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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전쟁’ 잣대로 본 이라크 침공 4년
2003년 3월19일 미국이 바그다드에 대규모 공습을 시작함으로써 이라크의 비극이 벌어진 뒤 벌써 4년이 흘렀다. 지금 이라크는 더는 나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갖가지 유혈사태로 말미암아 이라크 사람은 하루 평균 1…
200704 2007년 04월 10일 -
美 대북정책 변화의 숨은 디자이너, 필립 젤리코 전 국무부 자문관
3월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북미회담이 열렸다. 2월13일 6자회담 합의에 따른 5개 실무회담의 하나에 불과했지만, 북-미 관계가 북핵 …
200704 2007년 04월 09일 -
2·13 6자회담 합의문의 ‘언어학적 해부’
2·13 합의내용 발표를 보고 필자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여러 매체에 논평한 바 있다. 관찰자들과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2005년 9·19공동성명에 기초를 둔 2·13합의문은 북핵 철폐과정의 시작에 불과…
200704 2007년 04월 09일 -
北 폐쇄-불능화-폐기 ‘쪼개기 전술’ 맞선 韓·美 ‘逆 쪼개기 전술’
잘알려져 있듯 국제법적으로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停戰)협정은 전쟁을 잠시 멈춰놓았을 뿐이다. 50여 년간 지속된 이러한 전쟁상태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려면 정전협정 당사자들 사이에 이를 대체할…
200704 2007년 04월 09일 -
남북정상회담, 8월15일 러시아 루스키 섬에서 열린다?
2005년 초 국내의 한 모델 에이전시는 그해 7, 8월을 예정으로 희한한 관광상품을 내놓았다. 내용은 이렇다.‘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 누드 촬영 관광 투어. 4박5일, 성인 요금 250만원, 신청금 30만원. 3일째 되는 날 전…
200704 2007년 04월 09일 -
유럽통합 50년의 현주소
오는 3월25일은 유럽통합의 출발점이 된 ‘로마조약’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럽이사회(회원국 정부와 국가수반의 모임)와 각료이사회(회원국 장관들의 모임), 순회의장국 독일은 이날 베를린에서 대규모 축하행사를 마련한다…
200703 2007년 03월 14일 -
‘국립공원 정신’의 발상지 요세미티
1903년 5월17일 새벽,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담요를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담요 위에는 새하얀 눈이 10여cm나 쌓여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치솟은 나무들의 가지에도 눈이 수북하다.…
200703 2007년 03월 09일 -
북한 개혁·개방, 한미 FTA로 견인해야
북한 경제의 독자회생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부의 지원과 투자가 없는 한 회생은 요원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의 지원과 투자를 바라면서도 외부에서 요구하는 지원 및 투자조건을 원만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북한 경…
200703 2007년 03월 08일 -
고리 1호기 계속운전 논란 속에 둘러본 일본 원전
한국에는 전기만 생산하는 여섯 개의 발전(發電)회사와 이 회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해 공급하는 한 개의 전력회사(한국전력)가 있다. 2001년까지 ‘한국전력’이라는 단일회사였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일곱 개 회사…
200703 2007년 03월 08일 -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학자의 대담한 제언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 다툼의 핵심에 일본해 서쪽 수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케시마를 국제법상의 ‘섬’으로 간주해 이를 기점으…
200703 2007년 03월 08일 -
‘푸틴 극본, 수히닌 연출’ 러시아 주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월5일 방송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있으며, 또 해야 한다” “참여정부 초기 남북정상회담이 거의 성사 단계에 갔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내가 대통령일 때 …
200703 2007년 03월 08일 -
12월 6자회담에서 확인된 중간선거 이후 美 대북정책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5차 2단계 6자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전례 없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큰 기대를 모았으나 허사였다. 1월초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200702 2007년 02월 12일 -
링컨의 신화를 찾아서… 워싱턴·게티즈버그·스프링필드
보스턴에서 발행되는 미국 유수의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 최근호는 미국사에 영향을 끼친 100인의 위인을 선정하면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1위로 꼽았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연방을 구하고 노예를 해방함으로써 미국사…
200702 2007년 02월 07일 -
214급 잠수함 도입하면 큰일난다고?
지난해 12월 초 몇몇 신문은 해군이 추진하는 잠수함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내놓았다. ‘국방부와 해군은 독일 HDW(하데베) 조선소가 설계한 1800t급 잠수함의 도입을 늘리는 대신 국내에서 설계하기로 한 3000t급 잠수함…
200702 2007년 02월 07일 -
독일 경제는 답이 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장률이 문제다. 잠재성장률도 해마다 추락 중이다. 잠재성장률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는 6.1%였으나 2001∼2004년엔 4.8%로 낮아졌다. …
200702 2007년 02월 06일 -
2007년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겪나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떨지를 놓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작황이 평년작이라는 진단이 있는가 하면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있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
200702 2007년 02월 05일 -
‘북한 선교사 훈련생’ 76명,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2001년 6월11일 저녁 7시경.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한 아파트의 5층 20평가량 되는 집에서 10여 명의 남자가 유쾌하게 담소를 나누며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밥 한 공기와 김치, 돼지고기와 함께 볶은 감자가 반…
200702 2007년 02월 05일 -
신자유주의로는 인류 미래 없다
농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더욱 푸는 등 자유무역의 길을 토의하기 위해서 미국이 오랫동안 준비한 12월초의 시애틀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세계각국에서 모인 4만여명의 NGO(비정부기구)회원들과 시애틀 경찰의 충돌로 수라…
200001 2007년 01월 26일 -
신자유주의로는 인류 미래 없다
농산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더욱 푸는 등 자유무역의 길을 토의하기 위해서 미국이 오랫동안 준비한 12월초의 시애틀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는 세계각국에서 모인 4만여명의 NGO(비정부기구)회원들과 시애틀 경찰의 충돌로 수라…
200001 2007년 01월 26일 -
‘모비딕’ 사냥의 출항지 뉴베드퍼드·낸터키트
작가의 삶으로서 허먼 멜빌(Herman Melville·1819~91)의 그것처럼 드라마틱한 경우가 또 있을까. 오늘날 그는 너새니얼 호손, 마크 트웨인과 더불어 19세기 미국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
200701 2007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