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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육군 장성진급비리 수사내막
“아는사람에게는 상식일 뿐이다. 몰랐다면 바보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뭘 새삼스럽게….”육군본부(이하 육본) 진급과에서 장성 진급심사 전에 진급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실제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진급한 사실이 군검찰 수사…
200501 2004년 12월 24일 -
염홍철 대전시장·심대평 충남지사·이원종 충북지사 격정 토로
일 시 : 2004년 12월13일(월) 오전 8시30분장 소 : 대전 유성호텔 프린스홀참석자 : 염홍철(廉弘喆·60) 대전시장, 심대평(沈大平·63) 충남지사, 이원종(李元鐘·62) 충북지사사회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
200501 2004년 12월 24일 -
비무장지대 철책절단사건 현장 30년 秘史
예상(?)한대로 지난 10월26일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철책절단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이 될 공산이 커졌다. 특별한 근거 없이 민간인 소행으로 발표했던 군당국은 ‘민간인’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지었다…
200501 2004년 12월 24일 -
在中 탈북여성 “성폭행, 인신매매, 2중결혼, 자식과 생이별…차라리 탈북 말리고 싶다”
기아나전쟁 상황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이다. 탈북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여성 탈북자들은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현지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법적으…
200501 2004년 12월 24일 -
국가인권위 ‘탈북자 실태 중국 현지조사’ 기밀보고서
미국정부는 최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탈북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펴기로 했다. 이어 미 정부는 탈북자가 개별 또는 집단으로 미국에 망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2005년부터 가시화될 이 양대 조치는 ‘북한…
200501 2004년 12월 24일 -
‘GNP 2만달러’ 신기루를 넘어, ‘인류 공동생존’을 향해
21세기 세계인의 화두는 이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아니다. 탈이념적인 새로운 사조로서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제가 토론주제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 다. 지구상에 1인당 국민소득(GNP) 지표…
200501 2004년 12월 24일 -
한중일 공동시장 씨앗 뿌려 번영과 평화 꽃피우자
‘동북아시대’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를 전후(前後)해서 등장했다. 물론 이보다 먼저 아시아·태평양, 환태평양, 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등 특정 지역 명칭과 함께 자주 ‘시대’ ‘공동체’ ‘공동시장’ 또는 ‘협의체’와 같은 단어…
200501 2004년 12월 24일 -
‘도덕적 문화국가’ 전통 이어 세계평화 선도하자
2005년 우리나라는 광복 60주년을 맞았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환갑이 된 이 시점에 그렇게 열망하던 독립을 얻었으나 우리가 이뤄낸 것은 무엇인지 새삼 돌아본다. 이 혼란의 와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기…
200501 2004년 12월 24일 -
북한 핵심 해·공군기지 위성사진
‘신동아’가 미국 디지털글로브사(社)로부터 입수한 사진은 2002년 3월10일 북위 39.30 동경 125.57 지점에 있는 북창 공군기지를 촬영한 것과 같은 해 6월29일 북위 40.12 동경 128.39 지점의 차호노동자구 해군…
200412 2004년 11월 24일 -
미 비밀문서로 본 주한미군의 국제역학
한미, 북미, 남북한 관계의 지각 3판이 흔들릴 때마다 변화의 진원에는 늘 주한미군이 있다. 한미관계에 파장이 일면 주한미군이 움직이고, 주한미군에 변동이 생기면 한미관계가 요동을 친다. 인과관계의 시간적 순서에 상관없이 한미관계와…
200412 2004년 11월 24일 -
“미제 방탄유리, 황금 수도꼭지, 일제 변기…부산시장 관사는 전두환 ‘부산 별장’이었다”
“와이래 잠이 안 오노. 위에서도 아래서도 뭐시 이래 시끄럽노? 잠을 못자겠다….”1983년 9월8일 밤, 부산에 온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부산에서 제일가는 해운대 웨스턴 조선비치호텔 VIP룸 침실에서 이렇게 투덜거렸다. 그는 청와…
200412 2004년 11월 23일 -
지금 평양에선 무슨 일이…?
지난 10월26일 방한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측근을 잃은 것 같다.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얼마 후 일본의 NHK는 오극렬 중앙당 작전부장 아들의 미국 망명설을 보도했다.10월…
200412 2004년 11월 23일 -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직격탄 “전공노·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김대환(金大煥·55) 노동부 장관을 만난 날은 공교롭게도 노(勞)-정(政)간 정면충돌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던 11월9일이었다. 비록 정부당국의 원천봉쇄로 사실상 무산됐지만, 이날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단체행동…
200412 2004년 11월 23일 -
외신 ‘융단폭격’에 상처입은 대한민국의 ‘입’
지난 9월 초 한국에는 때아닌 ‘핵폭풍’이 몰아쳤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이 한국정부의 핵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이 우라늄 전환실험을 비밀리에 실시했다”고 보도한 것. 8월29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우…
200412 2004년 11월 23일 -
검찰총장 ‘감동’시킨 옥중의 ‘소통령’
2003년 말 이윤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천년민주당)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강원도에서 군복무중인 아들을 면회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비서. 당시 박 전 실장은 현대 비자금…
200412 2004년 11월 23일 -
‘헌풍(憲風)’, 정계개편 불씨 되나
정권 창출의 ‘열쇠 지역’인 충청권에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한 템포 느리게 반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현실 순응력을 보여온 충청권의 민심이 이번에는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당장 …
200412 2004년 11월 23일 -
불붙은 위헌논란, 이것이 ‘4대 법안’ 핵심 쟁점
쟁점 1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해 56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비민주적인 법이다. 이 법의 규정에 위헌적·비민주적·반통일적 요소가 산재한다는 법률…
200412 2004년 11월 23일 -
수도이전 대안 짜내기, 끙끙 앓는 여권
1. 행정특별시 건설안여당에서 논의되는 수도이전 대안 중 가장 유력하다. 위헌결정을 피한 사실상의 수도이전 전략이다. 핵심 내용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을 제외한 18개 부처 4처3청의 행정부와 주요 기관을…
200412 2004년 11월 23일 -
헌법학자들의 헌법재판소 진단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헌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를 억지로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관습헌법으로 정해진 것을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200412 2004년 11월 23일 -
노 대통령은 정조에게서 배우라
1.1800년 여름은 무더웠다. 창경궁 영춘헌의 소나무도 더위에 지친 듯 축 늘어져 있었다. 6월14일, 그러니까 발병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전하께서 나를 부르셨다. 등쪽에 난 종기로 잘 주무시지 못한 탓인지 두 눈이 심하게 충혈…
200412 2004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