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격노 자제하고, ‘김건희 특검법’ 합의 처리 고려해야”

남은 2년 반, 尹이 넘어야 할 7가지 허들

이종훈 정치평론가

尹 정부 집권 전반기 최대 패착은 '인사'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대통령 탄핵 추진 움직임이 법률적 판단을 건너뛴 정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주장이 민심의 특별한 거부반응을 낳지 않고 있다. 이…

유창선 시사평론가

“석열아,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소신껏 해라”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뒀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10월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9%였다. ‌ 9월 2주차, 10월 4주차 조사에서 기록한 20%에서 1%포인트 더 내려간, 집권 이후 최저치다. 한국갤럽 집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 의료개혁 진통 장기화, 반복적 거부권 행사, 당정 불협화음, 최근 터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더해지며 민심은 악화 일로 양상이다. 야권에선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이현준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해결 열쇠죠”

도입 2년차인 고향사랑기부제(이하 고향기부제)가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외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2021년 말 신설된 제도. 기부한 금액의 16.5%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 기부액의 30% 가격에 해당하는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을 살리는 동시에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향기부제 모금 실적은 199억8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억3300만 원(14.3%) 줄었다. 온라인 기부 창구인 ‘고향사랑e음’이 잦은 시스템 장애로 이용이 불편한 데다 오프라인 창구는 농협 한 곳으로 제한됐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