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배워야 할 세종의 민의정치

마침내“수사를 중지하라”는 하명이 떨어졌다. 그녀를 핵문(문초)하는 것 자체가 사헌부 관리들에겐 고역이었다. 이번엔 누구누구의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급기야 대간(臺諫·사헌부와 사간원)의 전직 관…

법률가가 본 노 대통령의 언행과 정책

참여정부는헌법을 아예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위기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를…

월왕 구천의 복수와 오왕 부차의 몰락

오군이 수도를 점령하자 혼비백산한 초나라 소왕(昭王)은 변장·변성명하여 여기저기로 벽지를 찾아 숨어 지냈다. 그런대로 시간이 흐르자 최초의 충격에서 차츰 벗어나 정신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뿔뿔이 흩어졌던 패잔병들도 비록 소단위로 분…

민족지도자들의 분열, 좌우 대연정의 꿈은 무너지고…

올해는광복 60주년이자 분단정권이 수립된 지 57년째 되는 해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남북분단을 애석해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민족은 분단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끊이지 않는 청계천 문화재 훼손 의혹

8월 7일 입추, 청계천을 따라 걸었다. 동아일보사 앞에서 청계6가 오간수문 터까지 걷는 데 30분 남짓 걸렸다. 여기저기 막바지 복원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런데 복원 중인 광통교와 그 주변의 석축 외엔 어디에서도 문화재라고 할 만한…

”회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X파일’ 후폭풍, 2007년 대선구도 뒤집나

‘도청 정국’이 점입가경이다. 8월5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DJ)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뒤 정치권에서는 음모론이 바로 불거져 나왔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업무 복귀 첫날인 8일 기자간담회를 자…

폐기했다는 국정원 감청장비의 행방은?

8월5일 국가정보원은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옛 국가안전기획부 X파일 사건’과 관련, 김승규 원장의 대(對)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돌렸다. ‘국정원의 과거 불법감청 실태 보고’란 제목이 붙은 이 회견문의 골자는 그간…

‘X파일 정국’의 핵,천정배법무부 장관

천정배(千正培·51) 법무부 장관은 여름휴가 중이었다. 휴가 중에 장관실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 장소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정했다. 의원회관 512호실은 전망 좋은 방이다. 국회의사당에서 양화대교를 지나 김포 쪽으…

痛恨의 38선, 소련 견제 위한 미국의 정치공작 산물

1945년 8월15일 일본이 항복을 결정한 후 38선을 경계로 미소(美蘇) 양군이 진주하고, 이후 남북에 각각 단독정권이 수립되면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돼왔고, 당시의 비밀문서들도 거의…

‘장수천’ 근무자들 전원 청와대·공공기관 취업 배경

노무현대통령은 1997년 3월20일부터 2000년 11월1일까지 생수회사 ‘장수천’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 장수천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3월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감사로 임명돼 근무 중이다.…

김진선 강원지사 이슈 인터뷰

지난 5월말로 예정됐다 연기된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6월24일 마침내 최종 확정됨으로써 그간 윤곽조차 불투명하던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의 뚜껑이 완전히 열렸다.발표 직후,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

‘파크뷰 게이트’ 닮아가는 ‘행담도 사업’

2005년 5월31일자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사업’ 문건은 매우 유용하다. 행담도 사건의 ‘사실’만을 간추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문건에 따르면 싱가포르 기업인 이콘(ECON INTERNATIONAL Ltd)과 …

박영수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검중수부는 6월26일 일선 검찰청에 ‘무죄선고 방지대책’을 내려보냈다. 최근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에게 잇달아 무죄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무죄선고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소심의위원회 강화…

오(吳)·초(楚) 전쟁의 희비 쌍곡선

복수를위해 쿠데타를 도운 오자서(伍子胥)는 합려왕이 집권하자곧바로 초나라를 칠 준비에 착수했다. 상대는 천하의 강대국이니 전쟁을 하려면 우선 인재들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었다.때마침 초나라에서 백비(伯?)라는 사람이 망명해왔다. …

＂오, 개런티 좀 받았겠는데···＂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도발적 제언

지난 6월24일 오후. 필자를 비롯해 안영근, 박세환 의원 등 국회 국방위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들은 6월19일 새벽 총기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연천의 530GP를 방문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현장보존을 위해 아무것도 …

공공기관 지방이전 막전막후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해냈다.” 지난 6월24일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176개 기관을 12개 광역시·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안’이 발표되자 이 작업을 주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와 …

‘수사의 재구성’, 이인제 의원 수뢰사건의 경우

“차라리암살을 당하면 동정이나 받지만, 돈을 받아먹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2004년 5월19일.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이인제(李仁…

”잡긴 뭘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