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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징계위가 열리기까지 빚어진 절차상 파행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시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점에 관해 소상…
신평 前 한국헌법학회 회장 2020년 12월 11일 -
이광재 “나는 회색분자, 분열의 정치 극복하고 싶다”
이광재(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용하지만 잰걸음으로 대선가도에 올라섰다. 11월 22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민주주의4.0연구원’(이하 민주주의4.0) 창립총회가 열렸다. 도종환 의원이 초대 이사장 겸 연구원장으로 선출됐고,…
김현미 기자 2020년 12월 11일 -
권력 중독된 운동권의 이재명·윤석열 제거하기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2월 09일 -
레닌 폭력혁명론 입각한 윤석열 몰아내기
*586세대 NL(민족해방 계열) 이론가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 필자가 문재인 시대에 표하는 유감.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 2020년 12월 04일 -
‘신중한 낙연 씨’ 요즘 왜 이럴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신을 시도 중이다. 매사 지나치게 신중한 언행으로 ‘엄중낙연’이라는 애칭이 붙은 그가 최근 지지율 하락세 반전을 위한 과감한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일까. ‘호텔 전세’ ‘윤석열 검찰총…
김성곤 이데일리 정치부 기자 2020년 12월 03일 -
추미애의 법질서 교란, 우병우와 비교도 안 돼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2월 02일 -
하태경 “공정 깨는 지역인재 할당, 지방 발전에도 악영향”
“지금의 대한민국은 청년 불공정 사회다. 몇 년에 걸쳐 취업을 준비해도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취업문을 뚫기는 어렵다. 기성세대가 취업문을 막고 있으니 생기는 일이다.” 어려운 취업 탓에…
박세준 기자 2020년 11월 30일 -
오용된 민주, 어용된 진보, 감염된 보수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어느 정치인과 식사를 함께한 적이 있다. 자리에 앉기 전 명함을 주고받으며 약력을 간단히 말했더니 그가 환히 웃으며 했던 말, “동지, 반갑습니다.” 만난 지 채 3분이 되지 않은 때였다. ‘동지’가 3…
봉달호 편의점주 2020년 11월 29일 -
가덕도 신공항이 뉴딜? 케인스가 코웃음 칠 일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2020년 11월 29일 -
97세대가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 된 이유
97세대(1990년대 학번, 1970년대 출생)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집단이다. 올해 4·15총선에서 40대 중 64.5%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방송3사 출구조사). 11월 현재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나연준 제3의길 편집위원 2020년 11월 28일 -
‘애마’ ‘지라시’… 틈나면 野 조롱 親文 윤호중 거친 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27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57) 법사위원장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고재석 기자 2020년 11월 27일 -
바이든 시대, 군사도발 말고는 北에 카드가 없다
*586세대 NL(민족해방 계열) 이론가이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인 필자가 문재인 시대에 표하는 유감.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소장 2020년 11월 27일 -
‘민주주의 4.0’ 목표는 친문 대권후보 추대… 계파 생명 연장술
춘추전국시대 한비자는 통치 원리로 법(法), 술(術), 세(勢)를 설파했다. 법치를 엄격히 세운 다음 상벌로서 신하를 부리며, 권세로서 통치의 령을 세우는 것이다. ‘법-술-세’가 권력의 통치술이라면, 권력 창출은 세-법-술의 경로…
박동원 ㈜폴리컴 대표 2020년 11월 26일 -
“586들 충분히 누리면서 무슨 ‘민주화 지원법’인가”
청년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공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신동아’는 11월 12일 서울 충정로 스튜디오에서 조은주(34)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27)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25)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
배수강 기자 2020년 11월 25일 -
추미애 활극에 침묵 文, 참모형 대통령의 비극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1월 25일 -
與부대변인이 진중권을 ‘예형’에 빗댄 건 협박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노정태 철학에세이스트 2020년 11월 23일 -
“종전선언이 미군철수로 이어지는 걸 文이 모를 리 없다”
한반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조중(朝中·북한과 중국)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병립하는 정전(停戰) 상태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도 요동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호주, 인도와…
송홍근 기자 2020년 11월 22일 -
한국형 핵잠수함, 이대로라면 국내 정치용 쇼!
국방부가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담은 ‘국방중기계획 2021-2025’를 발표한 8월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슬로건과 이에 대한 국민적 열광이 정점을 찍은 시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군 …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2020년 11월 21일 -
‘大選 전초전’ 막 오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한민국 제 1·2 도시 수장(首長)을 선출하는 내년 4·7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일찌감치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11월 12일 경선룰을 확정하면서 인재 영입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1월 9일 각각 …
배수강 기자 2020년 11월 21일 -
유니클로 가면 토착왜구? 저열한 약자 괴롭히기
*19대 대선 당시 신평 변호사(64·사법연수원 13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여권을 향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
신평 변호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2020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