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다다른 핵폐기물 처리장

일본이 재처리공장 가동을 서두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국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이 조만간 한계점에 도달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2004년 말 현재 전국 저장량 합계는 약 1만1000t에 달한다. 저장가능용량은 약 1만7000t. 몇 년 안에 가득 찰 곳이 차례차례 생긴다. 그래서 로카쇼 재처리공장 옆에 지은 3000t 규모의 반입 저장수조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 수조의 누적 반입량은 이미 지난 3월말 1300t에 이르렀다. 이것도 몇 년이면 가득 찬다. 그래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로 돌리고 이 수조에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다.

일본 전역에 있는 53기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은 연간 약 1000t이고, 2010년에는 연간 110t톤이 되리라 추정된다. 재처리공장을 풀가동해도 연간 처리능력은 800t에 불과하다. 어쨌든 원자로 운전을 계속하려면 발전소 부지나 부지 밖에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할 수밖에 없다.

아오모리현 무쓰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1997년 도쿄전력 등의 중간저장 시설(약 5000t분)을 만들 계획을 내놓았다. 현 각의가 2010년까지 중간저장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 그러자 처음부터 중간저장 계획을 추진하면 재처리공장을 가동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아오모리현 지사는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로카쇼공장 수조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각 핵발전소에 돌려보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산업회의는 ‘재처리는 왜 필요한가? -핵연료 리사이클에 관한 민간 포지션’(2004년 11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카쇼 재처리공장의 운전이 중지 혹은 일시 정지될 경우 일본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침이 바뀌게 되고 그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일본원연은 아오모리현과 ‘재처리 사업의 확실한 실시가 현저하게 곤란해졌을 경우엔 사용후 핵연료 시설 등의 반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각서를 맺었다. 이 공장이 가동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온다.”

핵 쓰레기장으로 변할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의 주장은 요컨대 로카쇼를 단순한 쓰레기 투기장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재처리 강행론의 배경이다. 그러나 재처리를 하면 사용후 핵연료는 방사성 폐수나 그것을 굳힌 유리고화체 따위로 형태만 바꾼 것일 뿐 핵 쓰레기가 로카쇼에 남는 것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같은 핵 쓰레기라면 용기를 부숴 내용물을 비워내거나 하지 않고 살그머니 그대로 보관하는 게 낫다. 재처리하면 공장 자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돼 거대한 쓰레기로 변할 게 뻔하다. 유리고화체는 로카쇼에 40~50년 둔 후 머지않아 땅속 300m 이상의 깊은 곳에 만들 최종처분장에 보내게 돼 있지만, 그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소만 있으면 원래 사용후 핵연료를 그대로 가져다 ‘직접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미 각국은 이 직접처분법을 채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처리는 처분장 문제를 잠시 뒤로 미루는 데는 도움이 돼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원래 해외 위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를 한때 해외에 맡긴 것이 지연책의 한 방법이었다.

로카쇼 ‘핵연료 사이클 시설’에는 재처리공장 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관리센터(이하 고준위 센터)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매설센터(저준위 센터)도 있다. 고준위 센터는 해외에 재처리를 위탁해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인 유리고화체를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랑스가 1995년 이후 일본으로 유리고화체를 반환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2200통을 보내올 예정이다. 이것들을 40~50년간 저장한 뒤 최종 처분장으로 보내야 한다.

사라진 플루토늄의 공포

저준위 센터는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폐기물을 매립 처분하는 곳이다. 재처리하면 고준위폐기물 외에 초우라늄(TRU) 핵종에 오염된 저준위폐기물이 다량 나온다. 이것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일반 저준위폐기물과 같이 간단하게 매립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프랑스는 이것을 유리고화체로 만들어 일본에 반환하겠다고 하고, 영국은 같은 세기의 방사능을 가진 고준위 폐기물 유리고화체를 등가교환 형태로 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것도 로카쇼에 일시 저장될 계획이지만 최종 처분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재처리공장에서 발생하는 TRU 폐기물도 로카쇼에 일시 저장된다. 재처리공장을 가동해도 로카쇼의 핵 쓰레기 투기장 상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