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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경제관리개선조치 1년, ‘북한식 개혁’ 현주소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이 끼인 지 오래다. 비록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전제로 핵개발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제네바합의 이후 북한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미국이 체제보장을 해줄지는 불확실하다.한국은 북…
200307 2003년 06월 24일 -
원자력공급국그룹 총회에서 논의된 북핵 동향
NSG는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품목(Sensitive Item) 및 기술이 새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국제협력체. 핵무기 혹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용하며 관련기술…
200307 2003년 06월 24일 -
대북 정보기관의 북한군 동향 분석 秘파일
북한군 변동에 대한 정보는 우리 정보기관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군사위협이 증대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체제의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
200307 2003년 06월 24일 -
‘한국의 럼스펠드’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
김희상(金熙相·육사 24기, 예비역 육군 중장) 청와대 국방보좌관은 ‘한국의 럼스펠드’로 불린다. 그는 진보적인 사람이 많은 청와대에서 보수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단자(異端者)이면서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특이한 사…
200307 2003년 06월 24일 -
‘고군분투’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마디로 ‘심심한’ 사람이다. 유별나게 앞에 나서거나 눈에 띄려고 애쓰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같은 ‘평범함’은 그가 대학교수 출신이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대학교수들 중에도 정권교체 때마다 새 …
200307 2003년 06월 24일 -
분당 파크뷰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2000년 5월 성남시는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중심상업지구를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주민 여론조사를 조작 발표했다. 이로써 사업시행자인 에이치원개발은 파크뷰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200307 2003년 06월 24일 -
김영호 전 산자부장관의 한국경제 직격 진단
우리가 우려했던 정치, 경제적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의 경제 침체는 일시적 경기 하강이나 신정권 출범 후 적응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과도기적 혼란의 수준을 넘어섰다. ‘투자 위축-소비 위축-수출경쟁력 하락’의 악…
200307 2003년 06월 24일 -
3당 합당 실무기획자 남정판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밝힌 5·6공 秘史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다. 정치판은 더하다. 하루만 지나도 ‘진부’한 과거사가 돼 버린다. 6·29선언을 이끌어냈던 6·10항쟁의 뜨거운 기억도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미 ‘화석’이 돼버린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 때의 정치…
200307 2003년 06월 24일 -
노무현의 TK 공략 베이스캠프 ‘화요공부모임’
5월27일 오후 7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명 ‘법조타운’에 자리한 법무법인 ‘삼일’ 회의실. 20평 남짓한 이곳에 30∼40대 남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서로 반갑게 안부를 주고받는 이들의 외양은 여느 친목모임의 ‘장삼이사…
200307 2003년 06월 24일 -
주무 부서 부재·정보 빈곤… 청와대 시스템에 빨간 불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러시아 사절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찾은 텐 유리 러시아 하원의원은 노대통령에게 보고서 한 부를 전했다. 그 보고서는 노대통령의 ‘동북아경제중심’ 프로젝트와 관련, 러시아와 협력 가능한 …
200307 2003년 06월 24일 -
노무현 정권 ‘친위대’ 막후 파워게임
‘파워게임설’은 노대통령의 부산지역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창신섬유 회장)씨가 지난 6월4~5일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계기로 불거졌다. 노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李基明)씨의 경기도 용인 땅이 불…
200307 2003년 06월 24일 -
‘점입가경’ 한나라당 대표 경선
거대 야당 한나라당이 ‘선거열풍’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대선 패배로 침울했던 당 안팎에서 반년 만에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유다. 한나라당은 6월26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데 이어 7월10일경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을 뽑는 …
200307 2003년 06월 23일 -
노무현 시대의 국정원 개혁
지난해 기자는 연세대 문정인(文正仁) 교수(정치학)가 편찬한 ‘국가정보론(박영사)’이라는 대학 교재의 마지막 장(章)을 문교수와 함께 집필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국정원과 관련된 기사를 여러 편 작성해 왔다. 이런 이유로 새롭게 …
200307 2003년 06월 23일 -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한다”
국군기무사령부(사령관 송영근 소장, 육사 27기)는 최근 국방부장관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무사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기무사 개혁은 새 정부 출범 후 지역편중인사 타파와 더불어 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힐 만큼 군 안팎의 관심을 끌…
200307 2003년 06월 23일 -
미 2사단, 중국 팽창 견제하는 군단급 파워
제2차 북핵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한미군 재배치와 철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공교롭하게도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불거져 나온다. 1차 북핵 위기가 조성되던 1992년 미국은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한 바 있다.…
200306 2003년 05월 26일 -
법조브로커 의혹 안마시술소 업자와 통화한 검사들
“용산역 주변에서 그분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다.”(용산역 윤락가 포주 O씨)“오래 전부터 ‘허가 없는 변호사’로 소문나 있었다. 웬만한 변호사보다 실력이 좋다고 했다.”(전직 경찰관 P씨)“언론…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로 ‘퍼주기’ 비난 잠재운다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 주최한 이 회의의 공식명칭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관한 고위당국자 회의’. ‘신동아’…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남·북·미·IAEA ‘4자 합동사찰’이 최상의 카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확보해서 무기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라늄을 고농축시켜서 무기로 만드는 것이다.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핵무기의 화약이라고…
200306 2003년 05월 23일 -
국내 조폭 업고 총기 밀매·매춘·카지노사업 손댄다
5월8일 부산역 맞은편의 초량동 외국인상가. 원래는 중국인 화교들이 많이 살았다는 1km 남짓한 거리는 1990년대 이후 부산을 드나들기 시작한 러시아인들이 점령한 지 오래다. 러시아 선원들과 보따리 장사들이 옷가지와 생필품, 술을…
200306 2003년 05월 23일 -
“美 자금 추적 피하려 국정원과 대북송금 루트 협의했다”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실체가 현대그룹을 넘어 김대중 정권 차원의 조직적 주도와 은폐 기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월12일 송두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최규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
200306 2003년 0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