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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중산층, ‘교육비 착시현상’에 붕괴 초읽기
국내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허진수(가명·44) 부장은 시가 6억7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은행엔 2억8000만원이 예치돼 있고, 연간 수입은 1억4000만원이다. 별탈이 없다면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회사에 근무할 것이…
200507 2005년 06월 27일 -
‘튀는 법관’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판사
‘386이후’의 얘기를 꺼낼 때가 됐다. 이제는 ‘불혹(不惑)’의 나이로 주류사회에 끼어든 386세대의, 아주 순진하면서도 다른 꿈을 꾸던 후배에 대한 얘기를….그러고 보니 이제껏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서 담론의 대상으로 부상…
200507 2005년 06월 27일 -
6·3사태 주역 김중태가 털어놓은 1960년대 학생운동 비화
약속시간이꽤 지나서 초로의 사내가 찻집으로 들어선다. 버스를 타고 왔는데 길이 막혔다고 한다. 허름한 점퍼 차림의 그는 비에 젖은 옷을 툭툭 털며 먼저 와 있던 부인 송경숙씨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다. 숯처럼 짙은 눈썹과 부리부…
200507 2005년 06월 27일 -
미군의 세계전략 변화와 ‘작전계획 5029’
주한미군의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적잖은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또 개념계획 5029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략적 유연성은 무엇이기에, 그리고 개념계획 5029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200507 2005년 06월 27일 -
‘지하 핵실험 징후’ 지목된 북한 길주 산악지대 위성사진
길주군은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에 걸쳐 있다. 그중 길주읍이 있는 남서쪽은 상주인구와 산업시설이 많아 후보지역에서 일찌감치 제외되고, 북서쪽 산악지역이 핵실험장 의심지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동아일보’ 5월6일자는 이 지…
200507 2005년 06월 27일 -
청와대, 부시 대통령의 ‘탈북자 출신 기자 단독면담’ 만류
5월중순, 국가정보원에 민감한 첩보 하나가 보고됐다. 워싱턴발 첩보는 백악관과 관련된 것이었기에 주목도가 매우 높았다. 요지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를 단독으로 면담할 예정”이라는 것이었…
200507 2005년 06월 27일 -
‘이종석 체제’ 2년 막전막후
‘조사’와 ‘회의’, 그리고 ‘조사성 회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4월 청와대에서 두 차례 열렸다는 ‘그 무언가’를 지칭하는 용어들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주재로 문재인 …
200507 2005년 06월 27일 -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성남일보’권모 기자는 2003년 10월 이대엽 성남시장, 이 시장의 조카, 농협중앙회의 3자가 관련된 의혹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이대엽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는 ‘제한경쟁입찰’이던 시금고 선정 방식을 ‘수의…
200507 2005년 06월 27일 -
장성 진급비리 수사 주역, 남성원·최강욱 전 국방부 검찰부장
비록‘군의 특수성’에 대한 논란이 따르긴 하지만, 군검찰은 민간 검찰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국가수사기관이다. 장성 진급비리 수사에서 저간의 사정이야 어쨌든 육군본부는 피의자 신분이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사의 본질보다 그 배경과 곁가…
200507 2005년 06월 24일 -
전여옥 의원 남편의 절대농지 불법 전용·이득 전모
‘투기(投機)’의 사전적 의미는 ‘확신도 없이 큰 이익을 노리고 거래한 것’을 의미한다.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극히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증명하기 어렵다. 위장전입 등 구체적인 불법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는…
200507 2005년 06월 24일 -
국적 포기, 영주권 취득으로 아들 병역면제 받은 현직 고위 공직자들
‘신동아’는 병무청 자료를 단독 입수해 국적 포기 및 영주권 취득으로 아들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현직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 기관장, 국회의원의 실명과 사연을 공개한다. 병무청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200507 2005년 06월 24일 -
‘친한파’미즈노 교수, 日 극우잡지에 수차례 한국 비하 글 기고
미즈노페이(水野俊平·37)씨는 2002년부터 일본 잡지 ‘사피오(SAPIO)’ ‘쇼쿤(諸君)’ ‘겐다이코리아(現代コリァ)’에 ‘노히라 슈스’라는 필명으로 다섯 차례 한국 관련 글을 기고했다. 이들 잡지는 ‘한국 때리기’의 정도가 도…
200507 2005년 06월 24일 -
시선집중! ‘정치경영학’의 세계
17대국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언론기관이 내놓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씩이다.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는 의원입법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개원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의원입법 제출건수는 1300여 건. 16대 …
200507 2005년 06월 24일 -
모순의 덫, 한국인의 ‘대통령 이미지’
올해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차기 대권주자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2년이나 남은 다음 대통령선거가 벌써부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는 아닌 것 같다. ‘대권…
200507 2005년 06월 24일 -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의 긴급 제언
우리나라의교육과 교육당국은 동네북이다. 입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도 때도 없이 이에 대해 비판을 일삼는데, 그 내용인즉 한결같이 교육 실패에 대한 질타다. 언필칭 ‘교육위기’ ‘공교육 황폐화’ ‘교실붕괴’이고, 아예 스스럼없이 ‘…
200507 2005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