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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의사·약사·제약회사 3각 커넥션
지난 2월초 부산 김해공항 청사 앞 버스승강장. 7인승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는 40대 남자에게 시내로 들어가는 길을 묻자 “같은 방향이네요. 같이 타고 가시죠”라며 동승을 권했다. 차 안에는 운전사를 포함해 3명…
200404 2004년 03월 29일 -
‘진퇴양난’ 이라크 파병
조금 딱딱하게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우선 살펴볼 것은 지난해 12월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 가운데 ‘주요 골자’ 부분이다.가. 파견부대 규모는 3000명 이내로 함.나. 임무는 이라크내 일정…
200404 2004년 03월 29일 -
국방개혁, 왜 ‘소걸음’인가
지난 2월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구상을 담은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90쪽짜리 소책자의 마지막 편집작업이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3월1일 대통령의 …
200404 2004년 03월 26일 -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어디까지 왔나
‘새로운 시대’. 최근 북한의 보도매체들이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말이다. 이름하여 선군(先軍)시대라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김정일 위원장이 강조하던 “나에게서 0.001mm의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는 언명은 ‘새로운 시대…
200404 2004년 03월 26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방안
지난 3월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서에 해당하는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 정책구상에서 NSC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200404 2004년 03월 26일 -
서울시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시민의 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당선작에 대한 보류 결정은 무슨 의미인가. 임시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나중에 당선작대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포기인가.“보류는 보류다. 현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고 비용부담도 커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린 …
200404 2004년 03월 26일 -
상상력 빈곤, 정치적 야심에 사라진 ‘빛의 광장’
2000 년 여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원구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원구단공원 설계가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0월28일 ‘서울시민의 날’ 행사에 맞춰 준공해야 하므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을 지나면서 고종의 …
200404 2004년 03월 26일 -
‘양길승 향응 파문’ 특검수사, 어디까지 왔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중인 김진흥 특별검사는 2004년 4월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 수사결과는 헌법재판소의 노 대통령 탄핵 심리, 4·15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검은 현재 공식 브리핑 외 언론과의 접촉은…
200404 2004년 03월 26일 -
軍 수사기록 통해 확인한 실미도 부대 공작원 31명 명단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대북 보복공격을 위해 창설된 실미도 부대원들의 명단이 당시 군 수사기록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아울러 당시 부대원들 중 한 명의 무덤이 실미도 현지에서 발견되는 등 당시 사건의 진상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
200404 2004년 03월 26일 -
열린우리당, 농협과 임대계약 않고 입주
노무현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가 받은 불법자금 2억여원이 열린우리당 창당자금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자 정동영 당의장은 즉각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 있던 당사의 ‘퇴거’ 명령을 내렸다. 열린우리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농협중앙회…
200404 2004년 03월 26일 -
신계륜 의원·‘굿머니’ 김영훈 전 대표 대화녹음 CD 全文
544억원대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된 유명 대부업체 (주)굿머니의 김영훈(37) 전 대표가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는 CD(컴팩트 디스크)의 존재가 공식 확인됐다.3월10일 민주당 조재환(55)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200404 2004년 03월 26일 -
민주당 뒤늦은 이실직고 “127억 선관위에 보고 누락”
민주당은 2004년 2월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03년 중앙당 정기 회계보고서를 제출했다. 관련법에 의해 정당은 한 해 동안의 수입·지출 내역을 다음해 2월까지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의 회계보고는 예…
200404 2004년 03월 26일 -
공존의 원칙 부정하는 ‘뺄셈의 정치’ 벗어나라
한바탕 정치활극이 벌어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사건이다. 이로써 한국 정치는 총체적 불확실성의 상태로 진입했다. 군사독재 청산 이후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던 한국 민주주의의 행로 자체가 불투명해진…
200404 2004년 03월 26일 -
각계 인사 9인 “난국, 이렇게 풀라”
2004년 3월12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잊을 수 없는 날이 됐다. 법치국가에서 위법사실이 없는 날이 없겠지만, 그날의 통한은 법률해석 문제를 가지고 국가통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입법최고기관인 국회와 극한 투쟁을 벌인 데서 기인한…
200404 2004년 03월 26일 -
‘의회민주주의 승리’ vs ‘제2의 6월항쟁’… 보혁갈등 기폭제 되나
3월12일 회사원 김모(38·서울 망원동)씨는 세 번 혼돈에 빠졌다. 이날 밤 11시30분 야근을 마친 뒤 차를 몰고 퇴근하던 그는 마포구 공덕동네거리를 지나는 순간 쏜살같이 불법 U턴을 하는 차량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
200404 2004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