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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안’ 권력 개입 여지 커…보복도구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은 필생의 과업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민정수석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추구했다. 하지만 미완(未完)이다.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한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도 마찬가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2019년 11월 22일 -
“국가자본주의 사고 가진 청와대 참모들 인적청산 해야”
대관절 21세기에 당파 싸움이 점입가경이니 어찌 된 일인가. ‘우리 편은 무슨 짓을 해도 선(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독버섯처럼 틈입했다. 지식인은 진영의 치어리더로 전락했다. 시민단체는 정파의 이해에 발목이 잡혔다. 당파성…
고재석 기자 2019년 11월 21일 -
“내가 검찰과 내통? 조국의 떨리는 목소리와 내통!”
“여당 대표와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내가 검찰과 내통(內通·남몰래 관계를 가지고 통함)했다고 해요.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1박2일 놀러 다녔다는 ‘소설’도 쓰더군요. 동료 의원의 지적이 아무리 아파도 거짓말을 하면 되나요. 기…
배수강 기자 2019년 11월 20일 -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비판 경찰청 내부 문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국회에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 다수가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있으나 수사 관련 권한이 경찰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조규희 객원기자 2019년 11월 19일 -
“文, 경제 분야 관심 부족… ‘포용적 국가’는 선언에 불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세우며 80%에 가까운 국정지지율을 기록했던 문 정부가 지금은 좌파 인사들에게조차 비판받는 상황에 처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의 공감대를…
김유림 기자 2019년 11월 19일 -
文 비판하다 파면 한민호 前 문체부 국장 “대통령 주변에 간신만 가득… 直言한 나야말로 ‘대깨문’”
여기, 전직 공무원이 있다. 사범대학 졸업 후 8년 동안 중학교 역사 교사로 재직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몸을 담았다. 공직에 나선 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했다. 그의 손에서 구(舊)도심이던 대구 동성로, 전북 군산항…
최창근 객원기자 2019년 11월 18일 -
‘보수 걱정거리’ 된 자유한국당
요즘 보수 지지층의 걱정거리가 늘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들린다. 조국 정국에서 기세를 올리던 그들이다. 덩달아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도 올랐다. 그런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한국당은 완전히 …
이종훈 정치평론가 2019년 11월 18일 -
이인영 “이제 겨우 386이 전면에 서서 책임지고 일할 시점”
정치가 생물인 까닭은 이따금 반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5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류’로 분류된 지는 반년 남짓밖에 안됐다. 지난 5월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결선투표에서 125표 중 76표를 얻어 49표를 받은 ‘친문’…
고재석 기자 2019년 11월 17일 -
신당 창당 선언한 ‘戰士’ 이언주 “황교안-유승민 조합이야말로 보수 망하는 길”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보수신당을 창당한다. 11월 말께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창당할 계획이다. 당명은 ‘자유와 민주 4.0’으로 잠정 결정했다. 4.0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류 국가를 뜻한다. “86세대(80년대 학번…
송홍근 기자 2019년 11월 17일 -
“美, 방위비 협상 前 지소미아 문제 先해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a major abuser)”로 “여기저기서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 동맹을 ‘가치’보다 ‘돈’으로 평가하는 인식에서 나…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9년 11월 17일 -
서민 교수가 말하는 “내가 ‘빠’를 증오하는 이유”
2016년 10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다. 11월에는 여기서 더 떨어져, 마지막 주의 지지율은 4%대를 기록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겐 어떤 일을 해도 무조건 지지를 표하는 콘크리트 지…
서민 단국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2019년 11월 16일 -
[신평 인터뷰⑤] “로스쿨, 진보귀족에 유리한 제도로 변질”
신평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 판사 시절이던 1993년, 당시 법원 판사실에서 돈 봉투가 오간 사실을 폭로했다가 같은 해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지난 2017년 2월,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이던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
고재석 기자 2019년 11월 01일 -
[신평 인터뷰④] “조국의 검찰개혁안, 정략의 썩은 냄새 진동”
잠시 시곗바늘을 십수 년 전으로 돌려보자. 사법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2002~2005년, 조국 전 장관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그에 앞선 소장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었다. 한 …
고재석 기자 2019년 10월 31일 -
[신평 인터뷰③] “여권의 검찰개혁론, 심하게 말하면 선전선동”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0일 조국 당시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
고재석 기자 2019년 10월 30일 -
[신평 인터뷰②] “공수처, 대통령의 가장 좋은 칼 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주간지 ‘시사인’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법제화·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크게 두 가지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고재석 기자 2019년 10월 29일 -
[신평 인터뷰①] “유시민, 정권 안위 위해 윤석열 공격”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이 조직의 공동위원장이었다. 직함만 받고 수면 아래 잠복해…
고재석 기자 2019년 10월 28일 -
北 경제학자들에게 직접 들은 ‘평양자본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국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직후 조정기와 비교해 무역량이 대폭 증가했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에 따라 인적 교류도 늘어났다. 기업과 농업 개혁에 따라…
박종철 경상대 교수·국제정치학 2019년 10월 27일 -
김정은 아킬레스건 ‘외화 지갑’… “이르면 2021년 고갈”
평양 출신으로 2015년 탈북해 서울 서초구에서 평양냉면 식당을 운영하는 문연희(28) 씨에게 “옥류관 냉면이 최고예요?”라고 물으니 “단체관광객이나 가는 식당이다. 평양 사람들은 ‘달러 받는 식당’에 간다”고 답했다. “평양에서 …
송홍근 기자 2019년 10월 26일 -
명분 없던 서초동 촛불 조국과 함께 꺼지다
조국 사태로 시작된 ‘서초동 촛불’로 거리가 술렁인다. 사법기관 앞을 꽉 메운 인파가 조국 수호를 외친다. 집회 참가 인원수를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큰 소리를 낸다. 국민 염원의 상징이던 촛불이 어느덧 분열의 불씨가 되어가는 모양새…
조규희 객원기자 2019년 10월 24일 -
이종걸 민주당 검개특위 공동위원장 “조국은 검찰개혁 위해 대통령이 쓴 ‘도구’”
“시민의 승리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0월 14일 기자와 만나 검찰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 수준이 높아진 이유를 시민의 힘 덕분으로 돌렸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선 주말마다 검찰개혁을 위…
정현상 기자 2019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