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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제3차 세계대전 발화(發火)지점 되나

[백승주 칼럼]국경에 병력 집결한 러, “침공 가능성”

  •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 kidabsj@gmail.com

우크라이나, 제3차 세계대전 발화(發火)지점 되나

  • ● “역사는 반복…한 번은 비극, 또 한 번은 희극“
    ● 바이든과 푸틴, 121분간 대화는 심각한 국면
    ● 美·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러시아는 침략할 것”
    ● 군사적 충돌 가능성 크다면…푸틴의 고민
    ● 아프간 수모 청산, NATO 신뢰 회복…바이든의 결정
    ● 러시아와 NATO 전면전 가능성 높아져
    ● ‘제한적 침략’ 후 합병 vs 美 ‘근육’ 보여주기
    ● 레베데프와 김일성, 그리고 화진포 별장
2021년 4월 22일 크림반도에서 이동 중인 러시아군의 모습. [AP=뉴시스]

2021년 4월 22일 크림반도에서 이동 중인 러시아군의 모습. [AP=뉴시스]

우크라이나 동부 상황이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준비가 진행 중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침략하면 군사적 대결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러시아와 NATO가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이 온다면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면전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는 교전 양상은 국제전과 국내전 성격이 혼합된 형태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 그 결과는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나타난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역사 명제를 소환하면, 우크라이나 상황이 제3차 세계대전의 비극으로 전화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일부 국제 안보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대만해협(양안) 갈등이 대규모 분쟁으로 진행되는 최악의 상황과 겹치면 우크라이나는 제3차 세계대전의 발화(發火)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對)테러 전쟁이냐, 돈바스 전쟁이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2021년 12월 7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121분에 걸친 화상회담을 통해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초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력한 경제제재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주변 동맹국의 군사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바이든과 푸틴, 121분간의 대화’라는 키워드는 이미 상황이 대화로 해결하기 힘든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음을 방증한다. 바이든은 째깍째깍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푸틴 면전에서 ‘최후통첩’ 성격의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이제 공은 푸틴에게로 넘어갔다.



내전과 국제전 성격이 혼재된 동부 우크라이나의 교전 양상은 돈바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군사분쟁을 어떻게 ‘네이밍’하느냐가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대테러 전쟁(anti-terrorist operation)’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네스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연방군을 격퇴해 국가안보와 방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taking measures to ensure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and repulsing and deterring the armed aggr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Donetsk and Luhansk oblasts)라며 사실상 러시아연방과 이미 전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하고 있다는 정치세력 처지에서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벌이는 독립전쟁, 즉 ‘돈바스 전쟁’인 것이다.

한반도 운명 결정한 ‘얄타회담’의 크림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21년 12월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21년 12월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2013년 말~2014년 초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혁명, 즉 ‘유로마이단’(Euro+Maidan·‘유럽광장’이라는 뜻)이 진행돼 반러시아, 친서방 정권이 수립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인이 다수인 동부 우크라이나(크림반도,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등)의 정치세력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독자적인 독립 공화국을 선포했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에서 진행된 장기간 교전을 통해 1만4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비극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동부 우크라이나 상황의 역사적 배경은 2014년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합병이 정치적 기폭제가 됐다.

크림반도는 우리에게 ‘얄타회담’으로 잘 알려진 휴양도시 얄타(Yalta)가 있는 곳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2월 4~11일 미국, 영국, 소련 등 세 연합국 수뇌들은 당시 소련의 크림반도 남쪽 휴양도시 얄타에서 회동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은 얄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여기에서 한반도 운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도 논의됐다. 연합국 지도자들은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가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 단계에서 러시아가 한반도 북부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단서를 만든 것이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의 패색이 짙어졌을 때 소련은 8월 8일 선전포고를 하고 한반도와 만주의 국경선을 넘어 진주하게 된다.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38도선 위 북한 지역에 진주해 사실상 군정(軍政)을 펼치며 김일성 정권을 만들어 한반도 분단이라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한반도 분단 과정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얄타회담은 전후 한반도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얄타가 위치한 크림반도에 러시아는 2014년 2월 20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침투한 러시아군 대부분은 잘 훈련된 정치장교들이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의 친러시아 정서와 반정부 정서를 결합시키고, 공포와 슬라브민족주의를 활용해 3월 11일 크림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도록 유도했다.

크림반도 주민들은 투표를 거쳐 2014년 3월 17일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선언 직후 크림공화국은 하루 만인 3월 19일 러시아와 합병을 결의했다. 푸틴 정권은 1954년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인구 약 200만 명, 2만5600여㎢의 크림반도를 단시간에 러시아 영토로 만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미국을 포함한 NATO의 군사적 도전을 받지 않았다. 현재까지 크림공화국이 러시아 영토의 일부임을 인정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니카라과,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북한 등 8개국이다.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분쟁지역이지만 실효적으로는 러시아 일부가 됐다.

우크라이나 동부 합병 시나리오

최근 일부 외신은 미국 정보 당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국방정보국장의 정보판단을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시나리오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외신이 보도한 미 정보 당국 판단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러시아가 약 10만 명으로 구성된 100개 전술 대대를 동원해 크림반도, 러시아 국경, 벨라루스 등 다양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 둘째, 우크라이나로 진격한 전술대대는 침공한 지역에 투입돼 반발을 억제하고 해당 영토를 확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러시아의 침공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러시아는 9만2000명이 넘는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시켰고, 2022년 1월 말이나 2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과 크림반도에서 포병·기갑부대 공격을 전개하고, 대규모 공수부대의 작전이 뒤따를 것이다. 우크라이나 남쪽에서는 흑해를 통해 수륙양용 부대가 진입하고 북쪽에서는 벨라루스 등을 통한 소규모 침공도 이어질 것이다.”

미 정보 당국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보분석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분명 차이가 있다. 공통점은 러시아가 침략을 준비하고 있고, 침략할 것이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침략전쟁의 목표와 범위다. 미 정보 당국은 러시아의 침략이 동부 우크라이나에 제한될 것이고, 크림반도 합병 시나리오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봤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동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군사적으로 패배시켜 ‘러시아 질서’에 편입하는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야금야금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판단이고, 우크라이나는 유럽 질서의 재편을 목표로 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으로 봤다.

물론 미 정보 당국은 군사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신중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절박하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전체 우크라이나와 및 동유럽에 엄청난 질서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개입 방침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지의 정보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단호한 태도를 유도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략적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푸틴의 판단은 어떨까. 군사개입을 하면 러시아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바이든의 통고를 받은 푸틴은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러시아가 감당할 단기적 대가보다 푸틴 정부가 지향해 온 중장기 안보정책에 기반을 둘 것이다. 푸틴 정부는 2016년 대외정책 목표로 △러시아 안보와 주권 △영토의 통합성 확보 △러시아의 위상 강화에 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둘째, NATO와 군사적 충돌이 실제 진행될 것인지의 판단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의 문제다. 푸틴은 그 대가가 경제적 손실에 그친다면 침략을 결행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의 통고대로 실제 군사 대결이 진행된다면 더욱 신중할 것이다.

‘제한적 침략’ 後 합병 vs 美 ‘근육’ 보여주기

2014년 3월 19일 크림반도 페레발네의 우크라이나 군부대 외곽에서 친러시아 군인들이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을 자국 영토로 통합하는 조약에 서명한 후 하루 만에 친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해군본부를 급습했으며, 당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AP=뉴시스]

2014년 3월 19일 크림반도 페레발네의 우크라이나 군부대 외곽에서 친러시아 군인들이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을 자국 영토로 통합하는 조약에 서명한 후 하루 만에 친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해군본부를 급습했으며, 당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AP=뉴시스]

2008년 8월 8일은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날이다. 전 세계의 귀와 눈이 올림픽 개막에 집중된 그날,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조지아를 침략했다. 침략 명분은 조지아 정부에 맞서 분리주의 운동을 벌이던 남오세티아 지역 러시아 자국민 보호였다. 전쟁 개시 이후 5일 만에 조지아가 사실상 항복하면서 전쟁은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8월 14일 미국이 군사개입을 선언하자 러시아는 프랑스의 평화중재안을 받아들여 체면은 살렸지만 철군을 결정해야 했다. 푸틴은 미국의 군사개입 압박에 사실상 정치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철군한 것이다. 그의 정치적 목적은 조지아를 친러시아 정부로 만드는 것이다. 체면을 구긴 것이다.

미국은 조지아 개입 사례를 놓고 러시아의 동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선택지를 고민할 것이다. 바이든이 무려 121분 회담하면서 러시아에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침략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아킬레스근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다. 아프간에서 미국이 감내했던 군사적 패배와 무력한 대응은 NATO 지도국으로서 위엄을 잃게 했다. NATO 회원국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바이든을 비판하지 않았지만, 이미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동부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NATO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면 동유럽은 다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2008년 8월 13일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다음 날 미국의 군사개입 선언에 놀라 러시아군이 철군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미국에는 큰 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화상통화를 통한 최후통첩, 혹은 예방외교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 자체를 막아낸다면 이는 바이든의 ‘외교대첩’으로 남을 것이다.

현재 바이든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 취임 2년차인 최근 그의 지지율은 40% 안팎에 머물며 고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 분위기에서 바이든은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런 분위기에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보이콧했고, 러시아에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푸틴은 제한적 침략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점령한 이후 주력군을 조기 철수하고, 소수 정예 정치장교들을 통해 지역 주민의 친러시아 여론을 형성해 ‘독립 쟁취→합병 선언’이라는 크림반도 합병 방식을 통해 영향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제한적이지만 미국 중심의 유럽 질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고, NATO에 대한 동유럽 국가의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

반면 바이든은 아프간에서 감내했던 수모를 청산하고 NATO에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간보다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서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는 쉬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해 군사개입을 선언하면서 ‘근육’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푸틴이 침략을 선택한다면 유럽은 러시아와 NATO의 전면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레베데프와 김일성, 화진포 별장

성경 구절에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정책을 보면서 북한 정권을 수립해 한반도 분단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러시아의 레베데프 정치군관이 생각났다. 1992년 5월 15일 레베데프 사망 직후 ‘레베데프 사망, 북한 정권 수립 주역’이라는 제호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레베데프는 33세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옹립한 북한 주둔 러시아군 정치군관(소장)이었다. 광복 전후 소련군 역할을 분석한 김학준 박사(전 인천대 이사장)는 러시아가 평양에 주둔한 직후 러시아 정치장교 집단이 김일성을 지도자로 하는 북한 정권 수립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역사적 진실을 방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밝혀낸 바 있다. 먼저 군사적으로 진주한 뒤, 정치장교들이 협박과 선무(宣撫)를 통한 정치공작을 통해 친소련 정부를 수립하는, 동유럽에 소련의 위성국가를 만드는 고전적 방식이었다. 레베데프의 아들과 김정일이 함께 찍은 사진이 강원도 화진포 ‘김일성 별장’에 걸려 있는 것이 한반도 분단 과정의 진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의 상황은 우리 운명과 동떨어진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적 위엄이 손상되면 이는 고스란히 한미동맹, 우리의 국가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지도자는 국제 정세 변화에 깨어 있어야 한다. 1910년 ‘합병’이라는 네이밍 속에 조선이 망했던 이유는 국제 정세에 둔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진흙탕 같은 국내 정치에 매몰되면 안 된다. 대선 정국에서 지도자들이 국제정치적 안목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제3차셰계대전 #백승주 #신동아

백승주
● 1961년 출생
● 부산대 정외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現 국민대 석좌교수
●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前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중국 베이징대 방문교수
● 前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
● 저서 : ‘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 外




신동아 2022년 1월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 kidabs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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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Opinion Leader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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