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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윤석열과 2010년 한나라당 ‘마이너스’ 정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수 지배’다. 플레이어 관점에서 보면, 정당 및 후보의 정치 행위는 ‘51% 연합’을 달성하기 위해 정무·정책 이슈에 개입하는 행위다. 선거에는 상대 평가가 작동한다. 내가 못해도 상대방이 더 못하…
최병천 ‘좋은 불평등’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2022년 12월 25일 -
“나 역시 서훈 안타깝지만 월북몰이는 심판받아야”
2022년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 정부 측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참석해 현안 보고 후 질의응답을 했다. 이날 여야 간 …
김현미 기자 2022년 12월 24일 -
안철수 작심토로 “黨 오래 있던 인물 대표 되면 공천 파동 난다”
곧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여러 후보를 만나보려 하는데, 첫 번째로 만나고 싶어서….“그게 전당대회 순위죠.”인사 겸 건넨 말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웃으며 답했다. 그는 잠룡(潛龍)이다. 이번에는 대권이 아닌 당권을 겨눈다.…
고재석 기자 2022년 12월 23일 -
장제원, 親尹 당권 장악 밑그림 그리는 킹메이커 되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권토중래는 성공할까.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 윤핵관의 일원이다. 검찰총장 사퇴 이후 고심하던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도운 것은 물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승리, 대선 본선에서 네…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2022년 12월 22일 -
“앞선 정권서 심화한 젠더 갈등, 결혼·출산에 악영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다. 윤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키고자 선택한 여가부 수장이 2022년 5월 17일 취임한 김현숙(57) 장…
김지영 기자 2022년 12월 20일 -
尹·韓 청담동 술자리했다 치자, 탄핵 사유이거나 불법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터뜨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논란을 지켜보면서 의아한 것이 하나 있다. 일부 정치인이 그 사건을 대단히 중대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이나 법무무 장관이 퇴진을 고려해야 …
금태섭 前 국회의원 2022년 12월 18일 -
文 아들 작품 10년째 파주 임진각 지하벙커에 전시 중인 이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최전방에 자리한 지하 벙커 전시관 ‘아트 스페이스 BEAT131’(비트131)에 10년째 전시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11월 2일 사실 확인차 현장을 찾았다…
김지영 기자 2022년 12월 13일 -
실전 배치 北 핵무기, 게임체인저 단계 넘어섰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이례적이다. 한미연합훈련 기간임에도 긴장 고조를 아랑곳하지 않고 고강도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 한미 훈련 기간에는 북한이 ‘말’폭탄은 세게 던질지언정 실제 군사 도발을 자제하던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특히 미국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2년 12월 10일 -
‘조용했던’ 감사원에 왜 눈 쏠리나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띄는 게 좋을 것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 세간의 이목이 온통 이곳으로 쏠리니 이것 참 난감하다.”한 감사원 관계자의 말이다.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 행정기관…
이현준 기자 2022년 12월 06일 -
美, 핵전쟁 감수하며 韓 위해 핵 사용하진 않을 것
최근 30년간 미국의 북핵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제네바 합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6자 회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까지 모두 실패했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저자 2022년 12월 05일 -
일단 뭉친 親明·非明, 당 지지율 25% 밑돌면 으르렁?
“하나의 유령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돌고 있다. 분당(分黨)이라는 유령이.”유령은 사라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존재할까. 분당의 그림자가 더불어민주당 안팎을 배회하고 있다. 가까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에서부터 멀리는 2024…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2022년 12월 04일 -
“이준석 축출, 민주정당서 있기 어려운 무리수”
11월 10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전체의 10%를 넘겼다. ‘윤석열 시대’도 열망-실망-절망의 사이클을 타고 있다. 매번 본 듯한 기시감이 든다. 보수의 덕목 중 하나가 질서인데, 지금의 집권 보수를 설명하는 낱말은 무질서나 내…
고재석 기자 2022년 12월 03일 -
이재명 말대로라면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못 한다
“과거 왕조 시대에는 기근이 발생했다고 해도 왕이 책임을 졌다.”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다음날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그 전까지는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았다. 특히 전라남도에 가뭄 피해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2년 12월 03일 -
‘이상민 해임안’ 보고 불발… 국회의장은 왜 본회의 무산시켰나
정기국회를 앞둔 8월 말 여야는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새해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 전에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의사일정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예정일 하루 …
구자홍 기자 2022년 12월 02일 -
꺼지지 않는 불씨 유승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유승민(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돌아왔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부쩍 잦아졌다.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이끌었다. 여의도에서는 흔히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한다. 유승민의 사례가 딱 그렇다. 대선과 경기…
고재석 기자 2022년 12월 02일 -
NPT 운운할 때 아니다, 北은 핵보유국!
‘김정은 체제가 끝장나는 순간(the end of regime)’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극우단체의 구호가 아니다. 11월 3일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밝힌 공동성명에서 나온…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前 국회의원 2022년 12월 01일 -
개에겐 미안하지만 정치, 개만도 못하다!
난데없이 개싸움이다. 2020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호’하겠다는 단체 이름이 ‘개싸움국민운동본부’(현 개혁국민운동본부)였는데 이번엔 진짜 개싸움이다.문제는 2018년 9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
봉달호 편의점주 2022년 11월 30일 -
이재명의 ‘출중한 능력’에 대한 의구심 퍼지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1월 첫째 주 29%, 11월 둘째 주 30%, 11월 셋째 주 29%, 11월 넷째 주 30%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간 답보 상태에 있는 건데요. 별다른 이벤트가 나타나지…
고재석 기자 2022년 11월 29일 -
“전술핵 재배치하거나 핵개발 나설 의사 없다”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다. 하루가 멀다하게 수십 발의 미사일과 수백 발의 포탄을 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이튿날에는…
구자홍 기자 2022년 11월 29일 -
공군 최초 ‘법무관 장군’, 전역 앞두고 ‘별’을 떼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루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국방부는 18일 전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을 의결했고,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
고재석 기자 2022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