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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014

제도 자체 폐지는 불가능 개인별 고유번호로 보완해야

주민등록제도 존폐

  •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kim@skku.edu

제도 자체 폐지는 불가능 개인별 고유번호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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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고유번호’로 본인 확인

다만 현 주민등록제도,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제도 도입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만으로 번호 소지자의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된다.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가지고 한 개인의 정보를 10여 개 이상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본인 확인 수단 및 고객관리 키(key) 값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다보니 심각한 개인정보의 연계·연동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체계만을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이른바 ‘관리번호’(Source PIN)로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도의 시스템(번호생성시스템)에 의해 생성한 ‘개인별 고유번호’(상용번호, Common PIN)를 따로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민등록제도가 바뀌면 개인이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할 경우 관리기관(시군구)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행정관리번호로만 사용하고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에 연계하는 새로운 무작위 식별번호를 생성·부여하는 것이다. 당연히 주민등록증에는 현행 주민등록번호(관리번호)가 아닌 따로 부여된 개인별 고유번호가 기재될 것이다.

국민은 이 번호, 즉 개인별 고유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자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러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부여받은 개인별 고유번호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환자가 개인별 고유번호를 제시하면 병원은 시스템, 즉 시군구에 설치된 본인 확인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이 개인별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에게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개인별 고유번호의 생성방식은 발행연도(4자리)+숫자(8자리)+검증번호(1자리) 등 총13자리 숫자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따르면 매년 1억 명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돼온 것이 이른바 주민등록번호의 ‘불변성’이다.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생애 동안 본인을 식별하는 번호로 사용해야 한다. 그만큼 침해당할 확률이 높아지고 침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별 고유번호는 불변성을 배제해 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증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개인별 고유번호의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등에는 개인별 고유번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율성에서 안전성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려면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개편방안에 염려하는 것도 바로 비용의 문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체계를 개편하면 지금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개인별 고유번호를 연계하는 인증 시스템만 새로이 구축하면 돼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면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고객 및 회원 관리를 하던 기업의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미 i-PIN 도입에 따라 많은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8월부터는 민간 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활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IT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간편한 본인 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정신은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더욱 절실히 요구한다.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관리번호라는 원래의 법적 취지에 맞게 하고 국민에게는 새로운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돼 앞으로는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신동아 201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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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kim@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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