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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보수는 ‘서울의 봄’ 못 만든다
“‘서울의 봄’ 회사 측에 건의합니다. 영화 보고나온 관객을 위하여 영화관 출구에 ‘전두광’ 얼굴이 새겨져 있는 펀치볼을 설치해주십시오! ^^”12월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이다. 전후 맥락은 이렇다. 영…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2월 17일 -
北, 2~3월 尹 식물화 노린 도발로 총선 영향 주려 들 것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유해를 안치한 관에 대못을 박는 정치 선언이자 협박 선언,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정치·군사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생각은 없다. 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2023년 12월 15일 -
윤리 무너진 불행한 시대, 新국민교육헌장 필요하다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가 엮인 추문과 불법이 국민의 이목을 끈다. 종국적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어쩌다 나라의 도덕이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정치판도 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2023년 12월 06일 -
최강욱 ‘암컷’ 발언, 여성단체의 이상한 성명서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11월 19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같은 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책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 참여한 그는 현 정권이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2월 03일 -
민주당 막무가내 탄핵, 라틴아메리카로 가는 길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1월 19일 -
김포를 서울로? 서울을 항구로!
“여당은 그동안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11월 1일, 중국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중국 선양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1월 05일 -
北, 사이버 여론조작으로 韓 주권 침탈한다
10월 1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게임 8강전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경기 중 한국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중이 80~90%로 나타났다. 최고 91%까지 나왔다. 놀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2023년 11월 03일 -
중도는 ‘잘 드는 칼’ 윤석열을 기대한 게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의 오늘 발언, 두고두고 내 마음 속에 남을 것 같다.”2013년 10월 21일, 조국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다. 이 트윗은 흔히 하는 말로 ‘성지’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0월 22일 -
이재명 불구속, ‘범털’만 유리한 ‘원님 재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9월 27일 새벽,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유창훈 서울중…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10월 08일 -
고희 맞은 韓美동맹은 대한민국 ‘신의 한 수’ [+영상]
동맹도 모든 유기체와 같이 생로병사가 있다. 미국 국방연구원 고문을 지낸 동맹이론 전문가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는 동맹이 국가 간 모든 관계처럼 형성·유지·강화·소멸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고희를 맞은 한미동맹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2023년 09월 26일 -
윤석열 정권이 파시즘? 이재명 민주당이 파시즘!
“파시즘적인 통치 수단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위해 우선 조롱한다. 그 다음에 혐오를 만든다. 사회적으로 격리시킨다.”9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 방문한 추미애 전…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9월 24일 -
자치단체에 자치권 과감히 부여하고 결과에 책임 묻자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에 국민의 절반 이하(49.4%)가 살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정부 통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전국 시군구 228개 중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하나도 없었…
김학민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및 전국발전협의회장 2023년 09월 21일 -
“굶어 죽길 바라느냐”라니… 단식은 처절한 폭력투쟁 [+영상]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빨리 죽어버리길 바라는 거냐.”9월 3일 한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다. 이재명은 8월 31일부터 “정부의 폭주에 맞설 방법은 단식뿐”이라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문제는 단식의 방법론…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9월 10일 -
“北 변하리란 믿음, 대단히 잘못됐다”
이 시대의 석학 김학준(80) 교수는 2008년 ‘북한의 역사’ 두 권을 출판했다. 분단 및 북한 정권 출범 과정에 대한 진실과 주장을 집대성했다. 1권이 1095쪽, 2권이 1233쪽이다. 방대한 분량이다. 출간 직후 필자는 저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2023년 08월 28일 -
이대남과 흉기난동…이준석은 뭘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을 전면 폐기, ‘안심골목길’로 통합하여 남녀노소 구민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국민의힘 소속 최인호 서울 관악구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면서 썼던 문구다. 이준석 국민의힘…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8월 27일 -
문재인 反日‧시진핑 中國夢 ‘공통 자해극’
“미국이 돌아왔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뱉은 말이다. 지난해 8월 520억 달러를 다루는 반도체법에 서명하면서 같은 말을 다시 한 번 힘주어 반복했다. 미국이 돌아왔다고.사람들은 이 말을 반도…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8월 13일 -
교사 권위 땅바닥 떨어뜨린 ‘이해찬 이데올로기’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선생님에 저 역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교권이 추락한 건 아이들을 때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일부 대중들의 논리는 마음이 아픕니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26일 공개된 텐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7월 30일 -
통일부 목표 = 통일부 해체
7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향해 수술 메스를 집어 들었다. 적출할 부분도 명확히 했다. ‘대북지원부’라는 통일부에 대한 내외 평판을 단칼에 잘라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통일부 장·차관, 대통령 통일비서관 교체로…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前 국회의원 2023년 07월 21일 -
대한민국에 익명으로 출산할 권리를 허하라
6월 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서 발견되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나왔다. 두 개의 검은 비닐봉지 안에 각각 신생아의 시신이 있던 것이다. 범인은 아기들의 친모인 30대 여성 고 모씨. 고 씨는 2018년 11월…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7월 15일 -
프랑스 시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배워야 할 점
“그리스나 프랑스 같은 데선 젊은 애들이 정부한테 일자리 마련하라고 데모하고 불 지르고 난리인데 우리나라 애들은 취업 안되는 게 다 지들 잘못인줄 알아요.”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2010)의 한 장면. 어수룩한 동네 건달 동철…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2023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