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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문정인 한마음’ 고백 ‘아마추어리즘 극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난맥상

  • 이종훈|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문재인-문정인 한마음’ 고백 ‘아마추어리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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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자’와 ‘운전자’

‘문재인-문정인 한마음’ 고백 ‘아마추어리즘 극치’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 [동아 DB]

문정인 특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동북아 균형자론’이다. 그것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 바로 문 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강조해온 외교 독트린의 핵심은 바로 ‘운전자론’이다. 균형자론과 기본 개념이 같다. 강대국 틈새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한반도 주변 상황을 이끌어가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은 실패로 끝났다. 말은 근사하지만 균형자 역할을 하기에는 국력이 받쳐주질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정도의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는 주변 4강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경제력을 지녔다면, 굳이 스스로 나서 균형자론을 설파하지 않더라도 균형자로서 역할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알아서 모셨을 거란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내건 균형자론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현실은 어떠한가? 주변 4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것을 압도한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많이 강해졌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당분간은 그들의 수준을 따라잡기도 쉽지 않다. 비루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호기롭게 균형자니 운전자니 하며 주도권을 내세운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데 문정인 특보와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은 듯하다. 이것이 바로 안보전략의 오류다. 최근 부각된 안보라인의 엇박자도 내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안보전략의 오류가 원인이다. 잘못 설정된 안보전략이기에 이견이 없을 수 없고, 이견이 간혹 표출되면서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형국인 것이다. 그나마 임기 초반이기에 이 정도지, 시간이 지나면 불만은 좀 더 공개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안보 위기일지 모른다.

지난 9월 21일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승이라고 표현한 인물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하스 회장은 외교적 해법에서 창의적인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 내놓을 때 한미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숨 돌려야 가능?

‘문재인-문정인 한마음’ 고백 ‘아마추어리즘 극치’

9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동아 DB]

귀국하는 기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창의적 외교해법’에 대해 긴장이 좀 완화되고 한숨 돌려야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연 그럴까? 지금이야말로 ‘창의적 외교해법’을 찾아내야 할 때인지 모른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재 의사를 거듭 피력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미외교 핵심인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9월 26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미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최 국장은 귀국길에 대화에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최선희 국장의 러시아 외출은 10월에도 이뤄진다. 그는 10월 19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017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 참석해 ‘외무성 산하 미국연구소 소장’ 직함으로 동북아 안보 관련 세션에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이 회의 때 미국 전직 관리들과 접촉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북·미 간 비공식 간접대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러시아의 개입은 당연히 유럽 국가들을 긴장시킨다. 영국 정부가 최근 최신 항모인 퀸 엘리자베스호를 조기 취역시켜 F-35B 전투기 12대와 함께 한반도 인근에 조기 배치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말고도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 대통령이 9월 5일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치를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이 또한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 스위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 위원장이 유학 생활을 한 나라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메르켈 독일 총리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중재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심지어 총선 유세 과정에서 “우리는 외교로 문제를 풀기 원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그랬듯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럴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독트린이 전쟁이나 압박보다는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들의 중재 의지와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신동아 20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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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정치평론가 rheeh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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