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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족한 고건, 정치총리로 거듭날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0월10일 “재신임을 받겠다”며 메가톤급 뉴스를 터뜨린 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고건(高建) 국무총리다. 노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 재신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레임덕’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고, 그 공백…
200311 2003년 10월 27일 -
軍 사정기관 수뇌부 4명 동반퇴진 내막
9월25일 국방부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군 사정기관의 총수라 할 수 있는 4명의 장성이 한꺼번에 전역지원서를 낸 것이다. 군 법무병과의 최고위직인 법무관리관 김창해 준장과 2인자인 육군 법무감 위성권 준장, 그리고 군 수…
200311 2003년 10월 27일 -
안기부 vs 노동당, 프락치 역공작 그리고 송두율
1985년 11월 말의 어느 늦은 저녁, 서베를린의 한 기차역 구내 레스토랑. 창밖에는 하염없이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창가 테이블에 마주앉은 중년부부 두 쌍의 표정은 심각했다.“○○○에게서 이야기는 이미 들었…
200311 2003년 10월 27일 -
옥중의 정현준, 최초로 입 열다
‘정현준씨 M&A 귀재서 불법 사업가로’ ‘코리아디지털라인 최종부도, 코스닥 업친데 덮친 격’ ‘정현준씨 불법대출 충격’ ‘30대 벤처신화 한국디지털 정현준 사장 670억 불법대출 물의’….2000년 10월22일자 조간신문들은 일제…
200311 2003년 10월 27일 -
전직 장관 20명, 노무현 정부에 낙제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저항적 리더십이 문제다’ ‘정치논쟁을 줄이고 경제회복에 주력하라’ ‘말수부터 줄이고 분수를 지켜라’.‘신동아’가 창간 72주년을 맞아 역대 정부의 전직 장관 출신 인사 20명으로부터 들어본 참여정부 국…
200311 2003년 10월 27일 -
노대통령 고향에서 보내는 편지
10월10일 대통령의 재신임 제의는 한국 정치사에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님! 재신임의 찬반에 연연하지 말고 이 고향 선배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대통령 취임 후 8개월이 채 안 된 지금 국민성금으로 …
200311 2003년 10월 27일 -
측근의 대통령을 위한 변명
재신임 제안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재신임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대통령을 하야시킬 것처럼 앞장서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던 야당은 갑자기 말을 바꾸며 쏟아낸 말들을 주워담기에 바쁜 형국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
200311 2003년 10월 27일 -
노무현 재신임 발언의 수사학
한사람이 변호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훌륭한 변호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변호사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이렇게 답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요.”위 상황에서 변호사가 보일 수 있…
200311 2003년 10월 27일 -
노무현식 ‘감성정치’ vs 외국의 포퓰리즘 비교분석
온나라가 뒤숭숭하다. 금년 12월 중순에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으로 국론분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침체, 북핵 위기, 핵폐기물, 정쟁 심화, 무역협정, 이라크 파병, 가계부채 등 해결해야 할 국가적…
200311 2003년 10월 27일 -
국민투표, 문제는 없는가 : 원칙적으로 무효, 헌법 72조 해석 엄격해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방침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2조와 관련해 헌법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헌법논란과는 …
200311 2003년 10월 27일 -
국민투표, 문제는 없는가 : 정책 연계하면 위헌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국민주권이다. 전제군주도,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 주권자인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군주주권과 달리 국민주권은 실제 행사되기 어렵다. 국가공동체 구성원 전부로 구성된 국민은 하나의 통일된 의사를 …
200311 2003년 10월 27일 -
청와대 vs 한나라, 퇴로 차단하고 ‘올인 정치’ 돌입
10월8일 아침 인도네시아 발리섬은 평화로웠다. 이날도 유럽에서 온 남녀 관광객들은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다.‘동남아국가연합(ASEM)+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참석 차 이 섬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숙소인 그랜드하야…
200311 2003년 10월 27일 -
욕설·몸싸움·난장판… 마침내 갈라선 민주당
◀ “저XX 죽여!”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구주류측 당직자들이 신기남 의원에게 달려들자 신주류측 보좌진들이 신의원을 몸으로 에워싸고 있다.
200310 2003년 09월 29일 -
인천공항사건과 ‘정치검찰’ 논란
9월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2001년 8월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시비와 관련 구속됐던 국중호(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3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구속…
200310 2003년 09월 26일 -
‘대법관 제청 파문’ 계기로 본 판사의 세계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신분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200310 2003년 09월 25일 -
강금실·송광수 힘겨루기 내막
“총장이 주도한 4월 인사와 달리 이번엔(8월 인사) 장관이 거의 전권을 행사했다. 인사안에 크게 반발한 대검 수뇌부측에서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뭐 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검…
200310 2003년 09월 25일 -
美 군사기밀 제공 혐의로 수감중인 로버트김의 옥중서신
【지난 7월27일 서울에서 로버트김 후원회가 발족돼 웹사이트(robertkim.or.kr)를 개설하자, ‘알프스’와 ‘금강산’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유게시판에 연일 그의 행적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현재는 삭제됨).애국적인…
200310 2003년 09월 25일 -
北, ‘민간단체 핵 사찰’ 자청해 미 대선까지 지연전술
‘북한, 9·9절 군사 퍼레이드서 노동미사일 공개’ ‘북 9·9절 11년 만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대포동보다 첨단형, 주변국 긴장’ ‘북, 탄도미사일 9·9절 공개 주목’…9월8일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국내외 언론들은 ‘북한이 …
200310 2003년 09월 25일 -
6자회담 이후 한반도, 어디로 가나
사회 8월말 베이징 6자회담이 열린 후 이 회담에 대한 평가가 나라별로, 혹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회담 직후 미국 일각에선 북한이 또다시 핵위협을 가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는가 하면,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200310 2003년 09월 25일 -
정세현 통일부 장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인터뷰를 약속한 9월9일은 북한의 정권수립 55주년 기념일이었다. 이 날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남쪽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서로 다른 이유로 들뜬 남과 북의 사람들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이 날도 어김없이 비가…
200310 2003년 0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