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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돈·술,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
1998년 12월부터 시작해 오늘날에 이른 군·검합동병역비리수사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은 이명현 소령과 김대업씨였다. 이소령은 당시 국방부 수석검찰관이었고, 민간인으로 유일하게 수사에 참여한 김씨는 병무비리 전과자 출신이었다. 두 사…
200106 2005년 04월 12일 -
정형근 타깃! 병무비리수사 청와대보고서
병역비리의 주범 박노항 원사(50)가 검거된 후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역시 정치인 리스트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 중에도 정치인들의 병역비리 실태가 밝혀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5월14일 군·검…
200106 2005년 04월 12일 -
“이회창 총재는 김정일 답방 지원하라”
1945년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면서 확보된 해방 공간은 우리 민족이 하나의 틀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갈라진 체제로 분단의 길을 걷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분단을 막기 위한 민족세력의 치열한 노력…
200106 2005년 04월 12일 -
추적! 청와대 ‘民心회복’ 비상대책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지난 3일 민주당 정세분석국이 비공개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7일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에게만 나눠준 보고서의…
200106 2005년 04월 12일 -
특종! ‘작은 장군’ 金正男의 비밀행각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일의 아들 김정남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업무 총책이다.” ‘신동아’로 날아든 첩보는 충격적인 것이었다.5월3일 오전 11시30분, 인천공항을 이륙한 도쿄행 대한항공 727편이 정상 고도에 올랐다. 잠을 청하려고 …
200106 2005년 04월 12일 -
미국의 한반도정책,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금년 초 미국 공화당 부시 정부의 등장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는 한국의 대북 화해평화공존정책과 남북한 관계를 전망해보면서, 지난해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 의미를 되새겨보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를 생각…
200106 2005년 04월 12일 -
박정희, 윤보선에게 대장계급장 요구하다
총소리를 들은 지 사흘이 지났다. 위험하고 주마등 같은 나날이었다. 장면 총리가 정권을 내놓고 순화동 자택으로 돌아감으로써 혁명위원회의 정권 인수가 완료된 것이다.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내각수반에 장도영 장군을…
200109 2005년 04월 08일 -
이한림의 울분 “박정희가 말뼈다귀냐 개뼈다귀냐”
40년 전의 청와대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의 청와대 건물은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헐렸지만 서울시청 본관 건물 3분의 1 크기의 개인 집쯤으로 생각하면 된다.1급 별정직인 비서실장 밑에 두 명의 이사관과 두 명의 서…
200108 2005년 04월 08일 -
“북한 핵물질 생산 기지는 평북 대관군 천마산 지하에 있다”
1999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부풀리는데 큰 구실을 했던 금창리 핵 의혹 시설에 대해 전혀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 조선인민군 소장(한국군 준장에 해당) 계급장을 달고 북한 인민무력부(현재는 인민무력성) 작전국 부국장과 미사일부대…
200108 2005년 04월 06일 -
햇볕정책의 그늘, 무너지는 대북공작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대북정책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해 정부와 여당은 연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요지부동 대꾸가 없다. 김위원장은 과연 서울을 방문할 것인…
200108 2005년 04월 06일 -
“시장재출마? No! 대권도전? 노코멘트”
고건 시장의 거취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언론에는 이인제 노무현 김중권씨 등과 함께 민주당 대권후보군에 오르내리고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인기도를 비교하는 여론조…
200108 2005년 04월 06일 -
이회창총재가 참여한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판결문
《 부산 미문화원 대법원 상고심(1983·3·8) 재판관은 이일규(당시 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이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변호인과 검사, 재판관만 참여해서 법률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200108 2005년 04월 06일 -
부미방 사건과 이회창 문부식 김현장의 기묘한 인연
최근 우연한 기회에 1983년 3월8일 선고된 부산미문화원방화(부미방)사건 대법원 판결문(140쪽 참조)을 입수했다. 판결문은 첫머리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등이 기재돼 있었다. 본문격인 판시이유에는 ‘부미방’ …
200108 2005년 04월 06일 -
언론사 세무조사 충격속에 숨진 안경희 여사의 삶과 죽음
“저도 그날 저녁 8시반쯤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내가 여동생 집에 택시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밤 11시가 넘어서 아내의 여동생들이 왔는데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다…
200108 2005년 04월 06일 -
“언론은 자성하고 정부는 양보하라”
기사 작성 전 기자가 보내준 인터뷰 녹취록을 읽어본 이문열(53)씨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지금은 내가 왜 이 곤혹스런 인터뷰에 응했던가 후회가 됩니다”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무엇이 이 노련한 작가를 난처하게 만들었을까.이른…
200108 2005년 04월 06일 -
밀월에서 대공세까지
내일 오후 2시에 콰이강의 다리를 폭파한다고 합시다. 그걸 오늘 미리 말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론사 세무조사가 연장된 채 진행중이던 5월14일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신동아’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대중 대…
200108 2005년 04월 06일 -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지난 6월7일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연단에 올라섰다. 장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연단을 주시했다.자기 소개가 끝나자마자 …
200108 2005년 04월 06일 -
“언론과 학회의 지자체 평가 활성화해야”
한국행정학회는 올 10월이면 창립 45주년을 맞는다. 한국행정학회는 그 동안 공공부문 연구에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남겼으며, 특히 지방자치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학술단체다. 한국행정학회의 현재 회원 수…
200110 2005년 04월 04일 -
제주 남제주군 “우수특산품 추천제로 소득증대 실현”
제주지역에서는 2개 자치단체(제주시·남제주군)가 자료를 제출했다. 선정위원은 모두 3명(양영철, 강영훈, 황경수)으로 두 차례의 토론을 거쳐 남제주군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참신성, 극복정신, 대응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이다.…
200110 2005년 04월 04일 -
경남 거창군 “지식관리 시스템’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자료를 제출한 기초자치단체는 거창군, 사천군, 양산군,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6곳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 4명(이시원, 송병주, 김진현, 김창수)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들의 평점을 취합하…
200110 2005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