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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권’은 선택, 리디노미네이션은 필수
지난 8월28일자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화폐의 단위당 가치가 낮은 나라가 지구상에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터키가 새해(2005년) 1월1일 여섯 자리의 ‘0’을 없애는 화폐단위 변경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보도…
200411 2004년 10월 26일 -
리디노미네이션 ‘일단 잠수’ 배경은?
한국은행이 최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단위 변경)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을 모두 마치고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통해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발생할 총편익이 투입비용의 3배가 넘는 8조600…
200411 2004년 10월 26일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논란
‘카지노 대한민국’의 신호탄인가. 9월3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서울에 두 곳, 부산에 한 곳씩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설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카지노 관련업계에 전운이 감돈다. 9월21일에는 건설…
200411 2004년 10월 26일 -
미아리·영등포 집창촌 여성 현장 인터뷰 “紅燈은 하루아침에 꺼지지 않아요”
2004년 9월23일은 대한민국 성매매 역사를 새로 쓴 날로 기록될 게 틀림없다. 성매매 알선업주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이날을 기점으로 전격 발효됨에 따라 전국의 집창촌은 일제히 ‘개…
200411 2004년 10월 26일 -
성매매 특별단속 선봉장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성매매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효로 시작된 경찰의 성매매 특별단속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은 이금형(李錦炯·46)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이다. 1977년 순경으로 경찰에 투신한 그는 경찰청 과학수사계장, 경찰청 초대(初代) …
200411 2004년 10월 26일 -
국가 ‘性관리’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새로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이 9월23일 발효된 이후, 연일 성매매 종사 여성 및 업주들의 항의성 시위가 그치지 않는다. 성매매…
200411 2004년 10월 26일 -
‘성매매 특별법’ 제정 산파 지은희 여성부 장관
2001년 정식 부처로 승격한 이래 ‘있는 듯 없는 듯’하던 여성부가 최근 하트(hot)한 부처가 됐다. 9월23일 시행된 성매매특별법 때문이다. 이 법은 여성부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8만여개 성매매 …
200411 2004년 10월 26일 -
태극기 휘날리며 외
올해 국내 개봉작 중 돌풍을 일으킨 영화를 꼽는다면 단연 강제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다.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흔이 아물지 않고 있는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을 전면적으로 다뤄 눈길을 끌었다. 진태(장동건)·진석(원빈)…
200411 2004년 10월 25일 -
제3국 관련법 통해 본 美 북한인권법의 진실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은 지난 7월22일 미국 하원에서 처음 통과됐고 9월28일에는 몇몇 부분이 수정, 보완되어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10월4일 하원을 재통과해 10월 …
200411 2004년 10월 25일 -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김선일 사건 감사’ 칼날 비판
추석 연휴 직전인 9월24일 금요일, 감사원은 이른바 ‘김선일 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감사내용을 종합해 발표했다. 거기엔 우리 정부나 미국 군 당국의 사전인지설은 증거가 없다는 결론과 외교안보 라인 대신 주이라크 대사 등 실무진의 …
200411 2004년 10월 25일 -
용산기지 이전협상 청와대 보고서의 진실
‘용산기지 이전은 돈이 얼마가 들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에 개입을 최소화한다’(아이러니하게 실제로는 서주석 전략실장 등 NSC 인사들이 …
200411 2004년 10월 25일 -
1992년 인수 ‘주한미군 송유관’, 감지덕지 받은 떡이 ‘폭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사로부터 국방부로 이전되는 한국종단송유관의 인수결과 및 인수 후 운영계획을 첨부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중략)▶인수재산- 토지 162만평, 송유관 450km, 저유시설 118만 …
200411 2004년 10월 25일 -
복장, 욕실 예절은 호텔 매너의 기본
‘어글리 코리안’. 낯설지 않지만 그다지 듣고 싶지 않은 단어다. 여행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조차 저지르기 쉬운 호텔 내 실수가 있는데, 이중 몇 가지만 알아도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다.호텔은 편안하게…
200411 2004년 10월 25일 -
노무현-푸틴 6시간 비공개 회담의 航路
노무현 대통령의 4강 외교 종착지인 러시아-카자흐스탄 방문 일정은 9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실천이 잘 안 된다”며 방러성과를 평가절하하는 지적이 적잖이 제기됐다.그러나 노 대통령의 모스크바 외교활동…
200411 2004년 10월 25일 -
학벌 콤플렉스? 경력관리로 극복하라!
중소기업에서 무선헤드폰 개발팀을 맡고 있는 김 부장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초고속 승진을 해왔다. 그는 숱한 대학 졸업자들과 겨뤄 발군의 실력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이사로 승진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고등학교만 졸업…
200411 2004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