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적 자유주의로 나아가야

한편 보수 성향의 칼럼니스트인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무기력하고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은 매일 교과서 같은 말을 쏟아내지만 알맹이가 없고 매가리가 없다. 쇠고기파동 이후 그는 과단성과 결단력을 잃었고 국민은 그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야당과 좌파는 그를 깔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조선일보, 2009년 1월12일).

진보 세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 세력으로부터도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은 이렇게 비판받아왔다. 지난 2007년 12월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당선된 정부로서는 적잖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에 대해 필자는 세 가지를 주목하고 싶다.

첫째, ‘CEO형 리더십’으로서 이명박 정부 리더십의 명암이다. 일반적으로 CEO형 리더십은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기에 이 리더십은 한편으로는 효율성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경시한다.

문제는 이런 CEO형 리더십과 정치적 리더십 사이에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 다시 말해 국민적 여론형성 과정을 경시하는 리더십은 바로 그 국민의 거부여론에 직면하게 되며,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권보다는 분권의 리더십을, 권위주의보다는 자유주의의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적 의제에 주로 집중하고 전체적인 ‘통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의 과제 중 하나가 시민사회 내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 있다면, 이를 위해서 정부의 리더십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더욱 자율적이고 유연한 ‘분권적 자유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간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다. 정치와 일부 경제 영역에서는 민주화의 시대가 여전히 유효할지 몰라도, 일부 경제와 사회 및 문화 영역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세계화 시대에 진입해 있다.

세계화와 정보사회의 진전은 경제 및 문화생활을 탈국민국가화하고 자발성과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특히 쌍방향 소통의 ‘웹 2.0 사회’의 도래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태생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

돌아보면 그래도 노무현 정부는 탈권위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이런 시대적 변화에 나름대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읽어내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갈수록 국민과의 거리를 벌려 왔다.

정부의 주요 양대 과제는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추진과 사회 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제고다. 중요한 것은 그 정책 추진과 통합 제고가 모색되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이명박 정부는 변화하는 세계를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채 구식 권위주의 방식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스스로 정당성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중도에 가까웠던 이명박 후보가 완고한 보수주의와 보수적 통치를 고수하는 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맺고 있는 이런 불편한 관계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소통의 부재

정책 기조, 리더십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어느 나라이건 갈등 제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제고는 정부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 중 하나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매우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지난해 봄과 여름 ‘쇠고기 사태’를 맞아서는 정권 위기의 문턱까지 다가서기도 했다.

현대사회가 이익사회인 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비용을 과다하게 치를 경우 갈등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갈등을 일방적으로 부정할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할 것인지는 매우 중대한 과제다.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갈등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이 충돌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때 올바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크게 ‘이익 갈등’과 ‘가치관 갈등’으로 양분된다. 이익 갈등이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생계형 갈등이라면, 가치관 갈등은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방식이 충돌하는 세계관 갈등이다. 노사·빈부·지역 갈등이 전자를 대변한다면, 개발·양성평등·세대 갈등은 후자를 대표한다. 한편 이념 갈등은 두 가지가 모두 얽혀 있는, 우리 사회에서 유독 두드러진 ‘복합형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서구의 경우 이익 갈등에서 가치관 갈등으로 그 중심이 변화되어 온 반면, 우리 사회의 양상은 두 갈등이 거의 동시적으로 분출하는 ‘압축 갈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인수위원회 시절 영어 공교육과 대운하를 둘러싼 논쟁, 봄과 여름의 ‘쇠고기 사태’를 둘러싼 논란, 여름 이후 외환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교과서 개정 등을 포함해 1년 내내 지속된 이념 관련 논쟁 등은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이명박 정부가 갖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에 부여된 역할은 시스템의 구축과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있다. 시스템을 통한 조정 및 관리는 갈등해결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며, 거버넌스 구축은 정책 추진의 장기적인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