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호남에 콜레라가 발생해 철도승객 전원이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운영해 1999년 연금개혁의 초석을 닦았고 사회보험통합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보험료 부과기준 일원화, 보험료 징수 통합 등 각종 정책을 개선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가계 실질소득 감소, 소득양극화가 이어졌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공포한 후 약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다. 정부의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제도이기도 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 보호 기능을 확대·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제도적 보편주의를 추구했다. 건강보험은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을 통합 관리·운영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2000년 이후 사회보장 정책은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1999~2003년)의 일환으로 추진된 ‘생산적 복지’ 정책과 행보를 같이했다. 경제위기 이후의 발생한 ‘절대 빈곤’문제와 실업문제에 대응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뒀다. 이런 정책 대부분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추진됐다.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2%에 달하고 2018년에는 14.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복지를 위해 2007년 전체 노인의 70%(2008년 7월 이후 지급)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고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때 기초조사연구부터 구체적 정책수립까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설계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 ‘능동적 복지’라는 개념하에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2009년에는 친서민 중도 실용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2010년에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한국의 복지시스템에 변화를 요구했다. 각종 임시 대책이 추진됐지만 경제 사회의 양극화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논란의 중심이 되면서 복지논쟁이 가열됐다. 일부는 무상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고, 일부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다. 새로운 한국적 복지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3차 사회보장 5개년 계획’‘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공정사회를 실현하고 100세 시대와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도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양극화 등에 맞서기 위한 복지모형은 50년 후, 100년 후에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때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제사회의 통합적인 발전과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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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복지지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도 경제 생산성이 극대화돼야 한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관계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저성장 추세는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응하도록 저비용·효율적 복지체계가 필요하다. 단순한 복지지출 확대가 아니라, 현재 비대칭적인 복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개 속의 거대 담론이나 앞뒤를 고려하지 않은 고비용의 돌출성 제도 도입 주장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국가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이 재삼 강조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