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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박범계… ‘强骨판사’의 산실
법관사회는 직역(職域)의 특성상 개인의사의 적극적 표명을 꺼리는 게 통례다. 곧잘 인용되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경구(警句)는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그들의 직업적 소명을 웅변함과 동시에 법원조직의 강한 보수성을 …
200305 2003년 04월 25일 -
막강해진 ‘일본의 눈’… 한반도엔 숨을 곳이 없다
이번 H-2A 로켓 발사는 일본의 우주개발 역사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있어서도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주요 사건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우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군사력 증강을 기피하고 터부시하던 일본 내의 …
200305 2003년 04월 25일 -
美, 경제제재로 숨통 조이며 김정일 백기 노린다
우선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국의 대(對)이라크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상됐던 ‘도발’도 감행하지 않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가 공식 발효된 4월10일 이후 북한이 어떤 벼랑끝 전술을 벌일지 예단하기는…
200305 2003년 04월 25일 -
MBC 이진숙 특파원의 현장 리포트
2월9일 일요일요르단 암만에 도착하다새벽 2시, 요르단 암만에 도착했다. 낯익은 공항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도착과 함께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고 비자를 주는 제일 끝쪽 줄에 선다. 심야에 근무하는 입국 심사원들은 조금 지쳐 보인다…
200305 2003년 04월 25일 -
외교보다 힘… ‘팍스 아메리카나’여 영원하라
미국은 이라크를 ‘해방’시켰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해방군’ 미군의 무차별 총격으로 죽었다. 미 국방부의 전문용어를 빌리자면, 그 희생자들은 ‘부수적(collateral) 피해자’일…
200305 2003년 04월 25일 -
‘충격과 공포’ 로 선제, 우회접근 종심작전으로 압도
지난 3월20일 미·영 동맹군의 선제 미사일 공격으로 이라크전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국이 이라크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동맹군은 파죽지세로 이라크를 밀어붙여 4월9일 바그다드를 완전 장악했다. 처음 예상…
200305 2003년 04월 25일 -
“美, 한국 동의 없이 北 폭격 가능성 있다” 58%
이라크전이 사실상 끝남에 따라 북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4월10일자로 정식 발효된 것이 한몫했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월1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보…
200305 2003년 04월 25일 -
“능력·실적이 우선, 지역안배는 그 다음”
참여정부는 정부 조직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나 청와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인사보좌관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문희상 비서실장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 “새 정부는 인사로 승부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인사보좌관은 제도적·실…
200305 2003년 04월 25일 -
“SK수사, 국익 위한 건지 아닌지 판단 어려워”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갔다. 사상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법무장관, 서열·기수파괴 인사, 좌천된 간부들의 공개적 반발, 평검사들과 대통령의 TV토론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검찰은 이제 적어도 겉으로는 안정돼 보인다. …
200305 2003년 04월 25일 -
“이창동은 ‘코드’ 일치, 이해성·조영동은 맞춰가는 중”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동구 전 KBS 사장 인선 파동의 전말을 밝힌 4월2일 직후, 일부 기자들 사이에 출처미상의 풍문이 돌았다. 요지는 이렇다. 노대통령이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KBS 노조간부들과 청와대…
200305 2003년 04월 25일 -
우군, 적군 구분해 ‘전쟁’ 벌이지 말라
건국 이래 우리에게는 아홉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이 가운데는 이승만, 박정희와 같이 강한 카리스마와 권력을 지닌 대통령도 있었고, 윤보선과 최규하처럼 실질적인 권한이 약했던 대통령도 있었다.전두환도 강한 권력을 행사한 대통령이었다…
200305 2003년 04월 25일 -
피가 튀고 살이 찢긴 광란의 살육극… 2만5000 생죽음 육성증언
여야 합의를 거친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1999년 12월16일. 국회는 당시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표결 없이 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추의원은 4·3특별법 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0305 2003년 04월 25일 -
‘지하철 1급’도 ‘체어맨 1급’도 최대 무기는 폴리티컬 센스
모 부처 1급 A씨. 얼마 전 그는 30여 년간 몸담은 직장에 사표를 던졌다. 행정고시 동기가 차관으로 승진한 때문이다. A씨가 차관이 됐다면 반대로 그 동기가 사표를 냈을 지도 모를 일이다. 1급은 그런 자리다. 한 번, 두 번만…
200305 2003년 04월 25일 -
행정관과 ‘직거래’ 경비단원과 점심식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임시국회 국정연설을 준비하던 2003년 3월말, 대통령의 국회 연설원고를 준비하던 윤태영(尹太瀛) 연설담당비서관이 대통령 관저로 불려들어갔다. 노대통령은 임시국회 첫 연설의 ‘컨셉트’를 잡기 위해 윤비서관과…
200305 2003년 04월 25일 -
대변인보다 ‘盧心’ 에 근접한 대통령의 진짜 ‘입’
‘Mr.Sniper’.2002년 7월 16대 대통령선거전이 본격화할 무렵 ‘노무현 홈페이지’의 네티즌 칼럼란에는 ‘스나이퍼(저격수)’라는 필명의 칼럼니스트가 등장한다. 스나이퍼는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의 참모라고 자신을…
200305 2003년 04월 25일