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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 안보틀은 비현실적
2003년 2월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앞으로 5년 간 국정과 외교안보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그의 앞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란 과제가 놓여 있다. 한 발 더 나…
200304 2003년 03월 24일 -
한미동맹北 벌교(伐交) 공세 막는 최후의 보루
한미동맹은 1950년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공식화됐다. 이 조약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 미국 어느 일방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그것이 곧 자…
200304 2003년 03월 24일 -
‘多者主義’로 제네바 합의 대체안 만들라
북한의 핵문제 및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틀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
200303 2003년 02월 25일 -
억지 부린 YS 황당한 김중권 무례한 조세형
지난 1997년부터 5년간 필자는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인구 13억의 대국을 이끌어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그들에겐 독특한 노하우가 있었고 분명한 국가목표와 철학이 있었으며 능력도 있었다.그…
200303 2003년 02월 25일 -
발목잡고 밀어내고 흠집내고… 민주당 당권 싸움
민주당은 요즘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선거에 이기고도 당의 개혁방향을 놓고 한나라당 못지않은 내홍(內訌)을 두 달째 겪고 있다. 신·구주류간 갈등 때문만은 아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를 도왔던 이른바 친노(親盧)파 내에서도 …
200303 2003년 02월 24일 -
노무현식 3색 인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과거 대통령과 판이하다. 몇 가지 특징을 꼽자면, 첫째 베일이 걷혀야만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무수한 인사 관련 소문이 나돌고 하마평이 난무하지만 노대통령이 낙점해야 결과를 알 수 있었다…
200303 2003년 02월 24일 -
퇴장 ‘동교동’ 맏형 권노갑, 마침내 입열다
우여곡절 끝에 권노갑(73) 전 민주당 고문과의 인터뷰가 성사됐다. 인터뷰는 장소를 바꿔가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2월 중순 호텔 식당에서 만난 권씨의 표정은 밝았다. 옷차림이 편해 보였다. 검정 재킷에 받쳐입은 베이지색 폴라티…
200303 2003년 02월 24일 -
“개혁신당 뜨면 즉각 합류”vs“민주당이 개혁당, 우리에게 오라”
노무현 정권의 출범이 던져준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다.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역시 정치권이다. 2002년 12월19일 이전까지 정치권 비주류였던 노무현(盧武鉉)씨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가의 통념은 허물어지고 말았다.승패가 갈린 …
200303 2003년 02월 24일 -
다단계 기법으로 촛불시위에 ‘아줌마부대’ 동원하라
민주당은 후보 단일화와 미디어선거의 승리, 인터넷선거와 네티즌의 자발적 참여 등을 지난 16대 대선 최대의 승인(勝因)으로 꼽았다. 민주당은 또 두 여중생의 죽음으로 촉발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시…
200303 2003년 02월 24일 -
‘국익 우선’ 궤변으로 진상규명 외면말라!
이 나라에서 권력의 힘은 상식과 논리와 법규를 압도한다. 권력을 잡은 쪽은 언제나 절대 선(善)인 양 군림한다. 이에 거역한다는 것, 그것은 곧 제재와 몰락을 의미한다. 과거 군부 정권 하에선 총칼이 무서워 그랬고, 민주화가 됐다는…
200303 2003년 02월 24일 -
화난 노무현, DJ 전방위 압박
지난 2월14일 현대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성명을 계기로 의혹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한나라당의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폭로로 시작된 대북송금 사건은 사실관계 규명과 관련자에…
200303 2003년 02월 24일 -
DJ와 왕회장, 서로를 이용한 과욕의 드라마
2월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對)국민 사과와 짤막한 기자회견을 지켜본 대북 전문가들 중에는 “어찌 그리 양김이 똑같은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우(愚)를 …
200303 2003년 02월 24일 -
한나라당, 대선 ‘北風’ 차단 평양밀사 파견설 전모
대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북풍(北風)’이다. 북한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돕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거나 대형사건을 터뜨렸다.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에 이어, 1992년 안기부가 발표한 남파…
200303 2003년 02월 24일 -
시장의 실패 인정해야 경제가 산다
현대경제학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모두 인정한다. 시장도 불완전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 개입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인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디부터 손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이…
200302 2003년 02월 17일 -
인적 청산 안되면 ‘개혁신당’ 띄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이 지도부 교체와 인적 청산을 수반한 민주당 재창당이 불가능할 경우 탈당, 개혁세력과 함께 독자적 신당 창당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노당선자측은 또 내각 일부 부처의 문호를 한나라당에 개방해…
200302 2003년 02월 06일 -
‘노정권 연대’냐 중립이냐 시민단체의 ‘정치적’ 고민
#1 지난해 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정책캠페인과 반부패입법운동, 유권자참여운동의 세 축을 기반으로 2002년 대선을 준비한다’는 대선사업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 기획안에 따라 전국 4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2…
200302 2003년 02월 04일 -
‘휴대전화’가 아날로그 정치 눌렀다
16대 대선이 노무현 후보의 승리와 이회창 후보의 패배로 끝났다. 승자를 지지한 측과 패자를 지지한 측의 차이는 불과 58만 명으로, 박빙의 승부였다. 박빙의 승부였던 만큼 승리한 후보를 지지한 측의 감동 못지않게 패배한 후보를 지…
200302 2003년 02월 04일 -
탈주·거부·전복…한국사회 껍질 깬 영파워
◇ 전복(顚覆)의 감동과 ‘2002년 세대’1997년이 ‘좌절의 해’였다면, 2002년은 ‘전복의 해’다. 좌절과 전복 사이에는 정상회복이라는 중간 단계가 놓여 있기에 두 단어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00302 2003년 02월 04일 -
‘낡은 정치’ 확대재생산한 ‘제왕적 권력’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어젠더는 한둘이 아니었지만 가장 절박한 과제는 정치개혁이었다. 개혁의 시대정신에 부응해 ‘국민의 정부’도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새롭게 태어나기는커녕, 낡은 정치의 악순환이…
200302 2003년 02월 04일 -
JP, 비서실장에게 “내각제 유보,내 말이라 말고 당에서 거론해보라”
‘삐리릭, 삐리리릭-’. 1999년 7월12일 이른 아침, 이만섭(李萬燮) 국민회의 고문의 자택 전화벨이 울렸다. 국민회의 신임 총재권한대행 후보로 꼽히던 이고문은 밤잠을 설치며 희소식을 기다리던 차였다.“여기 청남대입니다. 지금 …
200302 2003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