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시흥동 동광초등학교 아이들이 키재기를 하고 있다.
서지영 교수는 “성장호르몬 결핍증을 제외하고는 성장호르몬 처방이 치료비용에 비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이런 증상을 겪는 저신장이 아닌데도 굳이 성장호르몬 치료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키를 더 크게 키우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이 치료법이 가장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키가 크지 않는 이유가 다른 질환과 연관돼 있을 경우엔 해당 질환 치료 지침을 병행해야 한다고 한다.
2008년 한국의 20세 남자 표준키는 173.4㎝, 여자는 160.6㎝. 1965년 이후 2005년까지 40년간 남자는 5.4㎝, 여자는 5.3㎝ 커졌지만 1998년 이후 10년간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인위적으로 자녀의 키를 키우려는 부모들의 욕구는 끝없다. 2002년 서울시 초중고생 3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하는 키 조사에서 여학생은 169.2±4.1㎝, 남학생은 181.2±4.9㎝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한 전문의는 “키가 크고 작은 것은 상대적인 것인데, 절대적으로 어느 선 이상 자라야 한다는 건 욕심이 지나친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계층 집중 ‘공정한 사회’ 아니다
자신의 돈으로 신체 결함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것을 두고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이 특정한 계층에만 지원된다면 이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키 키우기 등과 같은 특정 진료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진료에 대한 계층별 이용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급여결정에 참고하는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 재정적자는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이미 나와 있다.
안 의원은 또 “큰 키가 성공을 위한 길이라며 부모들이 자녀의 키를 크게 하기 위해 성장호르몬을 투입시키고 관련 클리닉에 열광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병원의 과장된 홍보로 인해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고,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은 여러 각도에서 나온다.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지만 진료를 받지 않는 건강보험 미이용자 현황 자료에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보험 미이용자 비율이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 이용이 많다는 뜻이다.
또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가족수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많이 내기는 하지만 평균 가족수가 많아서 결국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다. 직장인 한 사람 앞으로 여러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최상위 10분위의 평균 가족수는 3명이지만, 최하위 1분위는 1.3인이다.
“건강보험 제도가 어느 정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긴 하지만, 계층별로 편중된 의료 이용과 평균 가족수 차이 등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득자들의 진료를 위해 직장인, 중산층이 낸 건강보험료가 사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현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소득 중간계층, 가족수가 적은 사람들,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고비용 때문에 저소득층의 이용률이 낮은 진료과목에 대해선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안홍준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