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요즘 정가의 화두다.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3월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과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대단하다. 대검 중수부 폐지, 검·판사 수사 전담 조직(특별수사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도마에 올라 있다. 피해자 격인 검찰의 저항이 특히 거세다.
4월6일, 김 의원은 국회 신고식에서부터 ‘친정’인 검찰을 비판하고 나와 화제가 됐다. 비판의 강도가 세간의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는 검찰의 문제를 ‘검찰 만능주의와 검찰권력 비대화’로 정리했고, 정치성향이 강한 극소수 정치참여형 검사의 문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생각하는 검찰개혁 구상이 궁금했다.
예상처럼, 그는 인터뷰가 시작되기 무섭게 검찰을 향해 날선 칼을 던져댔다. 그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이 첫 대답에서 응축돼 나왔다.
▼ 국회 신고식 때부터 친정인 검찰을 때리셨는데….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검찰이 개혁대상이 된 건 저도 안타까워요. 문제는 두 가집니다. 하나는 검찰만능주의, 검찰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 검찰이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검찰수사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검찰에도 부담이 되고 국격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검찰도 국정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만 선택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지 수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새 검사들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다’ 이렇게 치부한단 말이에요. 피의사실 누설도 다반사로 하고 말이죠.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권을 남용하고요. 모름지기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검찰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나선 것 아니겠어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
참고로, 김 의원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첫 검찰인사에 반발하며 조직을 떠났던 사람이다. 당시 대검 차장이던 그는 퇴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주체가 되고 검찰 조직원 모두의 동참하에 추진돼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검찰에 관한 일은 검찰에 맡기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검찰을 흔든 정권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
▼ 2003년 검찰을 떠나실 땐 ‘검찰개혁이 내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 생각이 바뀌신 것 같네요.
“바뀌었다기보다도…, 가급적이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난 이 모든 게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거든요,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난 검찰 신세 안 진다’고 공언했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잘 운영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검찰이 비대화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됐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권력이.”
▼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
“예를 들어 검찰이 가진 모든 힘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수사 해놓고, 그렇게 온 나라를 다 뒤집어놓은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에서 판판이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부 들어선 뒤에만 봐도 미네르바 사건, MBC(PD수첩)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다 그랬죠.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의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서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을 보면,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아 처리한 사건에서 나오는 무죄율의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찰 자체의 개선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선 거라고 이해해요. 검찰이 자체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