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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분식회계 추궁해 남북정상회담 대가성 입증”
지난 4월17일 송두환(宋斗煥) 특검팀이 구성되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 대북송금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 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수사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적잖은 국민들은 5억달러 송…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너무도 가난한’ 전두환 변호인 이양우와의 4시간 격돌 인터뷰
전두환 전 대통령이 5월26일 다시 법정에 선다. 4월28일 열린 재산관계 명시 심리재판에서 담당인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30) 판사로부터 재산목록 보정명령을 받은 탓이다.이에 앞서 ‘신동아’ 2003년 2월호에서는…
200306 2003년 05월 23일 -
영원한 강자 영남, 반짝 특수 호남, 부침 없는 충청, 일희일비 서울·경기
검찰만큼 인사 시비에 휘말리는 조직도 없다. 인사가 단행되고 나면 으레 뒷말이 나온다.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지역 편중’ 시비다. 특히 ‘검찰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은 당대 정권의 최고 권력…
200306 2003년 05월 23일 -
“여보! 나 유인태랑 나가서 89타 쳤다!”
“재임기간 중에는 골프를 치지 않겠습니다. 골프를 하려면 내가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현재 봉급수준으로는 남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지난 4월10일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장 재임 중에는…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노무현 신당, ‘호남탈색’ 모험은 시작됐다
“작년 여름 선인장 화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아도 / 알아서 잘 커주던 선인장이었습니다. / 지난 겨울부터 선인장은 말라가더군요. / 손길 한번 주지 않으면서 잘 크기만 바랐던 내 탓…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분열, 감성의 정치 버리고 통합, 합리의 정치로 거듭나라
[한국정치의 기본과제]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국민의 눈물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권력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야 한다. 자신들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해선 안 된다.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국민을 …
200306 2003년 05월 23일 -
원주민인 것처럼 서류 작성해 국립공원 내 ‘별장’ 2채 신축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61)씨는 지난 1998년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원주민인 것처럼 주택신축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제출, 허가를 취득한 뒤 해당 국립공원 내에 두 채의 주택을 신축했다. 이들 주…
200306 2003년 05월 23일 -
노무현 정권의 파워엘리트 WHO’S WHO
◇ 국가정보원고영구(高泳·66) 국가정보원장(장관급)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재 풀에서 막차로 발탁된 인물이다. 노대통령과 함께 민변을 이끈 고후보는 ‘꼬마민주당’에서도 노대통령과 정치적 고락을…
200305 2003년 04월 29일 -
핵심요직 40대 20% “젊은 정부 떴다” 영호남 76%, 기타 지역은 ‘찬밥’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각 부처 1급 실무 핵심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2~3개월 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관광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인사가 발표된 상태다.부처별로 나름의 특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
200305 2003년 04월 29일 -
백동일(전 주미 무관) 로버트김 사건 전모 밝히다
1996년 9월2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김(한국명 金采坤·63)이 주미 한국대사관의 해군무관인 백동일(白東一·해사 27기, 55) 대령에게 미국 군사기밀을 제공한 혐의(간첩죄)로 FBI(연방수사국)에 …
200305 2003년 04월 28일 -
민주화운동 전위대에서 참여정부 개혁 선봉대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참여정부 들어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 진출로 시작된 민변 출신들의 새 정부 참여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거쳐 고영구 변호사의 국가정보원장 내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305 2003년 04월 25일 -
강금실·박범계… ‘强骨판사’의 산실
법관사회는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의사의 적극적 표명을 꺼리는 게 통례다. 곧잘 인용되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警句)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소명을 웅변함과 동시에 법원조직의 강한 보수성을 …
200305 2003년 04월 25일 -
“능력·실적이 우선, 지역안배는 그 다음”
참여정부는 정부 조직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나 청와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인사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문희상 비서실장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 “새 정부는 인사로 승부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인사보좌관은 제도적·실…
200305 2003년 04월 25일 -
“SK수사, 국익 위한 건지 아닌지 판단 어려워”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갔다.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법무장관, 서열·기수파괴 인사, 좌천된 간부들의 공개적 반발, 평검사들과 대통령의 TV토론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검찰은 이제 적어도 겉으로는 안정돼 보인다. …
200305 2003년 04월 25일 -
“이창동은 ‘코드’ 일치, 이해성·조영동은 맞춰가는 중”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동구 전 KBS 사장 인선 파동의 전말을 밝힌 4월2일 직후, 일부 기자들 사이에 출처미상의 풍문이 돌았다. 요지는 이렇다. 노대통령이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KBS 노조간부들과 청와대…
200305 2003년 04월 25일 -
우군, 적군 구분해 ‘전쟁’ 벌이지 말라
건국 이래 우리에게는 아홉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이 가운데는 이승만, 박정희와 같이 강한 카리스마와 권력을 지닌 대통령도 있었고, 윤보선과 최규하처럼 실질적인 권한이 약했던 대통령도 있었다.전두환도 강한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이었다…
200305 2003년 04월 25일 -
‘지하철 1급’도 ‘체어맨 1급’도 최대 무기는 폴리티컬 센스
모 부처 1급 A씨. 얼마 전 그는 30여 년간 몸담은 직장에 사표를 던졌다. 행정고시 동기가 차관으로 승진한 때문이다. A씨가 차관이 됐다면 반대로 그 동기가 사표를 냈을 지도 모를 일이다. 1급은 그런 자리다. 한 번, 두 번만…
200305 2003년 04월 25일 -
행정관과 ‘직거래’ 경비단원과 점심식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임시국회 국정연설을 준비하던 2003년 3월말, 대통령의 국회 연설원고를 준비하던 윤태영(尹太瀛) 연설담당비서관이 대통령 관저로 불려들어갔다. 노대통령은 임시국회 첫 연설의 ‘컨셉트’를 잡기 위해 윤비서관과…
200305 2003년 04월 25일 -
대변인보다 ‘盧心’ 에 근접한 대통령의 진짜 ‘입’
‘Mr.Sniper’.2002년 7월 16대 대통령선거전이 본격화할 무렵 ‘노무현 홈페이지’의 네티즌 칼럼란에는 ‘스나이퍼(저격수)’라는 필명의 칼럼니스트가 등장한다. 스나이퍼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의 참모라고 자신을…
200305 2003년 04월 25일 -
이인제 버리고 심대평 카드로 권토중래
자민련은 최근 원철희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금쪽 같기만 한 의석이 한 석 더 줄었다. 소위 DJP공동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초 55석이었던 것에 비하면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1998년엔 당 사무처 직원도 200여 명에 …
200305 2003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