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방안

지난 3월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서에 해당하는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 정책구상에서 NSC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양길승 향응 파문’ 특검수사, 어디까지 왔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중인 김진흥 특별검사는 2004년 4월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 수사결과는 헌법재판소의 노 대통령 탄핵 심리, 4·15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검은 현재 공식 브리핑 외 언론과의 접촉은…

軍 수사기록 통해 확인한 실미도 부대 공작원 31명 명단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대북 보복공격을 위해 창설된 실미도 부대원들의 명단이 당시 군 수사기록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아울러 당시 부대원들 중 한 명의 무덤이 실미도 현지에서 발견되는 등 당시 사건의 진상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

열린우리당, 농협과 임대계약 않고 입주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가 받은 불법자금 2억여원이 열린우리당 창당자금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자 정동영 당의장은 즉각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 있던 당사의 ‘퇴거’ 명령을 내렸다. 열린우리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농협중앙회…

신계륜 의원·‘굿머니’ 김영훈 전 대표 대화녹음 CD 全文

544억원대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된 유명 대부업체 (주)굿머니의 김영훈(37) 전 대표가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CD(컴팩트 디스크)의 존재가 공식 확인됐다.3월10일 민주당 조재환(55)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민주당 뒤늦은 이실직고 “127억 선관위에 보고 누락”

민주당은 2004년 2월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03년 중앙당 정기 회계보고서를 제출했다. 관련법에 의해 정당은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 내역을 다음해 2월까지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의 회계보고는 예…

각계 인사 9인 “난국, 이렇게 풀라”

2004년 3월12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됐다. 법치국가에서 위법사실이 없는 날이 없겠지만, 그날의 통한은 법률해석 문제를 가지고 국가통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최고기관인 국회와 극한 투쟁을 벌인 데서 기인한…

‘의회민주주의 승리’ vs ‘제2의 6월항쟁’… 보혁갈등 기폭제 되나

3월12일 회사원 김모(38·서울 망원동)씨는 세 번 혼돈에 빠졌다. 이날 밤 11시30분 야근을 마친 뒤 차를 몰고 퇴근하던 그는 마포구 공덕동네거리를 지나는 순간 쏜살같이 불법 U턴을 하는 차량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

박관용 국회의장 “구두·명패 날아왔지만 피하고 싶은 생각 없었다”

2004 년 5월이면 정계를 은퇴하는 박관용 국회의장이 3월 초 ‘신동아’와 자신의 정치인생을 되짚어보는 내용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 때만 해도 그가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게 되리라곤 그 자신이나 기자나 전혀 예측…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야당, 총선연기론 분명히 들고나올 것”

2004년 3월12일 오전 11시22분.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의결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 의석 맨 앞 책상 위에 올라서서 고개를 가로저으며…

국회 소추 당한 노무현 정치 1년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3월10일 밤 9시경,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나타난 정동영 의장의 얼굴은 납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바로 직전 청와대를 찾아가 노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에서…

발의에서 가결까지 65시간 막전막후

“오늘 우리는 헌정사에서 한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16대 국회는 초헌법적 반(反)법치주의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국법질서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마저 붕괴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탄핵하여…

“고건 대행체제, 책임총리제 개헌 불씨 될 수도”

사회(최영훈) 일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탄핵 가결이 총선에 미칠 영향이겠죠. 탄핵 가결 이후 각 당의 총선전략 변화를 이야기하죠. 일단 거대 야당 쪽 분위기부터 들어볼까요.정연욱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한나라당이 탄핵 …

탄핵 후폭풍 시나리오 6

탄핵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개헌론, 총선일정 연기론, 총선 보이콧 등 다양한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와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으로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도덕적 공황’에 빠진 2004년 대한민국

12·12 직후 만난 DJ, “군인들은 내게 충성할 것”

박태균 : 지난호에서는 주로 1960년대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미국대사관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호에서는 1970∼1980년대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먼저 당시 활동한 정치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

한국군 최강 해병대와 특전사

이 글을 쓰기에 앞서 기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육군 특전사를 먼저 쓸 것인가, 해병대를 앞에 놓을 것인가…. ‘한국군 최강, 해병대와 특전사’란 주제로 취재에 들어가자 양 부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네를 먼저 써야 한다고 주장…

한국 핵잠수함 보유, 무엇이 문제인가

원자력공학 전문가인 A씨는 1월말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유학시절의 은사와 동료들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한결같이 ‘한국이 핵잠수함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사실이냐’는 물음이었다. 메일마다 ‘Nuclear Submari…

‘新權府’ NSC, 조정·통제 권한 막강한 ‘정보의 저수지’

1998년 5월 세종연구소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외교안보정책 운영시스템을 들여다보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당시 새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 외교안보수석실의 주요 인사들이 수 차례 연구소를 방문했을 만큼 정권 핵심부와의 깊은 교감하에 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파병까지 하는데 입국 때 지문 찍게 하느냐’ 문제제기 할 것”

일부 외교통상부 직원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외교는 큰 혼란에 빠졌다. 문제의 발언을 한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고 노 대통령은 연두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