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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 국정원 직원 대량 해직은 국가와 조직이 저지른 범죄행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당연히 그 대상…
최호열 기자｜ 2017년 11월 19일 -
셋 중 하나가 공석 ‘무늬만 공모제’ 여전?!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인사동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공기관 일자리가 어느 때보다 ‘풍년’인 요즘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장관 인선이 마무리되자, 정관계에서는 “이제부터는 공…
강지남 기자｜ 2017년 11월 19일 -
‘나라다운 나라’의 헌법과 정치를 위하여
지금 한반도는 전쟁 위기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위기가 협상 국면으로 전격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단계로선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만약 협상 국면이 본격화한다면 평화협정…
윤평중｜한신대 철학과 교수 2017년 11월 05일 -
김우룡 방문진 前 이사장 신동아 옛 인터뷰 화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김우룡(74)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MBC 내부 인사와 관련해 ‘신동아(2010년 4월호)’와 가진 인터뷰가 검찰의 국가정보원 적폐 수사와 관련해 새삼 화제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0년 …
송홍근 기자 2017년 11월 02일 -
친중·자주파 vs 동맹우선파 內鬪 양상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서 안정과 평화 보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내놓은 ‘한반도 운전석론’을 떠오르게 하는 이 발언은 2005년 3월 8일 노무현 전…
20171101 2017년 10월 29일 -
‘문재인-문정인 한마음’ 고백 ‘아마추어리즘 극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다. 임기 초반이던 6월 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무려 84%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최고치였다. 그런데 9월 29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
20171101 2017년 10월 29일 -
“20년 전 IMF 외환위기 직전 상황 보는 것 같다 ”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생 경제’의 맥(脈)을 가장 정확히 짚어내는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다. 서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성장의 틀을 만드는 게 주요 임무다. 현재…
20171101 2017년 10월 29일 -
“노무현 정부 적폐 증거 있지만 ‘진흙탕 개싸움’ 될까 조심스러워”
정부여당이 적폐청산 정국을 이끌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퇴행적 시도는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반발한 뒤 침묵을 지킨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이 전부는 아니다. ‘文과 李의 적폐 전…
20171101 2017년 10월 29일 -
‘盧-文파일 폭로, MB 구속, 보수 절멸’ 3대 시나리오
보수의 두 거두, 박근혜와 이명박.박근혜는 자멸해 구속됐다. 문재인은 여세를 몰아 남은 이명박(MB)도 감옥에 보낼 작정을 한 것 같다. 이명박은 ‘난 박근혜와 다르다’며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이명박은 노무현-문재인의 과거를 잘 …
20171101 2017년 10월 29일 -
“하나하나가 다 범죄…MB 수사 피하기 어려워”
‘적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당의 선봉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박 위원장은 10월 16일 필자에게 “적폐청산은 집권당을 만들어준 민심을 받드는…
20171101 2017년 10월 29일 -
“‘盧 640만 달러 계속 수사해야’ 하는 사람 많아”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로 통한다. 이 전 수석은 때론 강력한 어휘로, 때론 우회적 은유로 이명박 정부를 엄호한다. ‘적폐의 정점’으로 세몰이 당하는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이 전 수석이 어떤 …
20171101 2017년 10월 29일 -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아닌 불법 시정”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단장을 맡아 ‘적폐청산’ 공약을 만드…
20171101 2017년 10월 29일 -
8월 이후 입국 北근로자 전원 철수 지시
김정은 정권의 잇단 핵·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올해 들어 세 차례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1993년부터 총 9차례다. 한 해에 3차례나 제재를 결의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안보리 제재가…
김승재｜YTN 기자 2017년 10월 22일 -
“최첨단 우주과학이 ‘한반도 게임판’ 바꾼다”
거짓이 진실을 가로막을 때 사람들은 흔히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고 절규한다. 이는 ‘비유적 표현’으로 하늘에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은 없다. 그러나 몇 년 후 하늘은 실제로 모든 것을 지켜볼지 모른다. 인공위성의 레이더를 이용한 ‘…
20171101 2017년 10월 22일 -
‘별건수사’로 중소기업 죽이는 게 진짜 적폐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는 ‘적폐청산’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종종 무엇이 진짜 ‘적폐’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특정 기업 또는 기업인을 …
20171101 2017년 10월 22일 -
친문 신(新)권력 스리톱, 윤·탁·송, 유·시·민, 호남SKY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통합 정부’를 공약했다. 취임사에서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
20171001 2017년 10월 08일 -
“청와대는 학생운동권이 점령, 행정부는 시민단체와 노조가 접수”
정치권 인사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인적 구성을 ‘극단적 진보 편향’으로 평가한다. “청와대는 학생운동권이 점령했고, 행정부는 시민단체와 노조가 접수한 것으로 보일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법원, 검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색채도…
20171001 2017년 10월 08일 -
“문재인 ‘北 대화 집착’에 트럼프 짜증”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을 건너뛰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는데 한국 외교는 ‘왕따’나 당한다고 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
20171001 2017년 10월 01일 -
김일성 | 싱가포르 부러워한 老정객… “개혁·개방하려 해”, 김정일 | ‘아버지 짓누르고’ 제 살길 찾은 ‘美國바라기’, 김정은 | “서울 단숨에 타고 앉겠다”는 담대한 전략가
“북한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자 고립감에 시달렸다. 북한은 중국에 배신당했다고 여겼다.”자오후지(趙虎吉)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까닭을 1989~1991년 소련·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와 …
20171001 2017년 10월 01일 -
“치밀한 설계 못하면 정책 간 충돌 일어날 것”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았다.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노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노무현을 표상하는 여러 정책이 …
20171001 2017년 10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