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엔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토지공사는 한반도대운하와 새만금 등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 현상유지가 가능하겠지만 한국주택공사는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중소형 주택은 공공에, 중대형 주택은 민간 시장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주택공사는 예전처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만 관리하는 임무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민영화나 토지공사와의 통합에 대해 정부나 인수위로부터 들은 바 없다. 솔직히 새 정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도 좋은 쪽으로 나가자는 것에 공감한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돌팔매를 맞을 기관인가, 그렇게 일을 못 했나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다. 인수위에서도 실무자들 이야기를 듣고 회사를 분석해보면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까 한다”며 억울함과 희망을 피력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 역시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과거에도 민영화 논의가 있었지만 노조는 물론 고객(아파트 등 100만 가구)들이 적극 반대해 중단됐는데 섣불리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겠느냐는 것이었다.
“민영화되는 순간 요금인상은 불 보듯 한데 당연히 고객들이 반대하지 않겠나. 민영화 이유 중 하나로 방만 경영, 구조조정을 들곤 하는데 이미 현 사장이 취임한 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한국마사회 또한 민영화 대상에 올라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행산업은 국가가 할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전제로 용역을 주고 연구를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발권사업 등 일부를 민영화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지만 전체를 민영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이른바 공신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대표적인 기관이 마사회인데, 그걸 포기하고 민영화하겠느냐”며 “농림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에서도 구조조정, 인건비 절감 등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책임과 자율권
이들 외에도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적자 규모가 큰 공기업에 대해서도 섹터별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철도공사의 경우 철도 운영부문을 분할해 민영화하는 안이 나오고 있다.
민영화와 함께 업무가 비슷한 공기업, 공공기관들에 대한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대상 공기업으로 산자부의 대한석탄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광해방지사업단, 정통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기술진흥원·한국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 관련 공기업 관계자는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거론되는 기관들과 우리의 업무가 같은지 의문이다. 폐기물이라 해서 다 같은 폐기물이 아니다. 언제는 독과점 체제라서 문제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통폐합하겠다니 웃음만 나온다”며 반발했다.
언론에서 민영화 또는 소방방재청으로의 통합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공사 직원들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반응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