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신동아

트럼프 러-우 종전 급발진, 민주주의 부작용

“왜 정장을 입지 않았나요?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왜 정장 입기를 거부했나요. 정장이 있기는 한가요?”‌2월 28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브라이언 글렌 리얼아메리카보이스 기자가 한 말이다. 도…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5년 03월 14일

군 간부 법적 임기 보장하는 정상적 관행 정립돼야

장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근래 높아진 관심엔 호의적 시각이 담겨 있지 않다. 국방차관,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필자도 국민이 지금 장군에게 보내는 따가운 시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이러한 세론과 걱정이 출렁…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前국회의원 2025년 03월 04일

트럼프 ‘관세 발언’, 협상법으로 치부하기엔 심각한 문제

“우리의 위대한 산업을 미국으로 되찾아올 때다. 우리는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것은 수많은 조치 가운데 첫 단계다.”‌2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5년 02월 15일

전한길 ‘부정선거론’은 논리와 이성에 부합하는가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문제에 대한 부정선거에 관한 것은 여당 대표, 야당 이재명 대표, 대통령도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럼 탈탈 털어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보, 보수, 여야 모든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5년 02월 01일

선 넘은 공수처, 尹 체포 작전 포기해야 한다

“정신나간 공수처? 경찰은 체포만 해달라고?”‌1월 6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린 후,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5년 01월 10일

계엄 선포는 잘못…탄핵 일삼은 민주당은 떳떳한가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3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용산 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12월 05일

푸틴·김정은의 쿠르스크 파병 도박 손익계산서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Kursk)에 배치됐다. 형식은 파병이지만, 내용은 용병이다. 파병과 용병의 차이는 국가 의사결정의 존재 여부다. 북측 체제 당국의 결정이 전제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파병이다. 그러나 북측은 러시…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국민대 석좌교수 2024년 12월 02일

아무도 北 찬양 안 해… 낡은 국가보안법 업데이트할 때

“이딴 것 만들지 마라. XX 놈들아.”‌원색적 욕설이 담긴 문장을 독자께 보여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다. 하지만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와 북핵 문제, 더 나아가 국가 안보‧정체성의 문…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11월 10일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심문조 파견해야 하는 이유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제정신입니까? 고문기술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다. 우크…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11월 03일

‘윤석열 질주’ 막지 못한 책임, 한동훈이 가장 크다

“우스운 얘기지만 내가 법대생이던 1960년대에 법대 (입학) 구술시험에는 ‘자넨 왜 법대에 지망했나?’라고 물으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면 교수는, ‘대통령이 되려면 육사(육…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4년 10월 26일

‘통일 그만두자’는 임종석은 현실주의적 패배주의자인가!

모처럼 통일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김정은이 불을 지폈고, 임종석이 기름을 부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고 대한민국…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국민대 석좌교수 2024년 10월 21일

“음주운전=살인”이라던 文이 침묵한 아이러니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10월 13일

K-방산의 미국 MRO 진격, 20조 원 규모의 ‘방산업체 노후연금’ 확보

9월 2일 거제시 옥포항에 4만t급(배수량 기준) 군함이 입항했다. 입항 행사장에는 극동미군 해상수송사령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거제시 등 한미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입항한 미군 군함의 이름은 ‘월리시라(Wally Sch…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20대 국회의원 2024년 10월 07일

국회의원조차 “인버스 투자하라” 말하는 나라, 주가 오를 리 만무

“그렇게 우하향 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시면, 인버스(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9월 24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추진을 둘러싸고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10월 06일

임종석 통일포기론, 28년 전 지만원 주장과 데칼코마니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돕고,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이 한 말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9월 29일

‘의료 천국’이던 대한민국, ‘의료 지옥’ 안 되려면...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세계번영지수’를 발표한다. 경제, 기업환경, 국가경영, 교육, 보건, 안보 등의 항목을 나눠 국가들의 순위를 매긴다.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3위를 기록했다. 1위인 싱가…

박은식 내과 전문의·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2024년 09월 19일

이준석, ‘딥페이크 과잉규제’ 걱정 전에 피해자부터 위로해야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론 과잉 규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9월 15일

조국은 좌파의 탈 쓴 ‘파시즘 극우’ 정치인인가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8월 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한신 고시엔구장에 한국어 가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인이 세…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9월 01일

기성세대 경영 역량 부족 드러낸 안세영 사태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배드민턴협회 측…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4년 08월 18일

한국 안보의 ‘서그(thug·자객)’, 북·러 신조약 폐기 전략

6월 19일 러시아와 북한이 23개 항의 새로운 군사협력조약을 체결했다. 북·러 신조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분위기가 잉태·출산한 사생아다. 23개 항 가운데 4항에 적시된 군사협력 내용은 ‘사실상 자동 개입’으로 해석되고 있…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전 국회의원 2024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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