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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수사·재판 통해 文 정권 ‘사법처리’ 해야”

‘尹 취임사준비위원장’ 이각범 KAIST 명예교수

  • 최창근 에포크타임스코리아 국내뉴스 에디터 caesare21@hanmail.net

“엄중한 수사·재판 통해 文 정권 ‘사법처리’ 해야”

  • ● 취임사에 국민 一心 기원하는 마음 담아
    ● 現 한국 상황 IMF 사태 때보다 심각
    ● 통합은 ‘공정’ 원칙 근거해야
    ● 尹, 지금 민주당에 ‘협치’ 해주면 투항이나 마찬가지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유정]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유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유정]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번 ‘자유’를 외쳤다. 이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엇갈린다. 승자와 패자가 0.73%포인트로 갈린 제20대 대선 결과가 여실히 보여 주듯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 속에 ‘통합’ 메시지가 없었던 점을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새로운 대통령의 시작을 알리는 취임사를 살피면 그가 꿈꾸는 국가 비전을 엿볼 수 있다. 이각범(74)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는 제20대 대통령취임사준비위원회 위원장(이하 취임사준비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준비했다.

이각범 교수는 학자이자 정책 혁신가다.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독일 콘스탄츠대, 빌레펠트대에서 수학했다. 빌레펠트 대학원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사회개발학과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돼 한국의 세계화·정보화에 앞장섰다. 1996년 3월 발표한 논문 ‘초고속통신망이 거시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화기획실을 설치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했다. 이후 한국정보통신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과 합병)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초대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장관급)을 지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이각범 교수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교수는 “취임사엔 현실이 어렵지만 모든 국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면서도 “‘협치’란 상대가 잘못한 걸 모두 봐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엄중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시대를 一心으로 극복하자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가 취임사준비위원장을 맡아 취임사를 준비했다. [뉴스1]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가 취임사준비위원장을 맡아 취임사를 준비했다. [뉴스1]

취임사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윤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고 선거 캠프에 참여하지도 않았거든요. 다만 지난해 윤 대통령이 출마 선언했을 때부터 그를 지지했습니다.”

왜 윤 대통령을 지지했습니까.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이른바 권력형 비리를 과감하게 수사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돼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윤 대통령이 그와 같은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면 한국이 ‘더 상식적인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고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여겨졌어요.”

이 교수는 정권교체 없이는 한국의 미래가 암담해지리라는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총 10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150조 원을 사용했습니다. 직전 3개 정부가 사용한 액수의 1.7배에 달합니다. 국가부채 증가도 심각하고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1948년생입니다. 이 나이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까이 가는 것은 시쳇말로 쑥스러운 일이죠. ‘저 나이 들어서 뭐 한자리 더 하려 그러나’며 오해 살 수도 있고요.”

이 교수는 취임사준비위원장 자리를 제안받고 3일 밤낮 고민했다고 했다.

“오래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무엇보다 대통령 연설문을 쓴 게 너무 오래전이니까요. 김영삼 정부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시절 대통령 연설문을 썼으니…. 게다가 5년간의 국정 운영 철학이 담길 취임사를 쓴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김영삼 정부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이 취임사준비위원장을 제안받은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취임사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한 뒤 박주선 취임식준비위원장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내고 당시 이룩한 정보화 관련 혁혁한 공로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정보통신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후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을 맡아 디지털 혁명을 주도했다’고요.”

이각범 명예교수가 설명을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잖아요. 이 점이 제 경력과 부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설문 작성 과정은 어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 후 마주칠 현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 상황이 여러모로 심각하잖아요. 비록 어려운 현실이지만 함께 극복한다면 희망은 있다는 뜻을 전한다면 좋은 취임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모든 국민이 하나의 마음(一心)이 되어 헤쳐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향후 2年 과제는 위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 걸어놓은 글귀 ‘춘풍추상(春風秋霜)’은 남에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에겐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문 전 대통령의 실제 행동은 이와 정반대였다”고 꼬집었다. [동아DB]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 걸어놓은 글귀 ‘춘풍추상(春風秋霜)’은 남에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에겐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는 “문 전 대통령의 실제 행동은 이와 정반대였다”고 꼬집었다. [동아DB]

‘10년 주기설’이 깨지고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국민이 깨어 있다는 방증이에요.”

그가 덧붙여 말했다.

“지난 대선 결과가 기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만큼 선전·선동에 철저한 정부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정보 발신력’이 강력했어요. 행정부, 입법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미디어까지 장악했지요. 이들의 활동 자체가 강력한 ‘친여 메시지’ 발신입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와 준(準)사법부인 검찰도 여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길들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과 당선을 두고 ‘정당정치 실종’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권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죠. 지적대로 정당정치가 뿌리내린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수에 대한 응징이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정의’가 지켜지기는커녕 부정의와 부조리가 난무했으니 국민이 선거로써 벌한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정’ ‘상식’을 강조한 것이고요. 저는 20대 대선이 ‘촛불혁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민혁명’ 내지는 ‘명예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 정부 20년 집권론’ 운운할 만큼 민주당은 강력한 집권 기반을 구축했던 반면 야권은 지리멸렬한 상황이었는데, 정권교체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 40%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했습니다. 속된 말로 ‘유체이탈화법’도 구사하고요. 이런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4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른바 퇴임 직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무리수까지 뒀음에도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첫 2년 동안은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환경 속에서 2년간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제 분야 문제도 큽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부채 증가는 최고 수준이죠. 가계부채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란(國亂)이라고 불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막을 내린 김영삼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각범 명예교수는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당시는 일시적 외환 부족 상태가 환란을 불러온 것이지만 현재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국가 경제 상태를 표현할 때 가장 기초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당 부분이 소득주도성장 등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사회정책에 기인합니다. 국가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는데,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구체화돼야 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공정, 상식 등의 가치로 국정 운영의 틀을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정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의 틀에서 바라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경제정책은 나올 수 없겠죠.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춘풍추상(春風秋霜·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이 적힌 액자를 청와대에 걸어두기도 했다는데, 실제 행동은 반대로 했습니다. 자기편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엄격했죠. 이른바 ‘내로남불’ 정권이었습니다.”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정치·행정학자나 전직 각료들은 공통적으로 ‘국정 과제를 나열식으로 많이 제시하지 말라’고 지적하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사를 준비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국정 과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맥락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100개든 200개든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 혹은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 과제가 모두 같은 비중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선후경중(先後輕重)이 다릅니다.”

지난 정권 비리 눈감아주는 협치는 空虛

5월 2일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맨 오른쪽)가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토크쇼 ‘새 정부에 바란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5월 2일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맨 오른쪽)가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토크쇼 ‘새 정부에 바란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소 2년간 이어질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불가피합니다.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요.

“협치, 야당과 협력 모두 중요하고 좋은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부패’ ‘탈법’에 눈감아주면서 추진하는 협치는 공허(空虛)한 것입니다. 야당이 된 민주당 정부가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집권기에 저지른 부패와 탈법에 대해 면죄부를 달라는 뜻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것도 덮자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 지지자는 대개 ‘권력형 비리’에 넌덜머리를 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협치를 명분으로 지난 정권의 비리를 눈감아준다면 그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각범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것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공정 없는 통합은 없다’며 어디에 살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떠한 방법이든 공정만이 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메모까지 해뒀어요(웃음).”

바람직한 통합 방향은 무엇입니까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을 기반으로 해야죠. 제가 생각하는 통합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와 시장경제라는 경제제도를 존중하는 통합입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는 협치도, 통합도 해선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원칙은 내편과 상대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무조건 봐주면 안 됩니다.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회도 여소야대인 상황입니다. 지금 ‘협치’를 해준다는 것은 투항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역대 대통령의 실패 원인으로 전임 대통령 부정(否定)을 꼽습니다. 전임 대통령과 정부의 업적을 승계·발전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며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론적으론 지극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문 전 대통령의 업적이 대체 무엇입니까. 윤 대통령이 계승해 발전시켜야 할 업적이 있습니까. 물론 문 전 대통령이 100% 다 잘못했다고는 할 순 없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중에선 계승·발전시킬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대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대표적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같이 걷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번영을 강조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른바 ‘위장 평화 쇼’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쇼’를 펼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진일보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했지만 실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운전자였죠.”

그는 “전임 대통령 사법 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어 사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불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발판으로 집권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더욱 경각심을 가졌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기 동안 공석으로 뒀습니다. 문 전 대통령 주변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묻혔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비리가 숨겨져 있을 텐데, 전 대통령과 주변을 사법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전 대통령을 더 이상 수감시키지는 말자는 것에는 동의해도 수사 및 사법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尹, 자유를 나침반 삼아 나아가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할 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철저한 계파·당파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점입니다. 또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비난하고 야유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 ‘알박기 정책’을 시행해 후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겼고요. 대통령의 권력을 철저하게 사유화하고 남용했습니다. 이 같은 잘못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치적 라이벌이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유일무이한 사례로 꼽힙니다. 김영삼 정부 인사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만큼 청렴했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이른바 ‘당선 축하금’을 거절한 것은 물론 재임 기간에 본인이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자금 잔금도 당시 당 사무총장에게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김영삼 대통령이 깨끗하지 않았다면 표적이 됐을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를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나침반 삼아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경제·외교·안보·통일 등 제(諸) 정책 원리에 자유를 근간으로 삼는 것이죠.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제도 중심 경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자유주의 우방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해 북한·중국 등 전제주의 국가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통일 문제에도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북한 정권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인사가 만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 경영에 필요한 광범위한 인재 풀(pool)을 구축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해야 합니다.”



신동아 202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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