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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政 브레인이 말하는 ‘희망농촌’ ‘파워농촌’

“세출구조 확 바꿔 재원 마련 농협은 ‘농촌복지센터’ 역할 해야”

朴 정부 농정공약 총괄 이상무 FAO 한국협회장

  • 최영철 기자│ftdog@donga.com

“세출구조 확 바꿔 재원 마련 농협은 ‘농촌복지센터’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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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공약을 제대로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슬로건이 ‘돈 버는 농어업, 살맛 나는 농어촌’이었는데 돈 버는 농어업 정책은 조금 신경을 쓰는 듯하다가 물가 문제만 나오면 농수산물부터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어업 종사자로부터 원성을 샀죠. 살맛 나는 농어촌 공약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농어업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사안인 데다 당시에 꼭 시작할 필요도 없었는데 밀어붙였고, 농특위를 폐지한 것도 농어업인의 민심을 잃는 데 큰 몫을 했죠. 제가 농특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는 원망이나 푸념이 아닙니다. 농특위 부활은 농어민단체와 여야 간 합의로 국회에서 농특위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박 대통령께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경제 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농어업은 단순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 관광, 이런 종합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 농어가의 지역조직을 농어업 경영모델로 개발하고 발굴,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회장이 생각하는 ‘농어민이 잘사는 농촌’이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농어업이 실질적으로 수지가 맞고 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어촌이죠. 일자리와 소득원이 충분하게 마련돼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곳, 기초생활이 보장될 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곳, 재해대책 시스템이 잘 가동되어 웬만한 자연재해를 입어도 재기할 수 있는 농어촌입니다.”

▼ 제2의 새마을운동을 강조했습니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정신개혁과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췄고 가난에서 벗어나 물질적으로 잘살아보자는 게 우선이었지만,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은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새마을정신의 재점화와 함께 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립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 위에서 문화적으로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 돼야 합니다.”

▼ 이번 정부와 지난 정부의 농가소득 향상 공약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해대책과 직불제가 강조된 것이겠죠. 특히 고령 저소득 농어가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직불제를 도입하고, 직불제 관련 예산을 농어업·농어촌 관련 예산의 3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유럽 70%, 일본이 40% 정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새 정부도 그 비중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할 겁니다.”

재해 방치는 직무유기

▼ 새 정부의 직불제가 지난 정부의 그것과 다른가요? 직불금 제도가 농민들로 하여금 쌀농사를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직불금을 올려야 해요. 직불금 제도의 요체는 개별 농어가의 기준 소득을 정해놓고 그보다 못한 농어가에 개별적으로 모자라는 차액만큼 직불금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제도 시행이 중단되다시피 했죠. 품목 중심의 현행 직불제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판단되니 단계적으로 품목 중립적인 경영안정 직불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도 대상 품목을 확대할 뿐 아니라 지목 제한을 해제해 2모작 사료작물 등과 하천부지를 이용한 밭농사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개발해 직접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보완하자는 얘기죠.”

▼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도 공약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공동생활 홈 조성 △마을 리모델링 추진 △마을회관 급식시설 설치 △가사 도우미 지원 확대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도시가스 배관 확대 △농어촌 의료 시설·장비 확충 △농어촌 환경 개선 △농어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육성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 시스템 구축 △농어촌 고교 출신자 지원 확대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농어가 소득이 증대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종의 인프라들이니까 반드시 국가가 해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함께 농정공약에선 ‘맞춤 복지’를 강조했다. “현실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에서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재해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시 기준 소득을 현행 79만 원에서 대폭 현실화하는 한편, 건강보험료는 현행 50% 일률 지원방식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의 재해대책이 농민의 피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재해 현장에 가보면 정말 화가 치밀죠. 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태풍 피해지역 세 군데를 다녀온 후 분개했습니다. 농어업인이 자기 책임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게 제 소신이자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대선 때 처음 발표한 공약이 재해대책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죠.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농어민들이 가입하기 어렵다거나 피해 조사가 너무 늦게 이뤄지는 바람에 피해를 본 농수산물이 때를 놓쳐버리게 된다거나 하는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험이 아니라 재해 피해액을 국가 예산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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