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동아

전관예우 척결하자던 이재명, 결국 전관예우 신도로…

2008년 1월 ‘법률사무소 김앤장: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임종인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장화식이 쓴 책이다. 이 책은 그간 ‘보이지 않던’ 국…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5년 01월 02일

한덕수 탄핵, 민주당엔 ‘역풍’ 국민의힘엔 ‘순풍’됐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12‧3 계엄 사태 때, 12‧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때 올랐다. 반면 12‧14 윤 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2025년 01월 01일

직무 정지된 尹 대통령, 체포‧수사 과정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12월 3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시한은 2025년 1월 6일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어떤 과정을…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31일

‘윈 홀드 윈(승리-억제-승리)’ 전략 찾아야

1월 20일,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 세계정치의 눈과 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리는 날이다. 미국 대통령선거 캠페인 기간과 당선인 기간,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그가 세운 정책과 전략이 결재와 횡보를 통해 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국민대 석좌교수 2024년 12월 31일

공수처,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 청구… 헌정사 최초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박세준 기자 2024년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공조본 3차 소환도 불출석..체포영장 청구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세 번째 출석요구도 불응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

정혜연 신동아 기자 2024년 12월 29일

사상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최상목 체제로...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27일

누가 되더라도 권한 남용 못 하게 권력구조 바꾸자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영화 ‘서울의 봄’은 각각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군사독재에 저항한 이들을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아주 오래된, 그리고 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 2024년 12월 25일

‘포스트 윤석열’ 향한 차기 대선 경쟁 막 올랐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열렸다. 그에 따라 대선 시계도 빨라졌다. 12월 6일 발표된 한국갤럽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29%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이종훈 정치평론가 2024년 12월 25일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하나…“헌법 위반” vs “내란죄 해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요구한 12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자…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24일

미국은 한국 구하려 핵무기 들고 뛰어오는 산타클로스 아니다

2024년 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압승(a landslide)’했다. 선거인단 숫자, 소수인종, 특히 흑인 계층에서의 지지율, 경합 주 득표율 등에서의 우…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2024년 12월 24일

“대통령 퇴진 총파업, 근로자 권익 후퇴시킨다”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라.” 2024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말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국무위원…

박세준 기자 2024년 12월 21일

대통령 탄핵 후유증 극복에 꼬박 3년 걸렸는데, 또…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인용 여부가 결정될 테니 정국이 ‘시계 제로’의 혼란상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2024년 12월 20일

“충격받지 말고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

2024년 11월 5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에 비상이 걸렸다.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식이 한국의 안보와 무역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

김지영 기자 2024년 12월 19일

자칭 “박정희 후예”라는 보수, 박정희 꿈과 반대로 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이룩한 선진국인가. 보수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목표를 달성했는가. 지금의 자칭 보수 세력을 근대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대라는 시대에 살면, 전근대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인가.‌이른바 보수 정…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024년 12월 19일

대통령 탄핵으로 불붙은 조기 대선 변수 세 가지

2024년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12·14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은 2년 가까이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내 차기 대통령을 선출…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8일

‘이재명 어부지리’ 우려에 대통령·여권 지지율 유지

역사는 때론 잔인하다. 이번 조기 대선은 8년 전 데자뷔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리고 두 달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2024년 12월 17일

어쩌다 상대 진영과 밥 먹기도 꺼리는 나라가 됐을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다소 감성적인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됐다. 담화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한기천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 2024년 12월 17일

“‘내란죄’ 성립…‘비상계엄 권한’ 없애는 방안 논의해야”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것은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인정 여부…

김현미 기자 2024년 12월 16일

尹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 ‘내란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