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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순에는 눈감고 피고인 주장에는 현미경 들이댔다”
검찰이 기소한 고위공직자 수뢰사건이 재판에서 깨지는 경우는 많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도 그랬다. 그러나 1,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법률심만 다루는 대법원에 가서 뒤집히는 경우는…
201107 2011년 06월 22일 -
법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최근 한명숙 전 총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바닥에 펼쳐진 대형 태극기를 밟고 헌화한 사진이 화제가 됐다. 이에 강재천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장이 한 전 총리를 ‘국기모독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정치권 가세한 전임자 처우 관계법 논란 시작도 못해보고 누더기 되나?
지난해 1월1일, 13년간이나 유예돼 오던 노조법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날치기 통과라는 야권의 주장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선진화된 법안 마련이라는 여…
201107 2011년 06월 22일 -
박근혜의 ‘아슬아슬한 올케’ 서향희 이야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올케인 서향희(37) 변호사는 남편인 박지만 EG 회장과 함께 요즘 세인의 입방아에 오른다. 저축은행 비리 스캔들의 중심인물인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의 인연 때문이다. 신 명예회장은 불법대출·횡령 …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쿨’ 보수 자처하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요즘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책을 기획하는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대(對)대기업 발언 강도가 무척 세졌다. “대기업 법인세율 너무 낮다”(MBC 인터뷰), “국내 대기업이 정부 부처보다 더 관료적이고 단기 성과에만 급급한 행태를…
201107 2011년 06월 22일 -
“문재인 대망론? 박근혜 비해 야권 주자들이 약하니까…”
‘노무현의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책을 냈다. 제목이 ‘문재인의 운명’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23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바위…
201107 2011년 06월 22일 -
MB와 孫은 잘 알 것이다
1980년대 중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은 계열사 사장단회의에서 자신의 말에 반대하거나 토를 다는 임원에게 “당신, 해봤어?”라고 물었다고 한다. “해본 건 아닙니다”라는 답이 돌아오면 ‘왕 회장’의 질책이 떨어졌다고 한다. “해보…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비하인드 스토리
삼화저축은행 비리 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이미 여러 명의 정치인이 내상을 입었다.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삼화저축은행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의원의 동생 박지만씨는 친…
201107 2011년 06월 22일 -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의혹
저축은행 사태가 수개월째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다. 여야는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어떤 사람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것인지가 벌써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다. 저축은행의 불법·부실에는 은행 경영진…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세계대공황 外
저자가 말하는‘내 책은…’세계대공황 _ 김수행 지음, 돌베개, 286쪽, 1만2000원이 책의 특징과 주장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와 ‘공황’을 경기변동의 상이한 국면으로 구별한다. 경기가 꼭대기에서 후퇴하면서…
201107 2011년 06월 22일 -
한방으로 이명(耳鳴)을 치료한다
이명(耳鳴)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병인데, 한의학에서는 ‘귓소리’라 하지 않고 ‘귀울음’이라고 한다. 귀에만 국한된 단순한 병이 아닌, 심신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병이라고 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고통은 두 가지로…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위험한 책 ‘금서’가 결국 세상을 바꿨다
2008년 국방부가 갑자기 장병들이 읽어서는 안 될 금서목록을 내놓았다. 뜻밖에도 2007년 가을에 나온 경제학자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도 끼어 있었다. 독자의 기억에서 지워져가던 이 책이 ‘반미, 반정부’ 사상을 담고 있다고…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서구열강 거부한 민족주의적 개혁론자 이건창, 서구적 개혁 추구한 근대인의 초상 서재필
어느새 이 기획도 절반이 지났다. 원효와 최치원으로 시작한 우리 지식인들의 시대정신 모험은 이제 조선사회의 막바지에 도달했다. 영·정조 시대부터 우리 지식인들의 최대 화두는 근대화였을 것이다. 근대화는 다름 아닌 근대성, 다시 말해…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에고를 버리고 예술을 껴안으니 피안이 여길세’
‘ 새들아/ 여긴 허공이 아냐/ 머리를 박지마라.’유리창에 흰 물감으로 그렇게 쓰여 있다. 풍경이 거꾸로 비치는 유리창엔 걸핏하면 새들이 날아와 머리를 처박는다. 돌멩이가 날아왔나 싶어 깜짝 놀라 고개를 들면 전속력으로 날다 유리에…
201107 2011년 06월 22일 -
“유럽의 중국관은 후기 계몽주의자들이 바꿔놓았다”
문명의 순환적 발전과 쇠퇴를 분석한 방대한 저서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로 유명한 문명사가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는 20세기 이후 세계사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갈 …
201107 2011년 0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