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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빼고’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 띄운다

  •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美, ‘韓 빼고’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 띄운다

  • ●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로 표면화
    ● 美, 한국-베트남-뉴질랜드 포함한 ‘쿼드 플러스’ 원해
    ● 美전략보고서 “中, 2049년까지 美군사력 추월 목표”
    ● 의회-군-정부 ‘3각 편대’, 인도-태평양 전략 무섭게 구현
    ●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韓은 中포위 위한 美전진기지
    ● 한반도 美중거리미사일 배치 시 中보복 충격적일 것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망이 경제에서 안보로 확대됐다. 동맹국에 대한 동참 압박도 거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최근 40년간의 대중(對中) 포용정책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었다고 인식한다. 도광양회(韜光養晦)로 발톱을 숨겨오던 중국이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노골화하자 미국은 무역·금융 분야에서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진화시키면서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호’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그 디딤돌이 한국이 빠진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쿼드’로 표면화했다. 미국은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이 추가된 7개국의 ‘쿼드 플러스’ 구축 구상을 내비치면서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미·중 갈등은 현재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經中安美)’ 양다리를 걸친 한국의 가랑이를 찢을 공산이 크다. ‘인도-태평양판 나토’인 ‘쿼드’의 출범과 ‘쿼드 플러스’로 확대되는 회오리는 한국의 안보와 미래를 좌우할 국가 대전략 차원의 중대 현안이다.

美전략보고서 “中, 2049년까지 美 군사력 추월 목표”

2020년 5월 공개된 미국의 ①‘대중국 전략 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미·중관계를 독립변수가 아닌 인도-태평양 전략의 종속변수로 규정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도전을 단순히 경제와 군사 측면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에 대한 도전‘ 즉 이념 측면에서 분석했다. 미·중 경쟁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싸움’이라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이해하면서 중국을 냉전시대 소련처럼 인식한다. ‘미·중 신(新)냉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라는 국가’와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이라는 통치 세력을 분리해 인식한다. 미국은 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에서 시진핑(習近平)의 호칭을 국가원수를 뜻하는 ‘국가주석(President)’이 아닌 공산당 최고지도자를 일컫는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표기한다. 이는 한국도 향후 북한에 대해 ‘북한이라는 국가’와 통치 세력 노동당을 분리해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2020년 9월 1일 공개된 ②‘대중국 군사력 평가 연례 보고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국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당 정권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재 군함, 재래식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통합 방공체계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군함 350척을 보유한 중국의 해군력이 군함 293척을 보유한 미국을 물량 면에서 뛰어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이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500~3500㎞의 순항미사일을 1250기 넘게 보유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S-400, S-300 외에 중국산 방공무기체계를 대량생산해 장거리 지대공 방공체계를 구축했다.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200기가 넘으며, 향후 10년간 재고량을 2배로 늘릴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중국이 핵미사일의 생존성을 극대화하고자 지상·해상·공중의 핵무기 운반체계를 다각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9월 공개된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미군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위키피디아]

9월 공개된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미군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위키피디아]

2019년 6월 공개된 ③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핵심 내용은 (i)미국 본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중국을 군사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봉쇄하는 것이다. 미국은 ‘규범에 입각한 개방되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Rule Based, Open and Free World Order)’를 유지하려 한다. 미국은 그 전장(戰場)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택했고 경쟁 상대로 중국을 지목했으며 북한 핵문제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적시했다. 

(ii) 이를 위해 미국은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전략적 경쟁국이 “신속하면서도 지엽적인 공세적 군사행동에 나섬으로써 멀리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전장에 전개되기 전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략적 성향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방안으로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춘,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력”을 전진배치하고 이를 동맹국들의 군사력과 함께 운용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iii) 미국은 동맹국의 참여와 안보 부담의 공유를 강조한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반이라고 평가하면서, 효과적 군사동맹 유지를 위한 두 가지 기조로 ‘상호 운용성의 확대’와 ‘안보 부담의 공유’를 제시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커진 게 여기에 기인한다.

의회-군-정부 ‘3각 편대’, 인도-태평양 전략 무섭게 구현

1 의회 : 민주-공화 양당 합심 예산 증액, 인도-태평양 전략 선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짐 인호페 의원과 간사인 민주당 잭 리드 의원은 5월 28일 공동으로 ④‘태평양 억지 구상(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eace Through Strength in The Indo-Pacific)’ 제하의 기고문과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하고 대폭 강화해 중국이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게 골자다. 상원 군사위는 이 계획에 2021 회계연도 14억 달러에 이어 2022 회계연도까지 2년간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도 ⑤‘인도태평양 안심 구상(Indo-Pacific Reassurance Initiative)’이라고 하는 유사한 계획에 35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아울러 상·하원군사위는 7월 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⑥‘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다. 

2 군 : 인도·태평양 전력 증강 박차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할 주임무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부여했다. 이 사령부 명칭은 태평양사령부였으나 2018년 5월 31일 개칭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합참과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직접 보고토록 했다. 해군 대장인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021~2026회계연도 6년에 걸쳐 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투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⑦‘이점(利點) 회복(Regain the Advantage)’ 제하 보고서에서 “‘이점 회복’ 전략은 위기 발생 시 신뢰할 만한 전투력을 투사함으로써 잠재적 적국에 ‘어떤 선제적 군사행동도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그 예하에 ⑧반중(反中)특임부대인 ‘다영역특임단(MDTF)’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창설이 목표인 이 부대는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력에 맞서 유사시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들이 작전할 수 있는 ‘틈새’를 만드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대를 지원하는 첨단 무기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B-2A 스텔스를 대체할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Raider·습격자), 무인잠수정(UUV), 유령함대(일종의 무인함대), 장거리 정밀타격체(LRPM),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 등이 대표적이다. 


한반도 美중거리미사일 배치 시 中보복 불 보듯

미국은 이들 첨단무기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국의 핵무기 위협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사거리 1000㎞ 안팎의 지상배치형 중거리미사일을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거리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는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 수준의 중국 보복을 불러올 시한폭탄이다. 

3 정부 : 국무부-국방부, 집단안보체제 추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수단으로 ⑨‘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 구성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2020년 8월 31일 ‘미·인도 전략적 동반자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수준의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해 먼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⑩‘쿼드(Quad)’로 출발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7개국으로 구성된 ⑪‘쿼드 플러스(Quad Plus)’로 발전시키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NATO도 소규모로 시작해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참여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에스퍼 장관이 언급한 ’네트워크화된 대중국 연합체’나 비건 부장관의 ‘쿼드’ ‘쿼드 플러스’는 인도-태평양에서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시키려는 미국의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 양다리 걸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을 뜯어먹는 나라”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대중봉쇄전략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전진기지다. 병력 증원 및 보급로 역할 등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 참여와 비용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난항을 겪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작권 전환, 미래사 창설 시 한국군 대장의 사령관 보임, 유엔사의 위상과 역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문제 등과 함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한미연합사(CFC)는 세계 유일의 단일 연합작전사령부다. CFC가 한국 방어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연합사의 미국 측 주력인 주한미군사(USFK)를 지휘하는 사령부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진화와 쿼드 및 쿼드 플러스 등 집단안보 체제로의 이행은 한국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계속 양다리를 걸치면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서의 능력과 역할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A2/AD)’도 한국에 위협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최근 40년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믿음과 전제가 잘못됐음을 반성하는 ‘뒤늦은 후회’로 시작됐다.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미·중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뒤늦은 후회’를 하게 할 수 있다. 



김기호
● 육군사관학교 졸업(35기) 육군 대령 전역
●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과장
● 국방대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부 교수
● 現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동아 2020년 11월호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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