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폐업 점포가 속출한 거리.
물론 한국의 사회복지망은 더 확대돼야 한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크게 밑돈다. 투자를 계속 늘려야 할 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끊임없는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다이아몬드 딜레마’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한국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잠재력이 있지만 더욱 정교하게 세공해야 한다. 좀더 적극적인 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국인이 품고 있는 네 가지 ‘믿음’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을 제기하고 싶다.
주변부만 다이내믹?
우선 한국인은 한국이 성장하는 데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나도 동의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고 한국 기업의 가장 거대한 직접 투자처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앞으로 여러 부분에서 한국을 앞서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중국 산업 및 기술 경쟁력 분석과 대응 방안’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중국 기술 격차는 향후 5년 내 크게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급속하게 기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연구개발(R·D)과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의 글로벌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글로벌 제약 회사인 노바티스가 최근 상하이에 1억달러를 투자해 R·D 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수준의 최첨단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바티스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케임브리지, 스위스의 바젤과 상하이를 3대 글로벌 R·D 센터로 육성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직접 투자는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뿐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한국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한국이 계속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려면 신속하고도 중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얼마 전 외국은행의 한 임원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한국 정부는 시간만 나면 시장 개방, 허브 육성 등에 대해 떠들어댄다. 다 옳은 말이다. 정부 관료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을 허브로 육성할 수 있을지 우리 은행의 임원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뤄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는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 라이프스타일의 급속한 변화, 한류 열풍 등으로 대변되는 ‘다이내믹 코리아’의 이미지를 핵심적인 경제 분야에선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사회의 주변부는 매우 다이내믹하고 유연한 반면 핵심으로 갈수록 고여 있는 물 같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정부 관료가 더욱 개방된 경제 여건을 조성하려고 해도 온갖 복잡한 규제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다. 정부의 관료주의는 시장 개방을 통해 얻을 것이 별로 없는 국내 대기업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노조도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익을 지키려는 또 하나의 이해집단이다.
‘글로벌화’에 대한 오해
이러한 이해집단들이 국가 발전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다면 맨커 올슨스(Mancur Olson)의 ‘국가의 흥망성쇠(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를 읽어보기 바란다. 한 독자가 이 책을 읽으려고 온 서점을 다 뒤졌으나 결국 오래된 한국어 번역본밖에 구할 수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 책은 그야말로 모든 정부 관료와 재벌, 노조의 집행부가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은 한국이 왜 핵심적인 영역에서는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하며, 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