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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원심 파기환송…김건희 4년 확정
대법원이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일부 쟁점에 법리 오해가 있고,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파기 이유를 밝…
구자홍 기자 2026년 11월 19일 -

중상주의에 갇힌 李…파독 광부도 독일엔 이득이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되잖아요. … 외국인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하니까.”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6년 11월 19일 -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요청 받았다 볼 수 없어”… 추경호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
구자홍 기자 2026년 11월 18일 -

궁중 쟁투에 몰두한 정치 9단의 몰락
흥선대원군(1820~1898)이라고 하면 대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근 고집불통 노인을 떠올린다. 과연 그랬을까. 그의 생애를 조금만 길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보인다. 세도정치 아래서 오랜 세월 몸을 낮춰 살아남았고, 집권하…
심규진 스페인IE대 교수 2026년 11월 13일 -

윤준병 “ K-푸드 열풍, 농어촌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것”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거세다. 그 중심에는 한국 라면이 있다. 한국 라면은 K-콘텐츠와 SNS 등을 통해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며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홍 기자 2026년 11월 01일 -

검찰 해체 이후…힘없는 정의는 국민을 지킬 수 있나
2004년 말, 검찰 출입기자 몇 명이 안대희 당시 부산고검장과 저녁 약속을 잡았다. 모두 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취재한 기자들로, 당시 MBC 사회부 기자이던 필자도 그중 한 명이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안 전 고검장은…
오정환 정치 칼럼니스트·전 MBC 보도본부장 2026년 10월 29일 -

강선영 “빼앗긴 땅은 되찾아도, 내준 땅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
지난 9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불법 매설한 지뢰가 터져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쳤다. 여기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이 10월 들어서만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
김지영 기자 2026년 10월 26일 -

지금 법사위에는 ‘법’이 없다…숙의 사라진 입법 최종 관문
2025년에 이어 2026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는 ‘쇼츠용 막말’과 여야 정쟁으로 연일 주목받았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극단적 대결 정치가 국감장을 무대로 펼쳐지면서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쇼츠 영상만 남…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 2026년 10월 25일 -

‘전투적 한동훈’은 인정투쟁 중…복당 문 열릴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세가 매섭다. 정권과 거대 여당에 맞서며 국민의힘마저 무색하게 할 만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제기,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공세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동원 폴리컴 대표 2026년 10월 24일 -

DMZ 출입 승인, 정보 공유 제한, 지뢰 조사 ‘엇박자’… 한미 갈등 전말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
박세준 기자 2026년 10월 23일 -

“明 진술 일관성 없다”… 오세훈 2심 무죄, 대권 ‘탄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차기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수 있었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나면서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도 …
최진렬 기자 2026년 10월 23일 -

영화 ‘암살자(들)’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역사왜곡 논란에서 시작된 파장은 고인과 유가족 모욕 논란, 중국 자본 개입 논란, 민족해방(NL) 진영의 역사 인식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반대 진영은 불매운동을 벌였고, 급…
최창근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 위원 2026년 10월 22일 -

장동혁 “내가 뺄셈 정치? 한 방향으로 싸우게 하는 덧셈 정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지선)에서 국민의힘은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서울과 대구·경북·경남 등 네 곳에서만 승리하며 고전했다. 4년 전 12: 5로 대승했던 것에서 4: 12(전남광주 통합으로 1개 감소)로 역전된 것이다. …
구자홍 기자 2026년 10월 22일 -

[르포] “우리 군인 다쳤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나라냐” vs “제발 조용히…”
경기 파주시 적성면은 마름모꼴 파주 지형의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북쪽으로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연천군과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양주시와 맞닿아 있다.
구자홍 기자 2026년 10월 21일 -

스타벅스엔 분노, ‘암살자(들)’엔 관용…그들의 이중 잣대
진실을 묻겠다던 영화가 정작 자신에게 돌아온 질문에는 “폄하”라고 말한다. 9월 말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 이야기다. 영화 개봉 전 배우 유해진은 “진짜 진실은 뭘까라는 게 가장 큰 물음”이라고 했다. 허진호 감독도 “선입견을…
김화랑 회사원·이학 박사 2026년 10월 21일 -

검찰청 없애고도 검찰개혁 우려먹는 與…화살은 대통령 겨눈다
젊은 층이 즐겨 쓰는 조어 가운데 ‘뇌절’이라는 게 있다. 일본 만화 ‘나루토’의 등장인물 카카시가 사용하는 기술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다. “1절, 2절에 뇌절까지 한다”는 말이 유행하면서 ‘같은 말이나 행동을 지겹도록 반복한다’는…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2026년 10월 20일 -

행정수도 이전, ‘서울 공화국’을 ‘세종 공화국’으로 바꿀 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입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2026년 10월 20일 -

대한민국 정체성 저격하는 저열한 상업주의
9월 말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이 한 달 가까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화제작사는 보수세력과 박정희 대통령 유족의 비판이 이어지자 표현의 자유라고 에둘러 항변했다. 그러면서 “보고 판단해 달라”며 떨어지는 예매율을 저지하는 데…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前 국회의원 2026년 10월 19일 -

“남·북·유엔사 군사분계선 불일치…재협상 없이는 지뢰 또 터진다”
“자꾸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가 뭐냐고 따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사태로 인한 남북한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김현미 기자 2026년 10월 19일 -

李 지지율 ‘L자’ 고착…마지막 버팀목 복지‧외교도 흔들린다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 나라를 세우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중국의 ‘당서(唐書)’와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나오는 고사로, 당 태종 이세민(599~649)이 신하들과 이 문제를 놓고 문답을 나누며 정치의 교훈으…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