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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세제개편 방향 옳다 野 ‘세금폭탄’ 공세는 잘못”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구해우 |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朴정부 세제개편 방향 옳다 野 ‘세금폭탄’ 공세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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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것은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라는 발언은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되겠으나 보수파 국회의원이 진보적 경제이론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제기했다는 게 주목됩니다. 거칠게 설명해, 보수 이론에 기초한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증세를 최대한 억제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세원을 확대해 필요한 복지를 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 이론에 기초한 정책은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진보진영에서는 증세와 관련해 의견을 거의 내놓지 않습니다.

“유 의원이 쫓겨날 시점엔 그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가 증세하자고 해서 쫓겨났다고 볼 수도 없고요. 유 의원 개인의 성향은 모르겠으나 당시 여당에선 ‘돈이 없으니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어요. 지난해 말 복지 논쟁의 중심이 ‘돈 없다, 줄여야 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기존의 복지 제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집중했죠. 유 의원의 제안이 진지한 것이었다면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복지 조세를 얘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진보진영이나 복지 관련 시민사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의료민영화, 지방자치단체 복지 재원 감소 같은 현실적 사안입니다. 복지 조세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여야가 합심해 논의해야 해요. 복지는 이념적 이슈가 아닙니다.”

▼ 정책 이슈죠.

“맞아요. 여야가 연합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 박근혜 정부가 임기 첫해인 2013년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가 얻어맞았습니다. 총 급여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이 월 1만3000원가량 세금을 더 내는 것인데, 복지를 강조하는 야당에서….



“세금폭탄.”

▼ 그렇습니다. ‘세금폭탄’이라고 몰아세웠죠.

“야당이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도, 개인적인 의견도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 마인드 vs 국방 마인드

▼ 지난해 말에는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 ‘연말정산 민란’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정부가 졸속으로 진행해 역공을 맞은 건데,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조세감면 제도를 정리하고 누진율을 높이려면 세액공제를 줄이는 게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야당이 ‘세금폭탄’이라면서 조세저항 담론을 제시한 것은 매우 진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 국방비와 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줄여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국방비 액수 자체가 그것을 삭감해 복지를 늘릴 만큼 크지 않습니다. 복지 마인드와 국방 마인드는 달라요. 국가를 추상적인 실체로 보고 안보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반면 국가의 구성원을 안보의 중심으로 놓고 안전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국력총화, 수출증대, 국가안보가 같은 패러다임에 속합니다. 국가를 추상적 실체로 놓고 국가가 양적으로 성장하거나 전체적으로 보호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은 전체주의적 사고죠. 다른 신자유주의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구성원의 복지나 안전을 중심에 두는 패러다임과 국가의 안보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을 두고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국방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 때문인데,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해 위협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경제의 성장동력도 찾을 수 있고요. 방어에 충분한 전력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군사당국은 북한이 함정이 몇 척이고 탱크가 몇 대인데 한국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미국 자료를 보면 북한의 육군 전력은 미군의 중무장 4~5개 사단 전력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 특수전 전력이 자주 거론되는데, 그게 사실 경보병부대거든요. 기갑부대보다 약한 전력이에요. 아마도 특수전 전력 정도가 실전에 투입 가능한 자원일 겁니다. 나머지는 농사 짓고, 건물 짓고, 기업 운영해요. 북한군은 유지비용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생산형 군대거든요.”

▼ 북한이 실전에 100%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5만 명 정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5만 명가량으로 생각합니다만…. 미국 정보당국 보고서는 중무장 4~5개 사단 정도로 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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