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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무한 탄핵’, 민주당의 ‘내로남불’
8월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이날 본회의는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유창선 시사평론가 2024년 08월 25일 -
“의대 25학번, 7500명 콩나물교실 파행 불가피”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25학년도부…
김현미 기자 2024년 08월 24일 -
김현, “‘방송4법’은 정권의 방송 장악 막으려는 정상화법”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이른바 ‘방송4법’이다. 7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8일에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
구자홍 기자 2024년 08월 23일 -
최형두, “‘방송4법’은 민주당의 ‘나팔수’ MBC 지키기 작전”
‘방송4법’을 둘러싼 여야 간 ‘방송전쟁’이 점입가경 형국이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9일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 표결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
이현준 기자 2024년 08월 22일 -
[심층분석] 진보·좌파가 떠받드는 RSF 언론자유지수의 실체
-“‘국경없는 기자회’,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47위‥4계단 하락”(MBC, 2023년 5월 3일)-‘입틀막’ 시대? 위기의 한국언론‘(PD수첩, 2024년 6월 11일)-언론자유지수 급락했는데 이진숙 “尹 정부 언론자유 보장”(…
이홍렬 前 YTN 보도국장 2024년 08월 22일 -
여야가 목숨 걸고 ‘방송전쟁’ 벌이는 까닭
MBC 등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맞붙은 큰 사건만 추려도 10건이 넘는다.· 윤 대통령의 김의철 KBS 사장 해임과 박민 사장 임명· KBS 수신료 …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교수·언론학 2024년 08월 21일 -
‘친명 좌장’ 정성호 “李 사법 리스크 법원에 맡기고 민생 집중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명 좌장’ 인사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가 꾸려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그러나 22대 총선 이후 그에게 또 다른 수식어가 생겨났다. ‘미…
구자홍 기자 2024년 08월 21일 -
재개막! 이재명 시대…그 앞에 놓인 4가지 ‘허들’
8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85.4% 득표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는 2.48%를 득표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
구자홍 기자 2024년 08월 18일 -
“2025년을 자유 통일 한반도 실현 원년으로”
정부와 시민단체가 한 호흡으로 ‘새로운 통일’을 위한 동행에 나섰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이해 “2024년을 자유평화번영의 통일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세우겠다”며 통일 구상을 밝힌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
이현준 기자 2024년 08월 16일 -
4차례 정권재창출에서 나타난 여당 필승 법칙
“다음 대선에서 보수가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냐’는 질문과 사실상 같은 말이다. 물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재창당 내지 당명 변경 같은 무늬만 신장개업, 비주류의 이탈이나 교집합이 있는 세력과의 합당,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2024년 08월 15일 -
‘사람에게 충성하는 문화’ 악용해온 이재명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다. 한국 팬덤정치의 최고 이론가인 이재명과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 팬덤정치에 해박한 민주당 의원 정청래가 즐겨 쓰는 말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았다. 그는 늘 팬덤정치 비판자들에게 “억…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4년 08월 13일 -
보수 외교, 반일 대신 우호‧협력으로 실리 얻어야
대한민국에서 보수와 진보는 흔히 근대화를 이끈 세력(보수)과 민주화를 이끈 세력(진보)으로 구분되곤 한다. 근대화라는 개념은 전근대적인 것을 근대적인 것으로 바꿨다는 뜻이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법, 교육, 외교 등…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024년 08월 12일 -
보수는 자본주의를, 진보는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거야 정당인 민주당은 국회가 갖는 입법권을 활용해서 ‘강행 처리’를 남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겪는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다.진보는…
최병천 ‘이기는 정치학’ 저자·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2024년 08월 08일 -
박수민 “직접적, 집중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필요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을)은 8월 1일 오후 2시 54분부터 2일 오전 6시 44분까지 15시간 50분간 국회 단상에 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그가 그 긴 시간 동료 의원과 국민에게 전달하려 한 메시지는 …
구자홍 기자 2024년 08월 07일 -
갑질과 떼법 일삼는 ‘악성 민원 방지법’ 시급하다
“SKY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 나와서 9급 공무원시험 본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철밥통’이라는 말로 부러움과 시샘을 함께 받았던 공무원은 이제 ‘찬밥통’ 취급을 받고 있다. 청년들은 이제 더는 공무원시험에 도전하지 …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2024년 08월 07일 -
한국 안보의 ‘서그(thug·자객)’, 북·러 신조약 폐기 전략
6월 19일 러시아와 북한이 23개 항의 새로운 군사협력조약을 체결했다. 북·러 신조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분위기가 잉태·출산한 사생아다. 23개 항 가운데 4항에 적시된 군사협력 내용은 ‘사실상 자동 개입’으로 해석되고 있…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전 국회의원 2024년 08월 05일 -
2027 보수 재집권 위한 3가지 필요조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광경을 보노라면 한마디로 ‘가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불과 2년 전 국민은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이루게 해주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안겨줬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표를 준…
유창선 시사평론가 2024년 08월 03일 -
“수구 보수에 가까운 퇴행” “강자 횡포에는 무관심”
보수가 곧 주류라는 등식은 옛말이다. 민심의 지표인 총선에서 보수는 세 차례(2016, 2020, 2024) 연속 패했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권과 수도권의 부촌(富村)에서만 겨우 체면치레했다. 오늘날 국민의힘을 설명하는 낱말은 …
사회·정리 고재석 기자 2024년 08월 01일 -
‘이재명 시간’ 도래했으나, 李 대권 앞은 첩첩산중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었다. 22대 총선 압승 이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거칠 게 없다. 그야말로 탄탄대로다.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여의도 대통령’인 이재명 전…
김성곤 이데일리 기자 2024년 08월 01일 -
노무현 꿈 이뤄주는 한나라당 후예들…‘좌파’ 타령부터 내던지라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보수의 위기’ ‘보수 혁신’ ‘보수의 재건’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일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에도 선거에서 패배한 후 비슷한 논의가 ‘반짝’하곤 그대로 사라졌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2024년 0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