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최대 철광 생산지인 북한 무산. 중국은 무산 철광 독점 채굴권을 획득했다.
중국측은 최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해 북한을 중국 동북지역과 더 긴밀히 연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물 등 북한 전역의 주요 국가자원도 독차지하고 있다. 최근엔 총 매장량이 30억t에 달하는 동아시아 최대 철광인 함북 무산 철광도 중국 3개 회사가 단독으로 50년 채굴권을 획득했다.
동북 3성과 북한을 ‘같은 권역’으로 묶는 이 같은 전략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지역 일체화 건설 촉진. 대외 원조시 동북 변경 도시(북한) 기초시설 건설 우선 배려” 정책을 담은 중국 정부 문건(국무원 판공실 36호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동북3성+북한 일체화’ 집중개발은 실행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북한 관통 운하’ 구상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이다.
“북-중 관계 면밀히 관찰해야”
그러나 북한 관통 운하는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동서대 주장환 교수(국제관계학)는 “중국측이 북한 나진항을 이미 확보한 이상 운하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미래를 대비한다면 모르겠으나 나진항 정도면 현재의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물류량을 소화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동북4성으로 흡수하려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과장된 음모론”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북중 관계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 동북3성과 북한 간 경제교류에서 ‘국가적 M&A’가 의심되는 특이점은 없다. 중국은 사양산업 해외이전, 자원 확보를 위해 북한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 국제교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 연해주 항구와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 연해주를 수복하려 한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은가.”
그는 “중국의 북한 진출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북중 관계는 실증적으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