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육군 장성 인사가 청탁을 배제하고 이뤄졌다는 증거를 들 수 있는가,
2004년 11월 21일 ‘국방부/육군본부 대령연합회원 일동’ 명의로 뿌려진 괴문서(왼쪽). 괴문서 사건 수사를 시작한 2004년 11월의 합조단 문서(가운데), 내사 종결하자는 내용의 2005년 12월의 합조단 문서.
당시 육본 인사참모부장이었던 윤일영 예비역 소장은 ‘신동아’ 2007년 6월호 인터뷰에서 “그 합참의장은 흥분해서 컵을 던지고 실무 장교를 걷어찼다”고 말한 바 있다. 장교 구타 건에 대해 이 합참의장은 “합참 근무자의 진급이 적어 화를 낸 것은 맞다. 그러나 발로 찬 것은 기억이 없다. 그때 일은 다 잊어버리고 싶다”고 해명했었다.
▼ 노 대통령은 원안대로 재가했는가.
“그것은 청와대에 들어갔던 남 총장이 답변할 사항이다. 내가 들은 바로는 노 대통령은 한마디를 하며 재가한 것으로 안다. ‘이번 인사안은 재가하지만,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니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는 말을 했다. 이에 장관은 “알겠다”고 대답했으나, 남 총장은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가 군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정치권이 군 인사에 개입하면 군인들이 정치에 줄을 서는 현상이 일어나 군이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안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장관과 잘 의논하셔서, 제 뜻도 헤아려서 인사안을 올려주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한 후 재가했다고 들었다. 그후 장관을 만났더니 ‘대통령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느나!’며 남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정수석실은 남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 비로소 장성 인사에 개입할 수 있었다. 2005년과 2006년 1.2배수와 1.3배수로 장성 진급자를 올리게 한 것이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였다. 이 때문에 군인사법 시행령을 고쳐 2007년부터는 병과별로 예비후보를 올리는 인사안을 만들게 했다.”
▼ 그리고 한 달 뒤 남 총장이 자기 인맥만 진급시켰다는 괴문서가 국방부 앞의 군인 숙소인 ‘국방레스텔’의 지하 주차장 등에 뿌려졌으나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1993년 서울 동빙고동 군인아파트 현관에 군 사조직인 하나회 명단을 고발하는 괴문서가 뿌려진 후 두 번째로 발생한 군 괴문서 살포사건이다. 군에서 괴문서를 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93년에는 수사를 강화하자 백승도 육군 대령이 자수했다. 송 의원이 이끈 기무사는 왜 2004년 괴문서 사건의 범인을 밝히지 못했나.
“괴문서 살포와 궤를 같이해 시작된 것이 국방부 검찰단의 육본 인사담당 부서 압수수색이었다. 그들은 괴문서에 실린 것처럼, 육군에 남 총장 사조직이 있어 그들만 진급시켰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무 장교 몇몇만 적법하게 인사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기소했다.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자 곧바로 누가 허위 내용을 담은 괴문서를 살포했느냐로 관심이 옮겨졌다. 기무사는 민정수석실 전모 비서관 지시로 기자 출신인 강모 행정관이 인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을 만나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기무사는 내사만 할 수 있어, 수사는 헌병 지휘부인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맡았다. 1주일여 후 한성동 합조단장과 통화를 했더니 그는 ‘머리를 식히려 남산에 와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수사가 흐지부지 종결되고 말았다.”
“뻔한 범인을 잡지 않은 괴문서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합조단 문서들은 헌병대가 1년간 이 사건을 수사했음을 보여준다. 2004년 11월 작성된 문서는 범인 체포 시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1년이 지난 2005년 12월 작성한 ‘업무보고’는 용의자가 10명으로 압축했지만 ‘내사종결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담고 있다. 두 문서를 모두 결재했던 한 전 단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 시절 노무현 정권은 군을 지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다. 남 총장은 군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고. 그때 군 사법개혁이 이뤄졌다면 지금 우리 군 지휘체계는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헌병도 크게 흔들렸을 것이다. 수사 책임자로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증거가 나오지 않아 윤광웅 장관에게 내사 종결한다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 기소됐던 장교들은 유죄를 받았나.
“군 검찰이 기소하자 그들의 동기생들이 변호사 비용을 만들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민정수석실은 진짜로 군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는 줄 알고 긴장했다. 오랜 재판 끝에 그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복귀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아래서 진급에 계속 누락됐다. 계급정년까지만 군복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얼마 전 모두 7차로 진급했다. 군에서의 진급은 3차가 마지막이고 예외적으로 4차가 있었는데, 전무후무하게 7차 진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진급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송 의원은 끝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여당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2003년 보안법 폐지 시도로 시작해 군 사법개혁과 군 인사권 장악으로 이어진 노 무현 정권의 군부 흔들기는 우리의 안보체제를 뒤흔드는 핵폭탄이었다. 소신 있는 군인을 진급시키는게 아니라 거꾸로 정치인에 잘 보이려는 군인이 진급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이 사건의 중심부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 문 후보의 안보관을 알려면 괴문서 사건을 다시 조사해 범인을 밝혀내야 한다. 괴문서 사건의 주역인 전씨는 문후보의 최측근이다. 2004년, 2005년과 같은 안보 흔들기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