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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 내수 활성화 기대 인건비 상승, ‘휴일 양극화’ 우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 일반적으로 월요일을 쉬게 하는 제도다. 이는 공휴일 수를 현행보다 늘린다기보다 이미 규정돼 있는 연간 15일의 공휴일 수를 매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취지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
201306 2013년 05월 22일 -
상여금 포함하면 노사 모두 피해 임금구조 개편해 해법 찾아야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대구의 시내버스 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사건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고 통상임금의 기…
201306 2013년 05월 22일 -
경영 투명성 강화 효과보다 위화감, 지배구조 왜곡 우려 커
지난 4월 30일 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
201306 2013년 05월 22일 -
등록된 상표의 식별력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外
■ 등록된 상표의 식별력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커피전문점 ‘커피빈’을 운영하는 ○○○는 1998년과 2000년에 2건의 커피빈 관련 상표를 등록했다. 2001년 서울 청담동에 1호점을 개설했고, 2009년 말까지 …
201305 2013년 04월 22일 -
형사처벌 제한 배임죄<상법> 개정안, 배상 강화와 함께 논의해야
배임(背任)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해 위임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우리 중에 ‘자신의 사무’만 처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
201305 2013년 04월 19일 -
“방만 경영”vs“건강한 적자” 국가 지원 원칙부터 만들어야
경상남도가 폐업을 전제로 4월 3일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업을 단행함으로써 우리 공공병원, 공공의료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경남도 등 공공병원 구조조정에 찬성하는 측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아프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201305 2013년 04월 19일 -
비교과활동 자료제출 규제해 학생부 전형의 ‘부분집합’으로
최근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입 관련 공약이 ‘대입전형 간소화’였는데 이에 따르면 3000가지가 넘는 현행 대입전형이 대략 ‘수능 위주’ ‘논술 위주’ ‘학생부 위주’ 등 세 가지로…
201305 2013년 04월 19일 -
“계급장 떼고 약점 노출하니 대박!”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월 22일, 공군 작전사령관과의 화상통화에서 “공군 장병들이 ‘레밀리터리블’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히트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활주로에 눈이 많이 쌓여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첫 여성 대…
201305 2013년 04월 19일 -
교수 논문 베껴도 ‘통과’ 교수 지도 논문 베껴도 ‘통과’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이 상당 부분 표절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멸사봉공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사퇴는 거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청문회에…
201305 2013년 04월 19일 -
문선명 死後 요동치는 통일교
지난해 9월 3일 ‘논란의 지도자’가 타계했다. 1920년 평북 정주군에서 태어난 문선명 총재는 2009년 출간한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나는 이름 석 자만 말해도 세상이 와글와글 시끄러워지는…
201305 2013년 04월 19일 -
남상태(전 대우조선 사장) MB 동서 신기옥에 연임 청탁, 대가로 업체 주식매입 약속 의혹
서울 반포대교 남단의 한강에 떠 있는 아름다운 ‘세빛둥둥섬’. 이 인공섬 조성사업은 한 시민이 낸 소박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바지선 두 척을 연결해 어린이 놀이터와 소형선박 계류장으로 활용하자는 ‘플로팅 가든(floating g…
201305 2013년 04월 19일 -
스포츠센터의 중도해지 위약금 횡포
#1 대전에 사는 이몸장 씨는 지난 3월 집 주변 스포츠센터에서 “1년 이용권을 끊으면 원래 회비의 반값에 불과한 55만 원만 내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씨는 큰맘 먹고 1년 이용권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석 달 뒤 이씨는 직…
201305 2013년 04월 19일 -
대입 수능시험에 영어가 없다면?
“휴,영어가 뭐길래….”대입 수험생, 대학생, 직장인, 요즘엔 초등학생도 이런 혼잣말을 할 때가 있다. 이러다가도 “영어가 뭐길래는 영어로 뭐지?”라고 되묻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영어 강박증을 안고 산다. ‘오, 마이 잉글리쉬(…
201305 2013년 04월 19일 -
자기모순 키우는 病, 의심증
의심증(疑心症)의 오류(the furtive fallacy)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 음습하고 불결한 것이라거나, 역사의 대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원인과 불공평한 결과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201305 2013년 04월 18일 -
드골 하야 부른 佛 학생시위 대처 승리 안긴 英 노조파업
미국 오하이오 주 북부에 위치한 켄트주립대 캠퍼스에 높지 않은 언덕이 있다. 그 언덕 위에 테일러홀이라는 건물이 서 있고 그 앞에 조그만 탑이 하나 세워져 있다. 1970년 5월 4일 이곳에서 미국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한다. 오하이…
201305 2013년 04월 18일 -
“천존(天尊)은 한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였다”
서기 781년(당 건중 2년) 음력 1월 7일 일요일 아침, 중국 당나라 수도 장안성 서북쪽 ‘의령방(義寧坊)’의 대진사(大秦寺)에서 기독교의 중국 유행을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수염은 길렀지만 정수리 부분의 머리는 깎아…
201305 2013년 04월 18일 -
‘삼식이’가 닭갈비를 만든다고?
저녁 7시 무렵,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서울 강남의 한 고교 교정. 어둠이 짙게 깔린 텅 빈 운동장과 교사(校舍)를 지나 뒤쪽으로 돌아가자 환하게 불 켜진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쥐 죽은 듯 고요한 바깥과는 달리, 이 건물 1층에 …
201305 2013년 04월 17일 -
서울시 신청사 태양광 시설 투자비 회수 73년 걸린다
“서울시 신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 있는 것 알죠? 그런데 투자금 회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지난해 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이 던진 질문이다. “글쎄요. 한 5~6년?”이라고 답했더니 한심하다는 듯…
201305 2013년 04월 17일 -
‘님비’와 자치단체 갈등에 하남 열병합발전소 좌초?
경기 하남시 미사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설 열병합발전소(이하 열원시설) 부지 선정 논란이 1년째 지속되고 있다. 하남 열원시설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미사보금자리지구 3만6000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사업. 지구계획 변경과 집…
201304 2013년 03월 21일 -
한국 경제 피해 미미할 수도 인위적 원화 절하 부적절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평가절하’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자국 통화가치가) ‘평가절상’ 됐다고 한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가면 원화 가치…
201304 2013년 0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