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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펑펑 쓰고도 어린이집은 부실, 부모는 분통
#1 지난 12월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부지방법원 형사법정. 서울 송파구 S어린이집 원장 전모 씨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전 씨는 유기농 식비, 특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과도하게 돈을 걷고, 거래명세서를 조작하는…
201401 2013년 12월 20일 -
“당최 무슨 말인지 몰라 졸기만 했어요”
한국 땅을 밟은 탈북자가 국가정보원 조사를 마친 후 겪는 한국의 첫 공간이 하나원이다. 정식 이름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명칭대로 북한을 이탈한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적응훈련센터 같은 곳이다. 탈북자들은 …
201401 2013년 12월 20일 -
군 관계자 용역업체 특혜입사 의혹 감사원 특감계획 사전유출 의혹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종합용역업체 K-C PMC에 군 관계자 10여 명이 특혜 입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K-C PMC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인건비를 과다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나왔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201401 2013년 12월 20일 -
“우리 친환경기술로 중국산 먹거리 불신 해소”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6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대화 내용 중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화제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선 멜라민 분유, 하수구 식용유, 독 돼지, 피임약 생선 등 초대형 식…
201401 2013년 12월 20일 -
대장 출신 ‘안보 4인방’ 막강 영향력 꿈틀
지난 11월 군 인사를 두고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기무사령관 장경욱(육군사관학교 36기) 소장은 청와대에 김관진 장관의 ‘부적절 인사’를 직보했다가 전격 경질됐다. 장 소장이 지적한 김 …
201401 2013년 12월 20일 -
“옛날식으로 만들었더니 ‘과학적으로 최고’ 라네요”
경북 문경에서 전통 한지를 뜨는 김삼식(68)장인은 평생 옛 방식대로 종이를 만들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유행한 일본식 쌍발뜨기와 화학약품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홀로 종이를 만들어오던 그는 뒤늦게 경북 무형문화재가…
201401 2013년 12월 20일 -
“종북좌빨-수구꼴통 분열이 한국외교 걸림돌”
“미국에만 편한 소파여서는 곤란하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소파를 만들자.”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0년 2차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 협상 당시 외교부 북미국장으로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201401 2013년 12월 20일 -
‘安 신당’ 바람몰이 기대 공개된 인물로는 “글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차기 주자에게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4월 총선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더없는 기회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전국 각지에 지지세를 확산시켜줄 핵심 인력을 포진시킬 수…
201401 2013년 12월 20일 -
해킹으로 수집한 공무원 e메일도 증거능력이 있나? 外
■ 해킹으로 수집한 공무원 e메일도 증거능력이 있나?지방 중소도시 공무원 A는 자신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준 시장 B의 선거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A는 B의 선거기간 중 B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
201401 2013년 12월 20일 -
好시절이 과연 있기나 했던가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의 일상이지만, 어쩌다가 갑자기 시간이 텅 비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잠시 당황하지만, 곧 수습하면서 아, 이건 시간의 신이 특별히 내려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11월의 마지막 주 어…
201401 2013년 12월 20일 -
법은 밥보다 가깝다
“당신은 지금까지 계약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이는 열심히 기억을 더듬다가 “서너 번”이라고 답할 것이고, 어떤 이는 “아직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 …
201401 2013년 12월 20일 -
밥만큼 소중한 자유 술보다 진실된 밥
의식주(衣食住)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 가지 요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에겐 ‘의식주’가 익숙하지만 중국에서는 ‘식의주’가 일반적이다. …
201401 2013년 12월 20일 -
달리의 아이들
2011년, 목련반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은 살바도르 달리의 아이들이다. 모두 비정상적이고 자기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서라면 생기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다. HS중학교에는 1, 2학년 합쳐 총 일곱 명의 장애아가 …
201401 2013년 12월 20일 -
노력의 사회에서 포기의 사회로
나는 강의하면서 듣는 이들을 종종 불편하게 만든다. 내 강의는 평범하고 착한 보통사람들이 대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현실에 근거해 ‘불가능한 꿈은 버리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
201401 2013년 12월 19일 -
“북한에 한국식 발전모델 이식 말아야” “녹색협력으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 사회 | 김형찬 미래전략연구원 원장·고려대 교수(철학)■ 패널 |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한신대 교수(환경사회학)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전 대통령녹색성장기획관■ 정리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
201401 2013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