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전두환 집권과 미국의 ‘거리두기’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는 전두환 정권 탄생 과정에서 미국이 “얽혀 있기는 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 말은 전두환 정권 탄생의 주체세력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입김을 막아냈다는 의미가 된다. 결과를 …

건국 이후 첫 여성 대법관 된 김영란 판사

종래의 흐름대로라면 대법관은 사법시험 12회(1970년 합격) 전후에서 나왔어야 한다. 김영란(金英蘭·48) 대법관은 1978년에 합격한 사법시험 20회 출신이다. 무려 8년 선배들을 건너뛴 파격 인사였다. 그러나 대법원 속사정에 …

권력 주도 과거청산, 도식적 이분법은 위험천만!

바야흐로 한국사회는 마치 과거와의 ‘전쟁’에 돌입한 듯하다. 무엇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러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진실규명 통해 정의확립해야 사회해체 막는다

지난 8월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59주년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청산의 당위성과 반대론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이 부친의 전력 문제로 사…

중앙정부 향해 포문 연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9월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중인 담배소비세(이하 담뱃세)-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 세목(稅目)교환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다.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간 재정이 같아야 하고, 이를…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한중일 정상회담 제안 구상중”

취임 2개월을 넘긴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연세대 교수)은 “만물박사가 되어야 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큼 동북아시대위원회(이하 동북아위원회)가 떠맡은 과제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말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기…

한 운동권 출신 386의 참여정부 직격 비판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의 문제로 보인다고 한다. 못이 아닌 것을 못으로 오인하거나, 망치질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 망치질로 해결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롱이다. 이는 ‘불량국가’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

육참총장 ‘정중부의 난’ 발언소동 전말

진실게임으로까지 비화됐던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정중부의 난’ 발언설을 둘러싼 소동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남 총장의 강력한 부인에도 의혹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누가 발설했는지 다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

국회 개혁하려면 도서관장부터 전문가 앉혀라

‘국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을 지내다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한 정치인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청와대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적어도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지 않냐. 감사원…

이명박 서울시장 관련 의혹 기업 ‘다스’ 미스터리

이명박 서울시장은 현재 두 사건에 휘말려 있다. 하나는 지난 2002년 6·13 서울시장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옵셔널벤처스 전 대표 김경준…

“박근혜 대표는 부친 과오 제대로 알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열린우리당 이부영(62) 의장은 유신의 직접적인 피해자 중 한 사람이다. 이 의장은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투옥됐는데 그중 두 번이 유신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첫 번째는 1975년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

“나라 위해 흙탕물 뛰어든 지도자, ‘흙 묻었다’고 깎아내려서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치적은 그에 대한 온갖 부정적 평가를 희석시켜왔다. 박 전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인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 정도로 박정희 정권하의 고도성장신화는 한국인의 머릿속 깊이 …

박정희 리더십 다시 보기

역사학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주제이면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분야가 인물연구다. 한 인물의 생애는 개인사(個人史)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교차하면서 진행된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한…

이부영 열리우리당 의장 취임 한 달

“걱정이 많았는데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단합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월9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한 말이다. 신기남(辛基南) 전 의장…

‘실종’된 정수장학회 토지 2만평의 행방

부일장학회 이사장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이 박정희 군사정권에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땅은 모두 10만147평이다. 지금까지는 10만950평으로 알려졌지만 김지태씨가 1980년 5·16장학회에 보낸 ‘반환청구서’와 국방부 각종 공문에는…

‘한나라 內戰’ 막전막후

“‘외롭다’고 했다 카더라.”“전전반측(輾轉反側·이리저리 뒤척인다는 뜻),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 카더라.”한나라당 인사들은 ‘뉴스 포커스’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근황을 ‘외롭다’는 말로 전한다. 자타 공인 ‘바른생활 소녀’ 박…

‘태풍의 눈’ NSC 고위관계자의 작심 토로

그는 단단히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말은 빠르고 목소리는 높았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모두 쏟아놓기로 작심한 듯 어느 대목에서는 놀랄 만큼 아슬아슬한 단어를 쓰기도 했다. 익명이 주는 자유로움이었을까. 그의 캐릭터를 아예…

이회창의 보수인가, 노무현의 진보적 중도인가

2002년 한국사회의 화두는 대선이다. 민주당 경선으로 달궈지기 시작한 대선레이스는 이른바 ‘노풍’을 만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 노무현씨가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역시 경선을 통해 이회창씨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결정되기까지…

유럽식 복지주의 vs 미국식 성장주의

▼ 노무현 후보 ▼ 대통령 후보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초,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는 노무현·이인제 두 당내 경선후보 캠프 실무자들에게 후보의 주요 정책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두 캠프에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