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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상대 진영과 밥 먹기도 꺼리는 나라가 됐을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다소 감성적인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됐다. 담화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한기천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장 2024년 12월 17일 -
“‘내란죄’ 성립…‘비상계엄 권한’ 없애는 방안 논의해야”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것은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인정 여부…
김현미 기자 2024년 12월 16일 -
尹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 ‘내란죄’ 아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것은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인정 여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12월 16일 -
‘이재명 대통령’은 떼놓은 당상인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최대 수혜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였다. 사실 문 대표는 2016년 11월 상순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
유창선 시사평론가 2024년 12월 15일 -
[전문] 직무 정지된 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담화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시간 20분 뒤인 오후 6…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4일 -
‘한동훈 체제’ 무너지고 ‘권성동 비대위’로 가나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14일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여당 내 ‘탄핵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108명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4일 -
‘헌재의 시간’이 왔다…2025년 6월 11일 이전 선고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헌재)로 향하고 있다.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14일 즉시 탄핵안을 접수할 경우 2025년 6월 11일 이…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4일 -
尹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與 의원 12명 소신투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 당분간 국정을 이끌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4일 -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되짚어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시초에는 ‘개 사과’가 있었다.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19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차 들른 부산의 한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2024년 12월 14일 -
[영상] "우원식 국회의장 중심으로 여야 대표 함께 국정 수습책 마련하라"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 착오로 대한민국 전체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국가수사본부를 꾸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을 비롯한…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3일 -
한동훈, ‘별의 순간’ 잡는 듯 했으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문)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46분.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에…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2024년 12월 13일 -
조국의 시간, 2년 멈췄다
‘조국 사태’ 5년 4개월 만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일단락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도 조 대표는 …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2일 -
[전문] 尹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2일 -
12‧3 비상계엄 주도한 ‘내란 수괴’ 신병확보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 투입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황 전반을 지휘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10일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1일 -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현실화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 온 후폭풍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로 향하고 있다.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국금지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한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수본부에 고…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10일 -
[긴급 분석] 尹 탄핵 정국, 박근혜 때와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만우절 가짜뉴스처럼 들렸다. 국회는 155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시간 반쯤 후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4일 아침 대한민국은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2024년 12월 09일 -
“탄핵, 하야, 질서 있는 퇴진…여론에 달렸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되면서 여권의 수습책인 ‘질서 있는 수습’을 두고 정치권이 맞부딪히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08일 -
윤 탄핵안 부결…의결정족수 5표 부족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3분의 2’인 200명에 5표가 부족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6시 17분 시작돼 3시간 5분 만인 오후 9시 22분 종료됐다. 재적 의원 300…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07일 -
[속보] 우원식, 윤 탄핵안 투표 종료 보류…국힘은 안철수 등 3명 투표 참여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108명 중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석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이탈표가 거…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07일 -
尹 “제2 계엄 결코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
구자홍 기자 2024년 1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