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동아

尹징계 심문 당일 대법원장 초청은 文의 秋 ‘관선변호’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2월 30일

1월 1일 수사권조정 “檢警 떠넘기기에 억울한 일 많을 것”

2021년 1월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다.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년간의 법령(대통령령 제정 등) 정비 끝에 본격 발효된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

김우정 기자 2020년 12월 30일

“변창흠 장관은 사소한 일조차 끝내 거짓말을 했다.”

“사소한 일조차 끝내 거짓말을 했다.”(SH공사 직원, 12월 29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SH공사 재직 시 언행을 비판하며)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

김현미 기자 2020년 12월 29일

‘윤석열 대망론’ 고건·반기문과 다른 이유

폭포수처럼 ‘윤석열 논평’이 쏟아질 때, 새삼 야인(野人) 김종인의 말이 떠올랐다. 2020년 2월 11일. 그가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 있을 때다. 당시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낸 그가 제1야당에 합류하리…

고재석 기자 2020년 12월 29일

정조대왕이 공수처까지? 이해찬·고민정의 판타지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2020년 12월 28일

“꿀 빨아” “귀태”… ‘빠’에 취한 갈라치기 정치

내전(內戰)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나라가 찢기고 조각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과 진영을 가르는 선이 됐다. 그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선이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는 질문은 “추(秋)와 윤(尹) 중…

고재석 기자 2020년 12월 24일

97세대 박용진 “불공정 必亡國… 삼정문란으로 조선 망했다”

박용진(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세대교체론을 꺼내 들었다. “진영 간 대립, 전쟁 치르듯 공격성만 난무하는 현재의 정치권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지 못한다”는 게 그의 일성(一聲)이다. ‘유치원 3법’ 등으로 대…

배수강 기자 2020년 12월 23일

누가 김종인에게 돌을 던지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40년생이다. 2021년이면 만 81세다. 그는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으로 놀라운 이력을 지녔다. 1981년 이후 국회의원 5선을 모두 비례대표로만 지냈다. 2004년 이후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 중 …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보수의 민낯’ 저자 2020년 12월 23일

늦어진 백신 확보, 자영업자 마지막 숨통 짓누른다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2월 22일

[뉴스後] “민주달건이들의 인생철학”

“2009년쯤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명박 정권은 수구세력이고 민주화운동 세대는 ‘민주건달’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건달. 하지만 이들이 집권하는 이 시기도 …

고재석 기자 2020년 12월 21일

홍세화 “민주건달들이여 진보를 참칭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2020년 12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군가는 ‘마침내…

김현미 기자 2020년 12월 19일

“심재철 국장은 삼도수군통제사가 아니라 그냥 ‘원균’이다”

#“호랑이 가죽을 진상하겠다 약속했는데… 달랑 토끼 꼬리 하나 바쳤으니, 그 포수 사례비는 받을까 모르겠다.”(권경애 변호사,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결정을 재가한 뒤)70…

김현미 기자 2020년 12월 18일

“秋·尹갈등에 ‘검찰개악’…文개혁 실체는 권력장악”

#1 “참여연대에 몸담았을 때,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동료 활동가는 ‘자칫 검찰개혁에 매진한 20년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회의적이었다. 모든 이슈를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듯해서…

김우정 기자 2020년 12월 18일

정의당 장혜영 “정치인이 다른 관점 갖는 걸 두려워해서야”

“의회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 명의 개인으로서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20년 12월 8일 장혜영(33) 정의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이틀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

문영훈 기자 2020년 12월 18일

文부동산정책 뿌리는 농촌공동체 꿈꾸던 주사파

* 586세대 NL(민족해방 계열) 이론가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필자가 문재인 시대에 표하는 유감.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 2020년 12월 17일

“전직 대통령 사과, 백번이라도 더 해야”

명맥이 끊겼던 국민의힘 초선 쇄신모임이 부활했다. 강민국·김웅·윤희숙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97세대(1990년대 학번, 1970년대 출생) 초선의원 15명은 최근 당내 개혁 쇄신모임인 ‘지금부터’를 결성하고 ‘86세대’ 중심의 여…

배수강 기자 2020년 12월 16일

“문재인은 반동적, 노무현은 역동적”

나라가 분열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이렇게 살벌한 대치선이 있었던가. 여야는 독재, 횡포, 독선 따위의 단어를 주고받고 있다. 어제의 ‘민주 투사’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나 세상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통합 대…

고재석 기자 2020년 12월 15일

文 탈원전 밀어붙일 때, 바이든 “원자력 규제→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