 민주당이 이겼나? 아니다. 방역을 잘해서 이긴 것 아닌가. 마찬가지다.” 

- 개인의 처지에서 본다면 당을 장악하는 과정을 거쳐야 유리하지 않나. 

“(당은) 장악이 되질 않는다. 공천이 있나. 물갈이가 있나. 뭐가 있나. 옳지 않다. 대단히 잘못 보는 것이다.” 

- 당 대표 선거를 위한 캠프에 친문(親文) 주류 의원이 다수 들어가 있지만 이 의원이 여전히 친문 유권자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직분에 충실하라”고 한 발언도 친문의 눈에 들기 위한 것이라고 본 사람도 있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작은 축이었다. 그게 아닌 척하고 평론가인 양 할 수 있나. 그렇게 보는 것조차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좁게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저도 있는 것이다.”



신동아 2020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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