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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부 협박 보고한 공무원 누군지 밝혀라”

‘실세 각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직문직답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이재명, 국토부 협박 보고한 공무원 누군지 밝혀라”

  • ● 말 안 되는 말 의미 없이 하는 게 이재명 특기
    ● 8·16 대책, 시장에 영향 주려는 발표 아냐
    ● 1기 신도시 정비, 속도 못 올릴 이유 없다
    ● 정치 공방 프레임 만든 김동연, 성급했다
    ● 尹 지지율 하락, 국민이 회초리 든 것
    ● 적반하장 국회에 굽신거리지 않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해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해윤 기자]

인터뷰를 위해 원희룡(58)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날은 9월 13일 오후 3시 30분. 세종 국토교통부 장관실에서다. 원 장관은 약속 시각에 맞춰 나타나더니 “오랜만이다”라는 말부터 꺼냈다. 그러면서 “새 명함”이라며 장관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넸다. 최근 1년여 사이에 그와 한 번은 제주지사로서, 또 한 번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서 인터뷰했다. 명함은 늘 달랐다. “만날 때마다 신분이 달라진다”면서 그가 웃었다.

지금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실세 각료(閣僚)로 통한다.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와 빈번히 소통한 정책 조언자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내홍 끝에 선대본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직을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설계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대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았다. 3선 의원과 재선 제주지사를 거친 뒤 장관 경력도 추가한 터라 유력 대권주자로도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정책 주무 부처다. 사실상 민생경제 조타수 구실을 한다. 서열로는 위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지만, 부동산정책이 정권의 명운을 가르는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목도가 부총리 못지않다. 여기다 택시 대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갈등이 첨예한 현안도 다룬다. 원 장관으로서는 정치적 시험대 위에 오른 셈이다.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국회의원, 도지사와 비교하면 장관 일이 어떻던가.

“도지사는 선출직이니 선거에서 맺은 관계가 (업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에 비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을 훨씬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실이나 타 부처, 산하기관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다. 또 집행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긴장도가 높다.”

“내가 가진 기조이자 철학은…”

그래도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한 경험이 자산이 될 것 같다.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고 어디를 건드리면 어디서 고함이 날아오고 저항이 오는지 더 빨리 파악하게 된다.”



매일 아침마다 회의한다던데.

“우리 부처는 국토와 교통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이 칸막이를 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조직이 크고 산하기관이나 업무 분야가 방대해 의사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 집행이) 경직되거나 느려질 수 있다.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매일 아침 8시에 각 실국장과 1차관, 2차관이 각자의 업무를 공유하자고 한 거다. 그러면 층층마다 회의하면서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부실해질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실무자는 장관의 의중을 직접 파악하는 계기가 될 거고.”

8·16 대책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종합 정책이다. 중점을 둔 대목은 뭔가.

“정부 출범 초부터 부동산을 보는 일관된 태도와 그에 따른 정책 방향, 큰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의 대책을 내면서 그때그때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 했다가 실패했다. 부동산 시장은 시중의 유동성, 국민의 욕구, 주택 공급과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간다. 앞선 정부는 이와 동떨어진 이념적 목표를 갖고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세금과 금융을 가격통제와 징벌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뒤늦게 공급 정책이 나왔지만 너무 늦었고 불충분했다. 잘못된 고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원칙을 밝히는 데 중점을 뒀다. 평가가 두 가지 나오더라.”

뭔가.

“하나는 ‘방향은 옳다’ 또 하나는 ‘그런데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시장에 영향을 안 줄 것 같다’는 거다. 시장에 영향을 주려는 발표가 아니었으니 ‘시장에 영향을 안 줄 것 같다’는 말은 극찬으로 받아들인다.(웃음) 그리고 방향이 옳으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정상화할 수 있다.”

2021년 7월 제주지사이던 그를 만나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값을 잡을 묘안이 있나’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을 면제하거나 유예해 줘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인터뷰 당시의 생각을 고수하나.

“그렇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는 100% 실수요겠지. 전세 들어 투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나 상생 임대인들에게 세금이나 금융에서 혜택을 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주거 상향을 위해 집을 팔고 이사 갈 수 있는데, 더 비싼 집으로 갈 것 아닌가. 만약 팔아야 할 집에 샀을 때 가격보다 차익을 남겼다는 이유로 세금을 매겨버리면 주거를 상향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받았지만 계속 살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다. 이 모든 이슈에 흐르는 기준이 실수요다. 국민이 실제 필요에 의해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금융에서 물꼬를 터주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내가 가진 기조이자 철학이다.”

‘공약 파기’라며 들입다 비판해 버리면…

문재인 정부 시기 청년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집 산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집값은 하락하고 금리에 물가까지 오르면서 청년세대 고통이 커지는데.

“당시 정부는 영끌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부 말과 거꾸로 해야 살길을 찾는다는 불신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고통받는 청년에 대해서는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실질소득은 줄고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이것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장담할 수 없으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정 상황에서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거나 극단적 상황에 몰렸을 때 금융 회생을 지원한다든지 등의 위기완화 정책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년이나 무주택자가 단기 가격 상승에 대한 공포 때문에 무리하게 집을 사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청년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정책도 준비돼 있는데, 더 보강해 연말과 내년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푸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푸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한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 기재부 및 금융 당국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인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은 정책 아니냐는 쪽으로 의사를 타진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8·16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후 논란이 일었다. 불만이 가중되자 원 장관은 9월 8일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을 만나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밑그림을 2024년에 내놓으면 임기 중 개별 단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당장의 이주 대책, 도시기반시설과의 조화 문제, 그것을 누가 부담할지,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만들려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에 대한 그림이 명확히 잡혀야 제대로 갈 수 있다. 급하고 절박한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은 안하지만 ‘다 필요 없다. 용적률만 높여달라. 그러면 우리 알아서 그냥 짓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잖다. 자산 증식 효과를 고려하거나 상대적으로 주거 불편 때문에 절박감을 느끼는 신도시 주민도 많다. 우리가 그 길을 막을 필요는 없다. 제대로 된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속도를 못 올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국토부가 만드는 공통 플랜과 지자체가 세워야 하는 정비계획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공약은 임기 내 공급 기반 구축이었는데, ‘삽도 못 뜨게 할 거냐’는 식으로 질문이 변질됐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지자체가 하기에 따라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성사 여부는 국토부 마스터플랜과 각 지자체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얼마나 순조롭게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다.”

8·16 대책 발표 사흘 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뤘다”며 “이는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는 공감대가 있나.

“내가 보기에 김 지사는 좀 성급했다. ‘공약 파기’라며 들입다 비판해 버리면 정치적 공방이 돼버린다. 그렇게 (김 지사가) 정치 공방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는 정책협력이라는 정상 궤도로 바꿔놓으려 한다. 그래서 9월 8일 간담회에서도 경기도의 실·국장급을 배석시켰다. 내용을 듣고 자료를 받아가게 했다. 필요하면 경기지사와도 얼마든지 만나서 협조하겠지만, 실제 법적 권한은 5개 신도시 지자체장에게만 있다.”

‘카더라’에 또 ‘카더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다. 대세 하락이 시작됐다는 시각과 조정장에 불과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한다.

“지난 정부 시기 급등한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리 상승과 집값 급등 피로감 등이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집값은 더 안정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고 규제 정상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갈 계획이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비싼 브랜드 아파트일수록 민원 횟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8월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을 통해 사후확인제도 도입, 층간소음 기준 상향 등 건설사 책임을 강화했다. 동시에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내놓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마련했다. 민원 횟수 공개도 검토 가능한 방안 중 하나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을 분석한 뒤에 건설사별 자료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법인 택시기사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본요금을 올리고 추가 할증을 도입한들 택시 대란이 해소되겠나.

“택시 공급난 원인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사가 빠져나간 탓이다. 앞으로 모든 정책은 택시 회사나 플랫폼 등 기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손님을 태우는 기사의 처우 및 수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사의 공급을 막는 장벽 중 하나가 택시의 공급 규제다. 승객 운송 서비스를 택시만 하게 하는 것도 규제다. 여객 운송의 공급을 막는 규제의 장벽을 깨거나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즉 근본 대책은 기사의 수입 개선과 규제 혁신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에 대한 호출료나 기본요금 인상 문제가 다뤄져야지, 달랑 요금만 올리고 기사의 수입과 공급의 벽이 그대로라면 앞뒤가 바뀐 것이다. 중장기적 정책은 준비하되, 당장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릴 방안부터 검토하고 있다. 금명간 발표하려 한다.”

윤곽은 잡혀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렇다.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와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원 장관은 9월 8일 채널A에 출연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라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다시 주장했다.

“어느 공무원이 보고했고 그 공무원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보고했는지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강도 높은 조사를 해서 그 진위를 밝혀드리겠다.”

재판 과정에서 협조할 일이 있다면 협조할 생각인가.

“사법기관에서 사실조회가 오면 있는 그대로 정확히 조사해서 진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공문 외에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그건 ‘카더라’에 또 ‘카더라’라는, 법률 용어로 말하면 전문(傳聞)에 대한 전문 아닌가?”

이 대표 측은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나.

“말이 안 되는 말을 의미 없이 하는 게 이 대표의 특기다.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시절에 국토교통부는 백현동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해 줬다. 심지어 대장동 사태 주범 중 하나인 남욱은 ‘백현동은 말이 안 되는 사업,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고까지 말했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20% 후반을 횡보한다. 정권 창출 주역으로 어떻게 보나.

“안타깝게 보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취임 100일을 전후해 그 나름대로 재정비 노력을 했다고 본다. 민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한책임의 자세로 따가운 목소리도 경청해 주기를 바란다. 민심을 더 반영하는 국정 운영을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할 얘기는 분명히 해야지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주로 인사 문제나 능력과 경험 부족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사 쇄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정 운영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심의 기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들이 더 잘하라고 비판의 회초리를 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언제든 불만족할 권리를 갖고 있다. 민심이 그만큼 무섭고, 늘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심기일전할 수밖에 없다.”

선대위 정책본부장 시절 “선대위에서 쓴소리를 할 일이 나한테만 온다”고 말했다. 내각에서 쓴소리를 할 역할이 주어지지는 않나.

“지금은 정부 업무를 통해 아이디어를 내고 민심을 취합하고 부처 단위에서라도 결과를 내서 평가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설사 내각 안에서 쓴소리를 한다 해도 바깥에서 ‘나는 쓴소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웃음)”

원 장관은 9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며 민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그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은 이렇다.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는데 과거 장관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던 모습이다.

“5년 내내 재건축 못 하게 틀어막다가 우리가 현재 법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정비하겠다고 하니 그 권한을 뺏어가겠다고 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적반하장식의 그런 정책에 대해 국회에 굽신굽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할 얘기는 분명히 해야지. 싸우겠다거나, 여당 편을 들어 당파성에 치우친 행정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한 리액션은 확실히 해야겠다는 것이다.”

신동아 10월호 표지.

신동아 10월호 표지.



신동아 202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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