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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文-유병언 소송 판결문, 2017년 美 세월호 재산 환수 근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3월 10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도 팽목항 세월호 분양소를 찾았다. 지난 대선(大選)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맞붙은 ‘정치적 라이벌’이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그…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文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민이 덤터기 쓸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독주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은 그를 불안하게 본다.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따라 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는 건 순식간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시진핑, 아베, 푸틴…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탄핵 인용, ‘박근혜 소송’ 승소 가능성 높여”
곽상언(46·사법시험 43회,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관해 세간에 알려진 ‘팩트(fact·사실)’는 크게 두 가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라는 점, 2014년 8월부터 ‘공룡 공기업…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차별과 배제 넘어 헌법 가치 파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박영수 특검)가 3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를 이어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강자를 섬기며 때를 기다렸건만”
한달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고, 보수진영은 세력을 결집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연장을 불허했고 결국 특검 수사는 종결됐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3월 1…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
3월 10일의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는 8대 0 전원일치 탄핵 인용이었다. ‘맞불’ 쪽에선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결기로 가득하다. 가정법이지만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다면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외치던 ‘촛…
20170401 2017년 03월 21일 -
“나는 자갈치 지게꾼 아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만들 것”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3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줄서거나 무리 지어 다니는 계파·패권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 40대 젊은 후보, 부산 자갈치시장 …
20170401 2017년 03월 17일 -
“바른정당은 ‘대선 플랫폼’ 기득권 놓고 시작하자”
“아이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자가 나왔네요. 부상자도 속출하니 참 걱정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 승복 메시지’가 없는 게 더 걱정입니다. 슬기롭게 잘 넘겨야하는데…. (기자를 보며) 아무 얘기 없죠?”헌법재판소의…
20170401 2017년 03월 17일 -
“제3지대 빅텐트는 없다, 사람 대 사람 구도”
“김종인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고, 김종인을 잃는 자는 천하를 잃게 되리라.”정치권에 떠도는 이 말이 실감 나는 때다. 여야 핵심 인사들이 저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 김 전 대표는 민주…
20170401 2017년 03월 17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환수해야”
만사구비지흠동풍(萬事俱備只欠東風). 홍준표 경남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삼국지 고사다. ‘모든 게 구비됐고 동풍만 남았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 ‘성완종 1억’ 올무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회복됐다…
20170401 2017년 03월 16일 -
야권 ‘유리’, 여권 ‘절대 불리’지만…
대선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 거론되면서 후보들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대세론이 거론되기도 하고 앞서 나가는 1위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후보들 간의 연대설도 파다하게 흘러나온다. 대…
20170301 2017년 02월 28일 -
“직접 출마? 운명 예단할 수 없지…” “안희정, 文 넘지도 탈당도 못할 것”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의 앞엔 안희정 충남지사 지원, 탈당 후 제3지대행, 독자 대선 출마설, 더민주당 잔류 등 여러 선택지가 놓여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박…
20170301 2017년 02월 28일 -
“탄핵 결정되면 새 나라 건설… 트럼프와 담판 짓겠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2월 17일 국민의당 입당 전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탄핵 정국이 끝나면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정치권 ‘빅뱅’과 함께 개혁세력 총결집이 이뤄질 것”이라며 …
20170301 2017년 02월 28일 -
악마의 유혹 대선 테마주
‘대선 테마의 모든 것 -M투자클럽’ ‘안희정 대장주, 2일 연속 하락세’….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 테마주로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대선 테마주’로 검색하자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많은 투자클럽과 블로그가…
20170301 2017년 02월 28일 -
‘외롭고 고단한 백성들’의 대변자
국선전담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느샌가 일반인에게도 낯설지 않게 됐다. 2013년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배우 이보영이 장혜성 역으로 연기한 이후로 어디 가서 “국선전담변호사입니다”라고 하면 “아 알아요, ‘너목들’에 …
20170301 2017년 02월 28일 -
‘새 대통령 불인정’ 사태 우려, 쫓겨난 朴 대통령 ‘무죄’ 시 ‘국난(國難)’
벚꽃대선, 축복일까 저주일까. 화창한 날이었다. 이런 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어두운 투표소를 나서자 햇빛이 눈을 가린다.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두 팔을 펼치고 달려온다. 품 안 가득 안고 웃었다. 하지만 …
20170301 2017년 02월 28일 -
“정권 교체보다 ‘분권성장’ 이룰 개헌 더 절박”
요즘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은 김관용 경북지사다. 그도 그럴 것이, 1월 16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유일한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당…
20170301 2017년 02월 28일 -
“김정남도 ‘서기실 실력자’들이 김정은 설득해 암살”
북한 조선중앙TV는 평일 오후 5~11시, 일요일 오전 9시~오후 11시 전파를 송출한다. 오후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3층 높이 노동당 청사 한 곳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는 것으로 방송을 끝낸다. 도대체 이 3층 건물이 뭐기에 날마다…
20170301 2017년 02월 21일 -
“미국이 北 선제타격하면 서울은 核불바다”
2월7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터 잡은 미술관 겸 레스토랑 충정각에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만났다. 충정각 바깥은 소란스러웠다. 이웃한 건물에 자리 잡은 ‘벙커1’에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
20170301 2017년 02월 21일 -
“공직자 지휘·감독 잘못하거나 부정·비리 예방 못해도 탄핵”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검사, 검찰총장, 장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56년간 권력의 길목, 중심에서 살아왔다. ‘왕(王)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권세를 누렸다. 4·19가 나던 1960년 21세 …
20170301 2017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