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장·차관들은 나와 생각이 100% 같다고 본다. 그런데 과장급 정도로 내려가면 다르다. 예정되고 책정된 게 아니면 다르게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시스템이다. 물론 그건 공무원 개개인 잘못이라기보다는 공직 생태계가 문제여서 그렇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고 압력을 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능한 방법을 찾게 하는 게 내 역할이다. 고용부는 지금껏 자기들이 실험했던 정책에 대해 청년위가 다른 아이디어로 접근하니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내가 교육부엔 좀 더 과격한 요구를 한다. 거기도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는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오려면 대체 5년 뒤냐, 10년 뒤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지금 대학 3, 4학년, 고교 3학년 학생의 경우는 그것 가지곤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4년제 대학에 직무교육 과정 만들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든, 정보기술(IT)서비스 과정이든. 대학 가서 전공 선택을 후회하는 학생이 절반인데 그런 과정을 6개월, 1년 공부해 관련 자격증 따면 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왜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까. 절박하지 않은 게지.”
“청년위엔 정책 오너십 없다”
▼ 정책적으로 지원해도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출까. 의구심이 든다.
“트렌드야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청년들도 다양하다. 전문대와 4년제대 졸업자 중 폴리텍대학에 가는 이도 적잖다. 어쩌면 참 낭비적이긴 한데, 난 거기서 희망을 본다. 누가 따로 지원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하는 현상이 생긴다. 난 그걸 극대화하고 싶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유심히 살핀다. 고졸자든 대졸자든 전공에 관계없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산업현장 수요와 일치시켜야 한다.”
▼ 고용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청과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정책의 오너는 그들이다. 청년위는 정책 방향을 이렇게저렇게 해봅시다 하는 자문기구다. 정책 집행의 주체가 아니니 애당초 중복이란 있을 수 없다. 청년위는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드리고, 그걸로 정책 방향을 업그레이드하는 구실을 할 뿐이다.”
청년위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고용지수’ 도입을 밝혔다. 기업별 청년고용 규모, 매출액 대비 고용수준 등을 측정한 지수를 분석, 평가한 뒤 청년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기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 강제성 없는 지수 발표의 효과가 크겠나.
“동반성장지수를 예로 들자.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1~4등급까지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한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들을 떨게 한 게 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다. 일부 기업은 심지어 자료조사까지 해가며 눈치를 봤다. 최하 등급이라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건 물론 없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도 보도된다. 그건 기업의 명예와 관련된다. 내가 동반성장위원도 했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청년위에서 청년고용지수를 측정, 공표해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이 2013년 한 해 동안 뽑은 신입 및 경력직원 수가 얼마인지 분석해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대기업이 얍삽한 짓을 많이 했는지 당장 드러난다. 현대중공업에 갔더니 동일업계 스카우트 문제가 심각한데도 CSR(기업의 사회책임) 차원에서 경력직원을 안 뽑더라. 난 이런 걸 좀 확산하고 싶다.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인력 3000명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우리 회사부터 망할 것 같더라. 연봉 2000만~3000만 원 더 주는데 안 가고 싶은 직원이 누가 있겠나. 내가 거의 멱살 잡다시피 삼성전자 인사 임원한테 따졌다. 대한민국 IT업계 말아먹고 싶으냐고. 차라리 신입사원을 그만큼 뽑으라고. 그게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